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통해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하자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을 제안한다. 이 하자 항목은 하자소송에서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일정 지연, 재감정 혹은 추가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소송에서는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하자항목이 발생되며, 이를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15개의 하자소송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77개의 소송하자를 1차 선별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하자를 도출하였다. 이후 하자의 요인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소송항목을 총 10개의 요인항목으로 정립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자의 발생을 저감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items to be recognized as defects in a defect lawsuit through a case analysis of lawsuit cases in apartment housing. Identifying these defects prevents an unexpected increase in litigation costs, delays in the date of litigation, and emotion repercussions or additional...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items to be recognized as defects in a defect lawsuit through a case analysis of lawsuit cases in apartment housing. Identifying these defects prevents an unexpected increase in litigation costs, delays in the date of litigation, and emotion repercussions or additional lawsuits. In this study, the defects that were not discovered by the existing occupa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but were newly discovered in litigation, were defined as defects in lawsuits. Fifteen cases of lawsuits were analyzed and a total of 77 defects were derived. Each item was then reviewed for location, work type, number of occurrences, and cost. The results were yielded 23 defect items, which were validated by appraisers who directly appraised the cases. In addition, the derived defect factors were analyzed. Finally, the 23 defect items were categorized into 10 main factors which include attributes such as causes of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This can provide an overall area of defects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existing defect items in the life cycle of the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ducing the actual occurrence of defects and minimizing the disputes in the case of defect lawsuits.
This study proposes additional items to be recognized as defects in a defect lawsuit through a case analysis of lawsuit cases in apartment housing. Identifying these defects prevents an unexpected increase in litigation costs, delays in the date of litigation, and emotion repercussions or additional lawsuits. In this study, the defects that were not discovered by the existing occupants and construction companies, but were newly discovered in litigation, were defined as defects in lawsuits. Fifteen cases of lawsuits were analyzed and a total of 77 defects were derived. Each item was then reviewed for location, work type, number of occurrences, and cost. The results were yielded 23 defect items, which were validated by appraisers who directly appraised the cases. In addition, the derived defect factors were analyzed. Finally, the 23 defect items were categorized into 10 main factors which include attributes such as causes of occurrence and characteristics. This can provide an overall area of defects to be considered in addition to existing defect items in the life cycle of the ho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reducing the actual occurrence of defects and minimizing the disputes in the case of defect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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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하자 항목들이 시공 전 건설사에게 제공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그 효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하자소송이 진행된 2개 단지의 법원 감정서를 추가 수집하여 하자처리의 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송단계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하자의 도출을 위해 법원 감정서를 기반으로 한 사례분석을 실시 하였다. 사례분석은 법원의 하자소송이 진행된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약 2년 이상 경과 되어, 2013년∼2016년에 감정 기일이 접수된 전국 각 지역의 소, 중, 대규모 각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하자소송단계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하자 항목에 대한 도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단계에서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하자 외에 새롭게 하자로 인정되어 제시되는 항목을 선별하고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자 항목과 함께 전체적인 하자 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하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하자를 원천적으로 저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1차 선별된 하자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타당성 검증은 1차 선별된 하자 항목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자의 분석 대상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해당단지 감정인의 검토를 통해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인정항목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분석한다.
제안 방법
1차 선별된 총 77개의 하자인정항목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사례 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법원 감정인 14인을 대상으로 하였다(중복 1인).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하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하자소송단계에 있는 15개 사례의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하자 항목을 1차 도출한다. 각 사례별로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을 분석한 후, 해당 사례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감정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을 최종 도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각 사례현장에는 동일한 하자가 중복되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현장에서 취합된 총 240개의 하자를 검토하여, 유사한 하자를 병합하고, 중복되는 하자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수목 미식재’하자의 경우, 15개 사례현장 중 11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하자로서, 이와 같이 동일한 하자가 다수의 현장에서 중복되어 발생된 하자는 1개의 하자 항목으로 병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1차 선별의 과정은, 먼저 사례현장의 감정을 직접 수행한 감정인과 인터뷰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입주자와 건설사 모두 새롭게 인지한 하자를 선별하고, 각 사례별로 취합한 후 중복된 하자를 제거하여 새롭게 인지된 하자 인정항목의 집단(pool)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1차 선별된 하자 항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타당성 검증은 1차 선별된 하자 항목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자의 분석 대상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해당단지 감정인의 검토를 통해 수행하였다.
