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lderly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if they are in poor health.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So the elderly are choosing liv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loring whether the...
Elderly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if they are in poor health.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So the elderly are choosing liv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loring whether the elderly are applying for a long-term care certification. First, mild geriatric patients were mainly using home care services such as visitation care. However, some of the milder elderly were enrolled in nursing homes. And the service that does not fit the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s used. Second, it is concentrated on the use of visiting care services. Third, elderly people outside the class did not receive sufficient help for daily life, and the use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such as the elderly welfare center was low. As a result, long-term care admitters are not able to continue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though their health and functioning status is mild, and elderly people out of grade are unable to properly use the necessary community care services. The condition is likely to deteriorate.
Elderly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if they are in poor health. However, there is no integrated care support system suitable for the health and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So the elderly are choosing living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xploring whether the elderly are applying for a long-term care certification. First, mild geriatric patients were mainly using home care services such as visitation care. However, some of the milder elderly were enrolled in nursing homes. And the service that does not fit the func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s used. Second, it is concentrated on the use of visiting care services. Third, elderly people outside the class did not receive sufficient help for daily life, and the use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such as the elderly welfare center was low. As a result, long-term care admitters are not able to continue to live in the community even though their health and functioning status is mild, and elderly people out of grade are unable to properly use the necessary community care services. The condition is likely to deteri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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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실태조사는 2007년에 법제화 되기 이전부터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로 진행되어 온 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노인들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노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 외 노인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등급 외 노인들은 지역사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노인들의 욕구수준에 부합한지를 탐색적으로 평가하고자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새로운 사회정책의 아이템으로 등장하면서 장기요양 인정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군과 이용할 수 없는 등급 외자들 대상으로 지역사회 거주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한 연구이다. 이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의 실제적인 연구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482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인정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건강 및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지역사회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자로 분류되더라도 돌봄이 욕구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에 정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하여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중에서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환자, 급성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준비 중인 환자로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하여 케어가 필요한 노인, 집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으나 노화, 사고, 질병, 기능상태 저하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4].
커뮤니티 케어는 케어가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4].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 등의 돌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민 대다수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건강 및 기능상태에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노인의 욕구에 적합한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추가적으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의 종류를 평가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지역사회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급 외자로 분류되더라도 돌봄이 욕구가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장기요양인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중증 1-2등급과 경증 3-5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로 구분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로 구분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 도움 수행, 도움의 충분 정도, 경로당 이용 정도, 노인복지관 이용 정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등급 외자 간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인정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증인 1-2급, 경증인 3-5급, 등급 외로 구분하여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인의 상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증인 1-2급, 경증인 3-5급, 등급 외로 구분하여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의 종류를 평가하였다.
특히, 자살 등 정신건강 영역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확인되기 어렵고, 일반화가 어려운 연구상황이지만, 본 연구가 장기요양 인정자와 등급 외자의 지역복지서비스 이용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연구인 만큼 향후 정책적인 의미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 통계적인 한계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해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과 연구가 요구된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인정 후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 등급자는 1-5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장기요양인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중증 1-2등급과 경증 3-5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또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장기요양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장기요양인정 후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 등급자는 1-5등급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장기요양인정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명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중증 1-2등급과 경증 3-5등급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를 위해서 중증인 1-2급, 경증인 3-5급, 등급 외로 구분하여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의 종류를 평가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지역사회돌봄 및 복지서비스 이용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어 3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조사는 4번째 법정조사이다.
본 연구의 실제적인 연구대상은 2017년 노인실태조사 응답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482명으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노인장기요양 인정자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 등급별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2007년에 법제화 되기 이전부터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로 진행되어 온 조사로서 노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사전조사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통계변경승인(승인번호 제 11771호)을 받아 확정된 조사표를 활용하여 2017년 6월 12일부터 8월 28일까지 934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10,299명(대리응답 226명 포함)에 대한 직접면접조사를 완료하였다.
