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휴 건축스톡 빈집을 활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거주환경의 질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주민의 복지거점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개념확립과 빈집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레를 실시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다. 특히, 경제성장, 고령사회, 저출산 등 사회적 배경이 비슷하고, 빈집 발생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해 온 일본 현장조사를 통해 그 시사점을 밝한다. 또한 빈집을 활

□연구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유휴 건축스톡 빈집을 활용하여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거주환경의 질과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 주민의 복지거점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세부 연구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개념확립과 빈집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레를 실시하고 그 특징을 도출한다. 특히, 경제성장, 고령사회, 저출산 등 사회적 배경이 비슷하고, 빈집 발생에 대한 연구와 대응책 마련해 온 일본 현장조사를 통해 그 시사점을 밝한다. 또한 빈집을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복지거점의 패턴 도출을 통해 최종적으로「빈집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복지거점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 목표대비 연구결과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와 현장조사 결과, 빈집활용 유형은 크게「건물활용형」「토지활용형」으로 구분되며, 일본의 경우, 철거, 활용, 관리라는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왔으나 기존 임대업자의 인식 변화 양상을 보이면서 임차인 요구에 맞는 적극적 용도변환, 리모델링, 사회적 활용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가고 있음이 파악되었으며 독일의 경우, 강력한 세금 등 법적 제도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개성있는 리모델링, 무상 혹은 저렴한 임대료를 통한 관리 차원의 방안이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 자산화를 위한 이용상태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 빈집활용 사례조사를 통해 이제까지 빈집의 활용에 대한 계획이 선행되고 구성원들에 대한 설득이 후행되는 방식으로는 빈집의 등장과 활용 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빈집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입지조건, 소유자의 종류, 임시적/영구적 활용, 지속가능성 정도, 주민참여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빈집을 활용한 복지거점의 패턴을「수익성」「공익성」「사회성」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빈집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복지거점의 수익성 모델」은 대도시나 지방중심도시에 적합한 모델로 입지조건은 양호, 소유자는 개인, 임시적 활용이 높고, 지속가능성과 주민참여도가 낮음이 특징이다. 주택, 쉐어하우스. 오피스, 카페, 잡화점, 서점,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을 사례로 제안한다. 둘째「빈집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복지거점의 공익성 모델」은 중소지방도시에 적합한 모델로서 입지조건 보통 혹은 나쁨, 소유자는 개인 혹은 공공으로 목적에 의한 활용, 지속가능성과 주민참여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그룹홈, 취약계층 임대주택, 돌봄거점센터, 로컬푸드센터 등을 사례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빈집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복지거점의 사회성 모델」은 중소지방도시(과소도시),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델로서 입지조건 나쁨, 소유자는 공공, 영구적 활용으로 지속가능성, 주민참여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자체는 빈집의 상태가 사용가능하면서 기존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는 위치의 빈집들을 축척하여 리모델링 정비비용이나 정원, 농지 등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영역단위(Area)의 지역재생 접근방식으로 예술마을, 장인마을 등 클러스터 형식의 활용을 제안한다.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빈집발생과 관리에 대해 인식하면서 국가적으로도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관련 정비 관련 사업과 활용방안에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시점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빈집 활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인제시로 활용 가능하며, 특히 초고령사회에서 중시되어야 할 주민간 공동체성, 지역사회의 회복, 재생 등에 빈집, 빈건물 등 기존의 유휴 건축스톡을 활용하여 복지거점을 구축하는 기술의 실천적 모델 제시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출처 : 요 약 문 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결과 요약문 ... 2
• 목차 ... 3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4
• 1) 본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 2) 본 연구의 목표 ... 5
• 2. 연구수행내용 및 연구결과 ... 5
• 1) 빈집과 빈집 활용 실태 및 특성 ... 5
• 2) 주민참여의 방법론적 접근과 빈집을 활용한 복지거점 패턴 도출 ... 7
• 3) 빈집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복지거점 모델 ... 8
• 3. 연구개발결과의 중요성 ... 9
• 4. 참고문헌 ... 10
• 5. 연구성과 ... 10
• 끝페이지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