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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4, 2019년, pp.23 - 26
조봉수 (전문건설업KOSHA18001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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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산업안전보건법이란 무엇인가?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1981년에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2019년 1월 15일 김영균 법이라고 언론에서 지칭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80%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시스템 안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 |
| 법령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가? | 오히려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 하고있는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점이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격화 시키는 일이 반복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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