데이터처리
셋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 도움 수행, 도움의 충분 정도, 경로당 이용 정도, 노인복지관 이용 정도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등급 외자 간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SPS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문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2등급, 3-5등급, 등급 외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요양시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요양시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는 3-5등급의 이용율이 69.7%로 1-2등급 3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요양시설 이용율은 1-2등급이 28.8%로 3-5등급의 4.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관한 카이제곱 분석결과 방문요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인정자의 55%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등급 노인 73.7%가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었고 4등급 74.7%, 5등급 30.6%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증 노인들이 재가급여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인이 거주해온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시설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에 주간보호서비스는 그 이용이 적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부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등급 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차이를 확인하였다. 둘째, 장기요양인정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요양시설로 구분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복지서비스는 일상생활 도움 수행, 도움의 충분 정도, 경로당 이용 정도, 노인복지관 이용 정도로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문제를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2등급, 3-5등급, 등급 외로 구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요양시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서비스는 3-5등급의 이용율이 69.
특히, 지역 사회 내 주간보호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인들의 서비스 욕구충족에 공급이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셋째,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 외 노인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이 적었으며 실제로 도움충분도가 등급 인정을 받은 노인에 비해 크게 낮았다. 아울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매우 저조하였다.
장기요양인정신청자를 등급 인정자 혹은 등급 외자로 분류하여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및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율을 확인한 결과 일상생활수행 도움에 대해서는 등급 인정자 99.5%가 받고 있는 반면에 등급 외자는 91.7%로 나타났다. 일부 노인의 경우 등급 외자로 분류되면서 서비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전체 평균 5%를 이용하고 있으며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의 경우 압도적으로 많은 30.6%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치매노인의 경우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재가급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방문요양에 비해 서비스 이용이 매우 낮았다.
첫째,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은 노인들이 등급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3-5등급의 경증 노인들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이용하고 있고, 1-2등급의 중증 노인들은 요양시설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상당수가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과 받지 않은 등급 외 노인의 정신건강을 비교한 결과 60세 이후 자살 생각은 등급외 노인이 20.6%로 등급인정 노인 12.3%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자살 시도 여부도 대상 수는 적지만 등급 외 노인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건강문제와 외로움,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등급인정자와 등급 외자로 구분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파악한 결과 등급 외자는 당연히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었으며 방문요양서비스가 65.3%로 가장 높았으며 복지용구 29.6%, 방문목욕 10.3%, 요양시설 8.4%, 주야간보호서비스 5.9%, 방문간호 4.9%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욕과 복지용구는 방문요양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방문요양과 요양시설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에 편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아울러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자본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등급 외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건강상태가 되는 시기를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노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 외 노인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의 서비스 이용내용이 노인들의 욕구수준에 부합한지를 탐색적으로 평가하고자한다. 이는 최근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넷째, 등급 외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가능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건강상태가 되는 시기를 지연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을 받지 못한 등급 외 노인들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고 있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장기요양인정 노인들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등급 외 노인들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관련 지역사회서비스를 이용을 통해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 공공성 측면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처럼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노인돌봄에 대해 부분적으로 국가책임을 인정한 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공공성보다는 돌봄서비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 상품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우려 되고 있다[1]. 실제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0.74%, 시설장기요양기관의 2.0%만이 지방자치 단체가 설립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이 민간이며[2], 국가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커뮤니티 케어란 무엇인가?
당시 고령화나 보건의료지출 부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수십 년의 기간에 거쳐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 (Modernizing Care Service)하는 것이다[14]. 대표적으로 추진된 것이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설 중심적인 노인돌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57.6%의 노인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돌봄 시스템의 부재로 요양시설 또는 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해야 하는 사회적 입원의 문제도 심각 하다[3-4], 실제로 노인의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분석한 강군생 외[5]는 요양병원에 사회적 입원을 한 노인 들은 의료적 욕구 해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적, 사회적 욕구 해소에 더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입원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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