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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 의생명과학, v.16 no.1, 2019년, pp.10 - 12
허정식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비뇨기과학교실) ,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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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isputes can always arise in the medical environment. We aimed to decrease the medical disputes by analysis for causes and results of cases of medical disputes. The cases of medical dispute were found on the homepage of the Supreme Court based on the judgment data which was searched using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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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의료분쟁이 끼치는 악영향은? | 의료분쟁을 야기하는 의료사고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이러한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1) 의료분쟁은 의료진과 환자 혹은 그 가족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법원을 판결까지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분쟁으로 인해 소요되는 물적,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012년에 만들어져 사망이나 의료적 처치로 인해 발생되는 환자의 치명적인 장애에 대하여 빠르게 결론을 짓는 법이 만들어졌다. | |
| 의료사고를 막기 위한 의료진의 책임의 예론 무엇이 있을까? | 민사상 의료책임은 단순한 오진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의 증상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이를 통해 필요한 진단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정확한 진단과 시술과 수술과 같은 처치가 필요하며 처치 이후에 환자의 증상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 치료를 시행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다시 환자의 증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료나 치료에서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의료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일부 원고승소판결인 경우에 환자가 수술이후 마취에서 완전하게 지남력이나 생체징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복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된 이후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경과를 살피고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 |
| 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가? | 제주지역에서 발생되는 의료분쟁은 종합병원에서 주로 발생되고 있으며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부분이 주된 것으로 환자에 대한 증상과 시술이후 환자경과 관찰이 더욱 필요하며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의 설명과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의 가능성과 의료진의 능력에 맞는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기록을 더욱 충실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
Park KK, Huh JS. Medical consider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disability assessment in urology:focusing on the analysis of recent cases. Korean J Med Law 2017;25:79-106.
Kim KY, Park KK, Huh JS.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in urology and recent tendencies in ruling of the court. Korean J Med Law 2016;24: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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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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