첫째,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과 하자의 분류 및 구분 기준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하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하자소송단계에 있는 15개 사례의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하자 항목을 1차 도출한다. 각 사례별로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을 분석한 후, 해당 사례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감정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준용된 하자 감정서의 하자가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하자 항목이며, 해당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가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감정서에 제시된 전체 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와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운, 새롭게 인정하는 하자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요인별로 정립하였다. 또한 하자의 발생 특성을 미시공, 오시공, 임의변경시공, 그리고 기타(기능불량, 설계오류 등) 하자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하자의 관행적, 비관행적 성향을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요인 항목별 하자 인정항목을 살펴보면, 저급자재로의 임의변경 하자(C)가 4~9번 하자 항목이 분류되어 가장 큰 요인으로 정립되었으며, 다음으로 시공 여건에 따른 시공 후 관계법규 미이행 하자(H)에 16~19번의 4개의 소송하자가 분류되었다.
타당성 검증은 1차 선별된 하자 항목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자의 분석 대상에 부합되는지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해당단지 감정인의 검토를 통해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검증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인정항목을 최종적으로 도출하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실제 하자 소송과정에서 제공된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준용된 하자 감정서의 하자가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하자 항목이며, 해당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가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감정서에 제시된 전체 하자를 대상으로 입주자와 건설사에서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운, 새롭게 인정하는 하자를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소송단계에서 기존 입주자 및 건설사에서 새롭게 인지하는 하자항목을 분류하여 도출하였다. 이러한 하자항목의 도출은 현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자 항목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적인 하자 영역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소송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에 의해 제출된 법원 감정서의 전체 하자 항목 중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하자 외에 새롭게 인정되어 제시된 하자 항목을 분석하였다. 감정서의 하자 목록에는 입주자와 건설사의 점검과정을 통해 파악된 하자가 있는 반면, 법원 감정서에서 새롭게 인정되는 하자가 발생 된다.
사례분석의 절차에 따라 먼저 사례현장별로 감정서를 검토하였다. 15개의 사례현장에는 전체적으로 총 4, 615개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각 현장별 평균은 307개로 나타났다.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하자소송이 진행된 2개 단지의 법원 감정서를 추가 수집하여 하자처리의 비용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해당단지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15개현장의 평균 연면적(116, 296㎡)과 유사한 규모의 단지로서 사례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을 최종 도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최종도출된 하자의 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하자 항목을 목록화하여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각 사례별로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을 분석한 후, 해당 사례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감정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1차 도출된 하자 항목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자 항목을 최종 도출하고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셋째, 최종도출된 하자의 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하자 항목을 목록화하여 정립한다.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하자 소송과정에서 제공된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법원의 소송 과정에서 준용된 하자 감정서의 하자가 원고와 피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하지 않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하자 항목이며, 해당 건물에 존재하는 모든 하자가 제시된 것을 전제로 하였다.
2년으로 타당성 검증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내용은 1차 선별된 총 77개의 하자 항목을 제공하여, 이들 하자 항목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자인정항목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질의 하였다. 자문결과, 1차 도출된 하자의 항목이 감정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이며,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전체 23개 하자의 각 원인을 검토하여 총 10개의 요인 항목을 도출한 후, 상관성이 높은 하자 항목을 분류하여 전체 하자 인정항목을 요인별로 정립하였다. 또한 하자의 발생 특성을 미시공, 오시공, 임의변경시공, 그리고 기타(기능불량, 설계오류 등) 하자로 분류하였으며, 해당 하자의 관행적, 비관행적 성향을 파악하여 구분하였다.
첫째, 감정서에 제시된 하자 목록을 검토하고, 이 중 입주자 혹은 건설사가 하자소송단계에서 감정서의 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하자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하자를 검토하여 1차 선별한다. 1차 선별의 과정은, 먼저 사례현장의 감정을 직접 수행한 감정인과 인터뷰를 통해 소송과정에서 입주자와 건설사 모두 새롭게 인지한 하자를 선별하고, 각 사례별로 취합한 후 중복된 하자를 제거하여 새롭게 인지된 하자 인정항목의 집단(pool)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주택 하자 관련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과 하자의 분류 및 구분 기준 등을 고찰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하자의 범위를 정의하고, 하자소송단계에 있는 15개 사례의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하자 항목을 1차 도출한다.
