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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의 대토보상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토보상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The Impact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to the Outcome of Land Compensation: a Case Study of Gyeongsan DAEIM Public Housing District 원문보기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11 no.4, 2020년, pp.75 - 92  

박창률 ,  박정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부동산법학과) ,  손순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

주제어

#공공개발   #대토보상   #완전보상   #개발이익   #재정착  

표/그림 (7)

참고문헌 (18)

  1. 김민균.신동진(2014), "토지소유자 의식에 기초한 다른자리 환지방식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3): 393-408. 

  2. 김준완.김종진(2014) "FGI 분석을 통한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총, 29(2): 33-53. 

  3. 류인자(2008) "대체지 보상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2(1): 153-177. 

    상세보기 crossref

  4. 박상우.전성웅.박환용(2007), "대단위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대토보상제 도입방안 연구", 도시행정학보, 20(3): 157-177. 

    상세보기

  5. 박창률.최인호.김시진.정성훈(2016), "대토보상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사단법인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8(2): 171-184. 

  6. 송상열.이우성(2012), "택지개발사업의 대토보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부동산학보, 48: 231-246. 

  7. 윤정득(2010) "합리적인 대토보상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2: 328-343. 

  8. 윤정란.김미숙.장혜선(2012), "현금대체보상제도의 운용실태분석 연구", 국토계획, 47(5): 5-18. 

    상세보기

  9. 이우진(2014), "대토보상제도에 관한연구-민사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0(1): 203-246. 

  10. 이헌석(2012), "대토보상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36: 423-445. 

  11. 최민아.김미숙.윤정란.윤나영(2014), 현금대체보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LH토지주택연구원. 

  12. 한국경제신문 2020. 03. 26. 구민기 기자. 

  13. LH공사 경산 대임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2019 대구 경북지역본부) 

  14. LH공사 경산공공주택사업보상안내문(2019 대구 경북지역본부) 

  15. LH공사 대토보상 시행지침(2020) 

  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7.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18. 매일일보(http://www.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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