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융합의 시대에(사물인터넷시대에)한국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 전환과 결정요인 분석

최장원

doi:10.20465/kiots.2020.6.4.039

융합의 시대에(사물인터넷시대에)한국 노인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 전환과 결정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Transition and Determinants of Long-Term Care Service for the Elderly in the Internet of Things era 원문보기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6 no.4, 2020년, pp.39 - 48

최장원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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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른 서비스 이용 상태간 전환 패턴을 랜덤효과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초기 상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연령이 높을 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지역 경우 도농 복합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가 강한 상태 의존성을 가진다는 사실은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ntends to the estimate the determinants and state dependence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transition patterns among three states of long-term care service utilization over time by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with the random effect multinomial logit model. It is found that the result showed a strong state dependence in long-term care service utilization. Especially,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showed a strong state dependence among others. Among the 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ag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hile the lower the probability when marr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region showed that the residents of the urban-rural integrated region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bability of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than the reference reg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long-term care service users have a strong state dependence, which means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into account the increase in the utilization period of existing users in future demand forecasting.

주제어

표/그림 (7)

표 Definition of variables and basic statistics
표 Usage status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표 Usage status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in each of the five regions
표 Usage status of long-term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by age group
표 Probability of state transitions in a sample
표 Results of Logit estimates on the status of care services
표 Estimation results of polynomial model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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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 한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 상태변화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상태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예측과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과 상태 의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βj는 추정되는 모수들의 벡터이고, αi,j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인들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반영하는 랜덤효과이다. 그리고 Εi,t,j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i.i.d. 오차항이며, Xi,t와 αi,j에 대해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또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모형에 포함되므로 초기조건 문제가 발생한다.
즉, 식별을 위해 αi,3와 βi,3는 0으로 정규화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 범주로설정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α은개인들 간 독립적으로 분포되고, 평균이 0이고 분산-공분산 행렬 W, α∼f(0,W)를 가지는 다항 정규분포를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종속변수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상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둘 다 이용하지 않음의 3가지이며, 해당 여부에 따라 1 혹은 0의 값을 부여한다.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여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그리고 거주지역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가구소득, 만성질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상태는 3가지 상태(J=3)이다. 즉, 노인돌봄종합서비스(j=1), 노인장기요양보험(j=2), 둘 다 이용하지 않음(j=3)이고, 관측된 상태는 효용(utility) 극대화 상태인 것으로 가정한다. t시점에 j상태에 있는 개인 i의 효용은 다음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형의 식별을위해 한 범주의 계수 벡터와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항은 0으로 설정한다. 즉, 식별을 위해 αi,3와 βi,3는 0으로 정규화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 범주로설정한다. 또한 분석을 위해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 α은개인들 간 독립적으로 분포되고, 평균이 0이고 분산-공분산 행렬 W, α∼f(0,W)를 가지는 다항 정규분포를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제안 방법

임지영[3]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의료· 보건서비스 행동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제도 이용요인과 성과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은 이용 노인과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상태는 개인별 연령, 성별, 가구소득, 혼인상태, 이전의 서비스 이용 상태뿐 아니라 질환 여부, 이전의 서비스 이용 상태, 거주지역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를 두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그룹에는 대상 노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전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를 독립변수로 포함한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3개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를위한 방안으로써 장기요양기관과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11]. 이상에서 본 연구는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이용 상태간 전환 확률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예측과 재정 확충 관련 시사점을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대상 데이터

여기서 12차년도조사는 2017년 조사자료이므로 전년도인 2016년 현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은 65세 이상 95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적용대상이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이며, 사전분석결과 65세 미만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는 없고, 최고령은 94세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증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 복지 패널 12차(2017년)까지의 자료이다. 한국 복지 패널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이며, 개인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가구소득, 일상생활,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설문 등 광범위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처리

개인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건강상태, 가구소득과거주지역 특성, 그리고 이전의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상태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의효과를 가지는 다항로짓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이용 상태를 나타내는 새로운 3개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의 상태를파악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KHPS) 12차 조사까지 이들의 상태 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 랜덤효과(random effects)를 가지는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패널데이터 모형을 이용한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동일한 개인에 대해 각기 다른 년도에 반복적으로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관측치들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상관을 통제하기 위해 회귀모형에 랜덤효과를 포함한다.
따라서 초기관측치 Yi,1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초기 상태 문제는Yi,1이 관측되지 않은 αi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초기 상태 문제는 Wooldridge의 방법을 따르며, 개인별 이질성과 초기 상태 문제를 포함하는 방정식은 다음 식(1)과 같다.

