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산업위기지역 문제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의 형태로 지원정책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한 유럽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Europe, the paradigm and focus of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again become a major issue of regional policy. Europe's recen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are characterized by a new model of development, with its focu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n the form of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rough policy mix that combin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in advanced European countries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implementing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regions facing industrial and employment crises due to deindustrialization, the decline of main industries,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In Europe, the paradigm and focus of suppor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have varied from time to time and from country to country. In particular,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t has again become a major issue of regional policy. Europe's recent policies for industrial crisis areas are characterized by a new model of development, with its focu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job creation, and in the form of multifaceted and comprehensive regional policies through policy mix that combines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industrial policies and employ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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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는 내생적 지역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FER (Förrderungsaktionfür Eigenständige Regionalentalwicklung)를 설립하여, 초기에는 농촌 및 그 주변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산업위기지역으로 확대하였다. FER는 지역에서 틈새 상품 및 산업을 개발하고 지역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며 지역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등, 지역 내 전략 및 역량강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촉진하고자 하였다.
지역의 각종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 대응도 증가하고 있다. 기업 및 지방정부의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주체 간 거버넌스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탈공업화, 주력산업의 쇠퇴,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 및 고용의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는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 지원정책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라우시츠(Lausitz) 지역의 경우, 현재 석탄산업부문에 약 3만 개의 지역 일자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기후 보호 계획 2050에 따라 이들의 현저한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특정지역 지원정책을 통해 노천갈탄 채굴과 석탄 화력발전으로부터 지역경제 구조 변화를 촉진하고자, 산업 재구조화 촉진, 고용안전망 확보, 일자리 창출, 인구감소 억제 등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30만 유로가 주로 비즈니스 투자, 산업단지, 관광 인프라, 혁신센터 등에 지원된다.
더욱이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이 등장하여,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쟁우위 창출 및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전환되었다. 지역 내 내부 요인과 여건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지역의 투자와 성장을 창출하는 열쇠로 보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식경제, 학습 지역, 신지역주의와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강조하게 되었다.
대상 데이터
독일 연방정부의 ‘기후 보호 계획 2050’에 의해 그동안 석탄산업에 기반하여 발전해 온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정책 대상지역은 작센 및 브란덴부르크주의 라우시츠(Lausitz) 지역, 노스 라인 웨스트팔리아의 라인(Rhine) 지역, 작센 및 작센-안할트의 중심 지역, 로어 작센의 헬름스테드(Helmstedt) 지역의 4개 산업위기지역이다. 이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는‘지역경제 구조개선(GRW, Gemeinshaftsaufgabezur ‘Verbesserung der localen Wirtschaftswirktur)’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다.
성능/효과
더욱이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이 등장하여,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지역의 경쟁우위 창출 및 내생적 발전역량 강화로 전환되었다. 지역 내 내부 요인과 여건을 더욱 강조하고 이를 지역의 투자와 성장을 창출하는 열쇠로 보고,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후속연구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잠재력 있는 산업전문화 기반은 있는지,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산업생태계의 구축과 작동과정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고려하여 정책 실패와 왜곡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 장소성 등을 활용한 전략적 집중과 지역의 산업 및 지식네트워크의 다양화 등의 여건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대해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설정된 정책을 위한 수단과 예산 반영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분절적·부문적 정책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거버넌스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된 이래로, 관련 정책 추진 기간이 아직 10년 정도에 불과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앞으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 마련이 요청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의 차이점은?
유럽 선진국가들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의 패러다임과 초점은 시기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고, 특히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지역정책의 주요한 이슈로 재조명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신내생적 발전 모델에 기초하여, 정책의 초점을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두고, 전통적인 지역발전정책, 산업정책, 고용정책을 결합한 정책조합을 통해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정책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의 산업위기지역 정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산업위기지역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시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KINDS)를 통해 2010년 1월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산업위기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추출된 11,087개의 신문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이러한 트렌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그림1 참조). 국내에서 산업위기지역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시기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라 조선업이 주력산업인 경남과 전남지역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위기 문제가 본격화된 2016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에 따라 초래된 군산 지역경제의 급격한 쇠락은 산업위기지역 문제가 더 이상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사회경제적 아젠다로 부각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그림 2 참조).
정부의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산업 및 고용 위기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2009년 8월 경기도 평택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된 이래로, 관련 정책 추진 기간이 아직 10년 정도에 불과하다(한국고용정보원, 2018). 앞으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산업 및 고용 위기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대응 마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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