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김민주; 황준용

doi:10.5762/kais.2019.20.10.395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pare for the Super-Aged Society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0 no.10, 2019년, pp.395 - 405

김민주 (동국대학교 지식재산연구) , 황준용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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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Korea is undergoing a change in its population structure, due to economic development, falling birth rates and the development of health care. As the population ages,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who have difficulty in daily life such as dementia and paralysis increases every day. The growth of nuclear families and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society make it difficult to take care of elderly people who need long-term care at home. As the social problems resulting from this have emerged as serious problems, the government enacted and implemented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subject to long-term care and to ease the burden of family support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refore, the present study explores ways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and seek mental and psychological measures for the stability of old life as well as the physical health of welfare.

주제어

표/그림 (10)

표 Table 1. Law of Public Elderly Health Insurance Structure
표 Table 2. Long-Term Care beneficiary current situation
표 Table 3. Personnel by recognized rating Long-term care
표 Table 4. long term care insurance pay performance
표 Table 5. Statu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public corporation burden charge
표 Table 6. Status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표 Table 7. Statu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premium charge
표 Table 8. Finance situ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표 Table 9. Unfair charge of long term care institutions in 2015
표 Table 10. Unfair charge types of each faciliti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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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고령자들의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과, 노후 생활 안전을 위한 공적제도의 연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이전까지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 노인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정책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
10년에 도래한 현재까지 공적제도의 영역 안에서 고찰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각 정부기관의 공개자료 및 통계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고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그동안 많은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점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10년에 도래한 현재까지 공적제도의 영역 안에서 고찰 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된 각 정부기관의 공개자료 및 통계자료, 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술논문, 각종 언론매체의 신문기사 등을 수집하고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법·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20여년이나 앞서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하여 현재 노인 인권을 목표로 치매 노인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치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와 이웃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제1호 피보험자로시·정·촌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요지원 상태의 1〜2등급의 요지원자와 요개호 상태의 1〜5 등급의 요개호 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다. 기존 노인복지 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다.

대상 데이터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이다.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6개월 이상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이 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1등급부터 5등급 외의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분의 수발보험은 연령, 계층, 대상, 국적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제도로 운영하고는 있으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선별주의적 특성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수급자격으로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 6개월 이상을 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별 1인당 8%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도 올랐고, 매년 부과액은 4~6% 가량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수급자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출은 늘어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은 급여가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 단기적 수지상 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면 대부분이 사망할 때까지 급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 운영을 받고, 기존의 국민건강제도의 가입자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기반으로 한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7년 기준 553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6% 수준이다. 또한, 2008년 대비 2017년 기준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재가기관은 95.2%, 시설은 199.1% 증가하여 기관 인프라 현황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를 차지하였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공단부담금이 1조 4,80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주야간보호 공단부담금이 2,563억 원, 복지용구 공단부담금이 1,037억 원, 방문목욕 공단부담금 723억 원, 단기 보호 공단부담금 154억 원, 방문간호 공단부담금 89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하여 가족 사이 내 위험 분산과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적용 대상과 급여 대상이 불일치하고 세대 간 계약인 사회적 합의에 의한다는 특징이 있다.
4% 각각 증가하였다. 시도별로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서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를 보였다.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은 서울로 시설기관수는 2017년 기준 553개소로 경기도 시설기관수의 36% 수준이다.
여섯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는 달리 우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험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가 보조금인 동시에 저임금 요양 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요양에 관한 정보부재 내지는 정보의 왜곡,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연계 부재 등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비가 다각도로 절실히 필요하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심리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신체·정신·경제·가족·사회 등 전 영역에 걸친 노인의 문제를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5%로 보편·일률적으로 적용 부담하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 및 등급은 선별적 적용이다. 이에 따라서 수급자 본인의 자산소득, 부양의무자의 근로소득과 재산소득 등 본인의 부담금을 경제적 능력에 기초하여 차등적인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별도의 보험료 징수 체제 및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요양시설이 상기와 같은 인증을 받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품질을 인증 받은 시설이라는 공신력을 줄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품질관리가 이루어진 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불행을 막으려면 현재 노인요양시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만큼 부적합한 시설을 퇴출시키고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 바, 공신력 있는 인증 시스템 도입이 노인 인권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인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취소, 시설·인력기준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공단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떤 성격으로 설계하였는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취지에 따라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성격으로 설계하였다. 기존 노인복지 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가?	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조) 및 관리운영기관(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8조)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로는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수급권자의 자격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신청인에 대한 조사 실시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고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 지급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실시 ⑤ 노인성질환예방사업, 부당이득의 부과 및 징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8].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 함은 ‘노인이 노령이나 기타 질병에 의해 그 활동이 어려울 경우 노인의 간병 또는 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5의 사회보험을 말한다[3]’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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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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