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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12, 2020년, pp.154 - 165  

노민정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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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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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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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두터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증세 정책의 수용에 대해 보다 유보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폭 되리라 예측해 보았다.
  •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1]에 따라 설명해보자면, 성과 평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가, 기대 수준을 웃돌 경우에는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기점으로 이러한 기대 수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재평가 계기가 마련되며 정부 신뢰도 또한 재조정되는 전기(轉機)를 맞게 되리라 예측해보았다. 아울러,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정책 정당성 확보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았다[2][3].
  •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의 발발이 개개인의 사회안전망성과 평가와 정부 신뢰도의 재조정 발판을 마련해주며, 나아가 향후 정부 주도의 정책 수용 여부를 가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여 보았다. COVID-19라는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해 개인이 정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기 대응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정부의 대응 노력이 이러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 및 부정으로 나뉠 수 있다.
  •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현재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4]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및 조세정책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에서 그간 정부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5] 혹은 이어지지 않는다는[6] 등의 엇갈린 보고들을 하였던데 주목하여, 정부 신뢰 및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새로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절 변수를 도입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소득 수 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 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 본 연구는 이 같은 일련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OVID-19가 완연히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난 이 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에서 그간 정부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5] 혹은 이어지지 않는다는[6] 등의 엇갈린 보고들을 하였던데 주목하여, 정부 신뢰 및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새로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절 변수를 도입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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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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