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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요인 분석: 공간계량모형의 적용
An Analysis of the Causes of Fine Dust in Korea Considering Spatial Correlation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8 no.3, 2019년, pp.327 - 354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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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논문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 간 공간상관성(Spatial correlation)을 고려한 패널계량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환경쿠즈네츠곡선(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에 대한 연구들에서, 인접한 국가 및 지역 간에 오염물질의 상호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각 유닛이 독립이라고 가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농도에 대한 지역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존 EKC가 지역의 상호상관성을 고려하는 때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농도의 원인에 대해 과소 혹은 과대 추정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paper, we conducted panel data analysis considering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egions, which were not considered in previous papers in analyzing the causes of fine dust concentration in Korea. Many existing researchers implicitly assume the independence of the effects of incomes and other ...

주제어

#미세먼지   #공간계량모형   #공간상관성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  

표/그림 (8)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한국에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지역은? 최근 한국에 미세먼지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농촌지역, 산악지역, 해안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비단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과 확산 경로에 대해서도 명쾌한 결론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할 수 없는 배경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발생원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모든 귀책사유를 중국에만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만일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여 철저히 대비하지 못하면서 중국에 감축을 제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 대처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농촌지역, 산악지역, 해안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적인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발생원인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비단 중국에서 넘어온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원과 확산 경로에 대해서도 명쾌한 결론이 없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발생원으로 주목되고 있지만 모든 귀책사유를 중국에만 전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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