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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원문보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53 no.4, 2019년, pp.73 - 93  

이승민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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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요인 확인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을 수행하고 있으나, 학위논문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나 전담인력 배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들은 여러 기관으로의 납본 등 납본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학도서관의 정책, 납본 절차의 중복 및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위논문 납본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위논문이 지닌 사회적, 정보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립적인 납본법의 제정을 통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 제도의 강화, 디지털 학위논문의 효율적 보존 방안 마련, 통합된 학위논문 납본 시스템 개발, 석박사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을 통한 국회도서관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cognition and current status of university libraries related to the legal deposit of thesis and dissertation and investigated the ways to activate legal deposit to National Assembly Library. As a result, most universities conduct legal deposit of thesis and dis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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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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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에 대한 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 및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다른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 및 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각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위논문 납본의 현황 및 납본 시행에 있어서의 저해요인을 파악하고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 방안을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도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 이를 위해 국공립대학도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국내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납본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1909년 2월 23일, 구한말시대의 법률 제6호로 제정·공포된 「출판법」에서도 지방장관(경시총감)을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허가를 받고, “문서와 도화를 출판할 때에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국립중앙도서관 2019). 이를 통해, 출판물의 사전 검열과 사후 납부를 의무화함으로써 출판물의 통제를 철저히 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화한 학위논문은 대학에서 학술서비스를 위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납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각 대학에서 디지털 형태의 학위논문을 납본하고 있는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때 납본의 범위는 원문파일의 직접 제공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 하는 형태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표 9> 참조).
  • 이에 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을 어떠한 방법으로 디지털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의 분석 결과는 과 같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 특히 디지털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현장의 한계 및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위논문의 납본, 수집, 제공에 있어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의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 하여 중요한 정보적,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수요,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 학술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지금까지 살펴본 각국의 납본법과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에 대한 조사 분석, 그리고 대학도서관 학위논문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도서관의 학위 논문 납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 하여 중요한 정보적, 사회적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위논문 활용에 대한 수요, 문제점, 개선점 등을 분석하여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 납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대학도서관의 인식 및 실태를 분석하고 학위논문 납본의 저해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문 학술정보 제공 기관으로서의 국회도서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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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납본은 무엇인가? 납본(legal deposit)은 사전적으로는 “새로 발간한 출판물을 본보기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 는 제도”로 정의되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 어대사전 2019). 법령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 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 는 것”으로 납본을 정의할 수 있다(도서관법 제2조(정의) 8호).
납본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납본제도는 한 국가의 출판물 및 이에 수록된 지적 자산과 향후 발행될 문화유 산 등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집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세대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보존, 전승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British Library 2007; Milne and Tuck 2008; Fleet 2003). 따라서 납본은 한 국가의 문화유산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안 전하게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이용은 물론 후대 에 전달하는 효율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Council of Europe 2000).
신문지법의 제 1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납본제도는 조선 말기 일제 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 통제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1907년 7월 24일에 공포한 신문지법 (新聞紙法) 으로 알려져 있다. 광무신문지 법(光武新聞紙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제1조에서 “신문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 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무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음이 가함”이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 “신문지는 매 회 발행에 앞서 내부 및 그 관할 관청에 각 2부 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한국학중앙 연구원 2019). 이는 신문을 발행하기에 앞서 내 부나 관할 관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우 리나라 최초의 납본 관련법이며, 사전검열을 제도화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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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1. Korea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2019. Services for Education Statistics. [online] [cited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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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9. Law and censorship. National Library of Korea digital collection, First Issue. [online] [cited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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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Yoon, Hee-Yoon. 2004. A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ized management model of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3): 9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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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9.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online] [cited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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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Council of Europe. 2000. Council of EUROPE/EBLIDA Guidelines on Library Legislation and Policy in Europe. Strasbourg: The Committee. 

  12. Fleet, C. 2003. The legal deposit of digital spatial data in the United Kingdom. LIBER Quarterly, 13(1): 28-38. 

  13. Jasion, J. T. 2019. The international guide to legal deposit. Aldershot, Hants, England: Brookfield, VT. 

  14. Lariviere, J. and Lunn, J.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ESCO. 

  15. Milne, R. and Tuck, J. 2008. Implementing eLegal Deposit: A British Library Perspective. Ariadne, 57. [online] [accessed 2019. 6. 13.] 

  16. Rugaas, B. 1990. Developing a new national library in Norway. Alexandria, 2(1): 41-49. 

  17. UNESCO. 2019.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digital heritage. [online] [cited 2019.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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