성능/효과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에서는 연령과 혼인상태변수가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이용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추정계수 부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정(+), 둘 다 이용 않음에는 부(-) 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확률을 높이는 반면 이용하지 않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제약이 심할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확률을 높인다. 거주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도농복합군에 거주하는 경우는 준거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호 이용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도 이용요인과 성과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은 이용 노인과가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엽[2]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대상자와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삶의 질에는 유의한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제도시행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지영[3]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용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의료· 보건서비스 행동모형을 이용하였다.
차홍봉[6]은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가족 부양자가 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기요양 대상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요양병원보다 노인요양시설을 선택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설보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선택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에 비해 시설보다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강욱모[4]는 의사결정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상 노인의 서비스 이용의향이고, 그 다음은 자원요인으로 수발자 및 동거가족 여부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수영[5]의 연구에서는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역, 간호처치욕구 등이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0 단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 특성이 도농복합군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상태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다항로짓은 1.27 단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복합군 지역거주자가 기준지역인 서울 거주자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3.
33%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71.79%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20.51%는 둘 다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와 비교되는 군 단위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가 있더라도 도농복합 군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군 단위 지역에 비해 잘 갖추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성질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률에 유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표 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므로 그 중 약 87%가 6개월 이상 치료·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독립변수 그룹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필요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활동제약이 심할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확률을 높인다.
둘째,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연령과혼인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이용할 가능성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지 않던 개인들이 그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98.56%로 매우 높음을 알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서비스 상태를 유지할 확률은 71.
일상생활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수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 특성의 경우 도농복합 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 결정요인으로써 초기 상태, 연령, 혼인상태, 신체활동 제약, 거주지역 특성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10]. 이러한 결과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노인 장기요양제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3%로 많았다. 서울, 광역시, 시, 도농복합군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비중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군 단위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9.
셋째, 거주지역과 신체활동의 제한 역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수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추정계수 부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정(+), 둘 다 이용 않음에는 부(-) 이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확률을 높이는 반면 이용하지 않을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표에서 종축은  시점의 상태이고 횡축은  관측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전 조사시점에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이용자가 그 다음에 둘 다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60.00%, 노인장기요양보험 상태로 전환하는 확률은 평균 33.33%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의 71.
일상생활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수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역 특성의 경우 도농복합 군 거주자는 준거지역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모든 분석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상태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상태인 경우 모두 현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첫째, 모든 분석결과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있어 강한 상태 의존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상태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상태인 경우 모두 현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상태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던 개인이 시간이지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추정결과 초기 서비스 이용상태 변수들의 추정계수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므로 정 (+)의 상태 의존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이전 시점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현재에도 이용할 확률이 이전에 다른 상태였던 경우보다유의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상태에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713 단위 유의하게 높다. 혼인상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가 될다항로짓은 각각 1.210과 0.939 단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제약의 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이용하지 않는 상태에 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다항로짓은 각각 2.06과 3.10 단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 특성이 도농복합군인 경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상태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상태일 다항로짓은 1.

후속연구

이를 근거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예측과 재정 확충 관련 시사점을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조사가 매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상태 간 전환 확률에 대한 분석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장기요양기관, 의료 보조와같은 제도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향후 수요예측에 있어 한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신규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더하여 기존 이용자의 이용 기간 증가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연령의 증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율 증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노인장기요양 관련 재정 확충에 있어 후기 고령자의 증가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수요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둘 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하므로 인구의고령화와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전체 표본의 성별 분포는 여자의 비중이 56.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상태변화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의 예측과 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상태 전환과 그 과정에서의 상태 의존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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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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