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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관리 역량 진단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Model for Diagnosing Management Capabilities of Public Facility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20 no.6, 2020년, pp.555 - 566  

성유경 (Department of Engineering & Management, CERIK) ,  유위성 (Department of Engineering & Management, CERIK)

초록

최근 국내 공공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며 기존의 사후 유지관리 방식은 총체적이고 선제적인 시설자산관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향후 공공시설물관리는 안전성 제고와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가치 평가, 생애주기 관리 계획, 재원 마련 등의 확장된 역량 확보가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기준을 기반으로 공공시설물관리를 위한 역량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관리 주체별 환경을 고려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의 성숙도 개선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된 역량 진단 모델은 공공시설물의 10개 관리 역량, 113개의 역량 진단 요인, 관리 역량의 계량화 지수, 관리 활동을 정의하는 성숙도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공공시설물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본 고에서 제시한 시설자산관리지수는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관리기관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역량 향상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aging of public facilities in Korea have accelerated, and the existing framework for facility management is shifting toward to facility asset management in terms of performance-based proactive control. Therefore, the operation of public facility involves both safety assurance from the ...

주제어

표/그림 (11)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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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어 2020년 1월부터는 「기반시설관리법」이 시행되며 공공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 「기반시설관리법」은 노후화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명연장과 성능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공정 재원으로 구성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기존의 「시설물안전법」이 주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의무화하여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강화시켜 왔다면,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 전략적 투자,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에 방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기반시설관리법」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15종에 적용하기 위한 관리 역량을 범위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관리법」은 15종의 공공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5년마다 기반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시행하며 최소유지관리 기준 이상으로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 이 연구는 기존의 사후 대응형 유지관리 체계를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로 변환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자산관리 프레임워크의 개발부터 도로·교량·하수관거 시설물의 노후화 예측 모델 및 의사결정 시스템, 그리고 시설자산관리 시스템화와 표준 모듈 개발까지 다루었다. 해당 연구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부분에서는 선진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시설자산관리 업무가 기존의 유지관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였으며, 수행 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한 핵심성과 지표를 도출하였다.
  • 그러나 「기반시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물은 성능저하 시점을 예측하고 가장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결정하며 필요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보완된 제도 및 기준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역량을 확대하여 재정립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 역량을 점검 및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시된 모델은 시설물별 공통 사항 중심으로 핵심 역량을 도출하였으나, 향후 세부 시설물별 맞춤화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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