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시대 사회안전망 평가와 정부신뢰가 증세 수용에 미치는 영향: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in the Era of COVID-19: the Moderating Role of Income Levels원문보기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OVID-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는 유례없는 사회경제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인적 교류의 통제로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위협 뿐 아니라 경제 활동 위축에 따른 부담에까지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그간 위기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놓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해 재점검해 볼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의 신뢰도 및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COVID-19 발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을 보다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정(+)의 영향력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 때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는 향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정책과 시스템의 재정비에 있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social safety net which has been prepared for such crisis situations. The current study, in this vein,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on individual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plor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1,000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South Korea) in May, 2020, when COVID-19 has entered a pandemic phase. The analysis result then has shown that the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in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led to the increase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Moreover,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has been more amplified when the income level was increased.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tructur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post COVID-19 era.
With a long-lasting pandemic of COVID-19, we have faced unprecedented socioeconomic threats. The regulation of human exchange has exposed us not only to the threat of health and medical care problems, but also to the burden of the contraction of economic activity. The outbreak of COVID-19 did give us an opportunity to reexamine the social safety net which has been prepared for such crisis situations. The current study, in this vein,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evaluations of social safety net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on individual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To this end, this study has explored the data from a survey conducted on 1,000 adult men and women across the country (South Korea) in May, 2020, when COVID-19 has entered a pandemic phase. The analysis result then has shown that the evaluation of social safety ne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in the government, which in turn led to the increase of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Moreover,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in government on the willingness to accept tax increases has been more amplified when the income level was increased.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laying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structuring the policies and systems for the post COVID-19 era.
그런데,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이러한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두터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증세 정책의 수용에 대해 보다 유보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신뢰의 증세 수용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이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폭 되리라 예측해 보았다.
이를 기대 불일치 이론(Expectancy Disconfirmation Model)[1]에 따라 설명해보자면, 성과 평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긍정적 불일치(positive disconfirmation)가, 기대 수준을 웃돌 경우에는 부정적 불일치(negative disconfirmation)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기점으로 이러한 기대 수준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재평가 계기가 마련되며 정부 신뢰도 또한 재조정되는 전기(轉機)를 맞게 되리라 예측해보았다. 아울러,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정책 정당성 확보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정부 신뢰도의 제고가 개인 차원에서는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수용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측해보았다[2][3].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COVID-19의 발발이 개개인의 사회안전망성과 평가와 정부 신뢰도의 재조정 발판을 마련해주며, 나아가 향후 정부 주도의 정책 수용 여부를 가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여 보았다. COVID-19라는 감염병의 위협에 직면해 개인이 정부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위기 대응 성과를 기대하게 되면, 정부의 대응 노력이 이러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 및 부정으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현재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4]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및 조세정책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에서 그간 정부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5] 혹은 이어지지 않는다는[6] 등의 엇갈린 보고들을 하였던데 주목하여, 정부 신뢰 및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새로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절 변수를 도입하여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소득 수 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 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구별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일련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OVID-19가 완연히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난 이 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들에서 그간 정부 신뢰의 증진이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거나[5] 혹은 이어지지 않는다는[6] 등의 엇갈린 보고들을 하였던데 주목하여, 정부 신뢰 및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새로이 개인의 소득 수준이라는 조절 변수를 도입하여 보았다.
가설 설정
H1
H2
H3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현재 우리 정부의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4]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및 조세정책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고양은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본 연구 모형의 독립변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로서 ‘COVID-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 우리 구성원들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31]’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또한 본 자료는 표집별 할당 비율에 의한 샘플 추출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남녀의 실제 인구 분포에 가까운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표 1]. 이러한 접근은 본 자료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과가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보편적 인식 변화를 보다 잘 대변하여 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일반화가능성, 즉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을 일신하는데 기여하여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일련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COVID-19가 완연히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난 이 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 및 트리플라잇이 공동으로 수집한 설문 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4]. 본 연구에서는 특히 COVID-19 이후 변화된 개인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 및 정부 신뢰, 그리고 증세 수용 등의 변수에 주목해 분석을 진행해 보았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의 사회인식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사회적가치서베이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트리플라잇과 공동으로 수집한 ‘사회문제 인식조사, 2020’[4]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모형 검증에 활용된 본 자료의 설문 문항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19년을 제외하고 시행된 서베이에서 지속적으로 일관된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사회안전망 평가’ 항목만이 COVID-19 이후 새로이 주목받는 변수로서 추가되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일반 국민들의 사회인식 변화상을 살펴보고자 2016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사회적가치서베이를 시행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트리플라잇과 공동으로 수집한 ‘사회문제 인식조사, 2020’[4]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 대상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 000명이었으며, 응답 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8일 사이 진행된 본 설문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
데이터처리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하여 증세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회안전망을 독립변인(X), 정부신 뢰를 매개변인(M), 증세수용을 종속변인(Y), 그리고 소득수준을 조절변인(W)으로 하여 Process Macro에 기반한 분석을 시행하였다(Model 14).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Effect = .
