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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 변화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of Perceptions of Child Abuse Before and After Special Law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9 no.9, 2019년, pp.629 - 636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김도희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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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order to infer wheth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actually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shared about child abuse in our society, we used big data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the public. This study selected 'child ...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지 특례법   #빅 데이터 분석   #아동학대 인식   #아동권리  

표/그림 (4)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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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법은 2014년 1월 28일에 제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습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현장 출동,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5].
  •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핵심단어 간의 밀도(density)가 와 집중도 (centralization)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중심’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은 의미 분석간 단어들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원리는 구조적등위성분석 중 가장 대표적인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블록을 만들과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Ucinet6 프로그램 NetDra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망을 시각화 하였다[16].
  •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분석을 위해 문서에서 언급되는 핵심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연결 관계로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드 수나 연결된 수, 네트워크 밀도, 연결 중심성 등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 목표는 지난 10년 동안 인식된 아동학대와 관련된 단어의 맥락(context) 수준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텍스트마이닝(Textmining)과 단어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핵심단어를 찾는 의미연결망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과 이러한 단어 간에 동시 연결 단어들의 그룹을 찾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법에 대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는 연구[6]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두어 아동학대의 예방에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한 연구[7]와 피해아동의 보호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건처리는 법무부 소관으로 이원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원칙을 표명했다는 연구[8]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특례법 전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인식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이 아동학대 예방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파악하여 특례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본 연구는 특례법이 미성숙한 부모의 자질로 인한 아동학대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도 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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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빅 데이터 분석이 유용한 자료인 이유는 무엇인가? 비정형 데이터는 각종 문서, 그림, 음성자료, 동영상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료가 상당히 많고 복잡해 이를 구조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텍스트자료들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야말로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아동복지법 제 3조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 사회 아동학대의 인식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지행위 위주로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치명적인 손상 및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 나아가 학교 부적응 및 범죄 행위, 자살 등 반사회적 행동,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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