이론/모형
본 연구는 연구 모형에 대한 가설 검증을 위해 Hayes의 PROCESS macro에 기반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version 3.40)[32].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 방식에 기반한 계산 방식을 통해 비현실적인 정규분포 가정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 고도 간접효과(매개효과) 검증을 가능하게 해주며, 나아가 간접/직접 효과의 크기 및 Johnson-Neyman technique에 의한 결과 값 등을 한 번에 산출시킴으로써 연구자의 계산 부담을 덜고,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해석의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33].
성능/효과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고양은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이 증세 수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 신뢰가 정부 주도의 복지 및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기존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 하는 한편[5][34], 신뢰도의 상승이 반드시 증세 정책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만은 않는다고 한 연구와는 그 결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해명을 위해 소득 수준을 조절 변수로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높이게 되는 증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소득 수 준이 높을 때보다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득과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精緻)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하여 증세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소득 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사회안전망을 독립변인(X), 정부신 뢰를 매개변인(M), 증세수용을 종속변인(Y), 그리고 소득수준을 조절변인(W)으로 하여 Process Macro에 기반한 분석을 시행하였다(Model 14). 분석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Effect = .151, 95% CI: .0682, .2413) 높을 때(Effect = .268, 95% CI: .1840, .3716) 정부신뢰를 매개로 한 사회안전망 평가의 증세수용에 대한 간접 효과가 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사회안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이를 통해 증세에 대해서도 보다 기꺼이 수용하게 되는 경향은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VID-19가 팬데믹 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인 2020년 5월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4] 본 연구는 사회안전망 및 조세정책 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신뢰 부분에 특히 중점을 두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 이전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고양은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수용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증진이 증세 수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을 때 보다 높을 때보다 증폭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증세 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할 때보다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할 때 신뢰에 중점을 둔 메시지가 보다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신뢰도 제고를 통한 개인의 증세 수용 촉진 효과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수 준이 낮아 경제적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며 상당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 적 측면에서의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증세 수용에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01). 즉, COVID-19 시국에서 체험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정부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로 이어지며, 이것이 곧 정부 주도의 증세 정책에 대한 개인의 보다 기꺼운 수용을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부 신뢰를 매개로 한 총 간접효과의 지표는 ‘사회안 전망 평가→ 정부 신뢰 →증세수용’으로 이어지는 경로 상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평가가 실제로 상당히 유의미하게 증세수용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Effect = 0.
본 연구는 이러한 엇갈린 결과들에 대한 해명을 위해 소득 수준을 조절 변수로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증세 정책에의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높이게 되는 증세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소득 수 준이 높을 때보다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소득과 증세 수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치(精緻)한 그림을 완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후속연구
반대로 소득수준이 높아 증세를 감당할 충분한 경제적 여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며 충분한 신뢰를 형성하고만 있다면 보다 기꺼이 증세 정책에 수용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신뢰도 제고를 통한 증세 수용의 진작은 소득수준이 낮을 때보다는 높을 때보다 증진되는 만큼, 증세 관련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신뢰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소득수준이 높은 납세자층을 타깃으로 하여야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 등의 혜택이 정작 자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적더라도 ―즉, 증세 정책으로 인한 개인적 혜택이 비용보다 적더라도―해당 정책의 취 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신뢰를 형성하고만 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지를 표명하게 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18][21][35].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의 팬데믹이 직면 시킨 세계화(globalization)의 이면과 그로 인한 작은 정부의 후퇴, 나아가 정부 책임성(governmental accountability)의 대두에 따른 관련 후속 논의가 보다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국경을 허물고 세계가 하나라는 기치 아래 촘촘하게 얽혀져 있던 인적· 물적 네트워크는 이제껏 인류가 마땅히 지향해야할 미래지향적 이상향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완성은 COVID-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위협의 발발에 마주하여서는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보다 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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