대상 데이터
먼저 사례 A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는 총 566개의 하자가 발생 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734, 222천원이었다. 최종 제시된 23개의 하자인정항목이 사전에 제공되어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7개 하자 항목에서 54, 551천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범위로 하여, 하자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인에 의해 제시되는 하자 감정서의 하자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실제 하자 소송과정에서 제공된 법원 감정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선별된 총 77개의 하자 중, 발생확률이 비교적 적은 54개의 하자를 제외한 23개의 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례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히려 제외된 54개의 하자에 해당되는 비용이, 사례 A의 경우 75.
사례 B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는 총 394개의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3, 739, 454천원이었다. 마찬가지로 23개의 하자인정항목이 제공되어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5개 하자 항목에서 73, 738천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하였다. 사례분석은 법원의 하자소송이 진행된 공동주택 중에서 준공 후 약 2년 이상 경과 되어, 2013년∼2016년에 감정 기일이 접수된 전국 각 지역의 소, 중, 대규모 각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사례현장의 세부 규모를 살펴보면, 연면적 40, 000㎡ 이하 소규모 단지 5개소, 40, 000㎡ 이상 100,000㎡ 이하 중규모 단지 5개소, 그리고 100, 000㎡ 이상 대규모 단지 5개소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감정서에는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으로 구분하여 사용검사 전의 미시공 및 변경시공, 사용검사 후 1~3년차, 5년차, 그리고 10년 차로 구분하여 하자 목록이 작성되고 있다. 사례분석은 수집된 15개 대상 단지의 감정서에 제시된 하자 목록 및 세부내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전문가 자문은 사례 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법원 감정인 14인을 대상으로 하였다(중복 1인). 자문 감정인은 시공사, CM사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현역 감정인으로서, 평균경력 26.
성능/효과
15개의 사례현장에는 전체적으로 총 4, 615개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각 현장별 평균은 307개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판단되는 하자를 선별한 결과, 총 240개가 도출되었으며, 사례 현장별 평균 16개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살수 장애’외 2개의 하자가 5개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 되었으며, ‘계단 난간살 간격 과다 시공’외 5개의 하자가 4개 현장에서 나타났다. 15개의 현장 중 3개의 현장에서만 나타난 하자는 ‘도장자재의 변경시공’외 7개 하자, 15개 현장 중 2개 현장에서만 나타난 하자는 ‘단열재 변경시공’ 외 15개 하자, 마지막으로, 15개 현장 중 오직 1개의 현장에서만 나타난 하자는 ‘지붕 안전난간대 미시공’하자 외 37개로 나타났다.
하자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단지 내 조경 및 시설물, 옥탑, 지붕, EV홀, 복도 등에서 발생되었고, 전용부에서는 욕실, 마감 등에서 하자가 발생 되었다. 각 항목의 분석결과, 법규의 기준 미달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 설계 도서의 오류에 기반한 하자, 혹은 현실적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하자 등 다양한 원인이 나타났다. Table 5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총 23개의 하자를 10개의 요인 항목으로 분류하고 특성을 구분한 결과이다.
이러한 하자 집단의 항목을 발생 부위별로 살펴보면, 총 77 개 중, 공용부에서 55개로 나타나 전체의 71%였으며, 전유부에서 22개로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공종이 55개로 71%, 소방 10%, 토목 7%, 전기 5%, 배관 4%, 그리고 기계와 조경이 1%로 나타났다(Figure 2). 하자인정항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77개의 하자 중 ‘단지 내 수목 미식재’하자의 경우, 15개 사례현장 중 11개의 현장에서 나타나 발생확률이 73%로 가장 높은 하자로 제시되었다.
하자인정항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77개의 하자 중 ‘단지 내 수목 미식재’하자의 경우, 15개 사례현장 중 11개의 현장에서 나타나 발생확률이 73%로 가장 높은 하자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전용부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의 하자의 경우, 15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발생되어 53%의 발생확률로 나타났다. ‘목문 상하부면 마감 미시공’하자의 경우, 7개 현장에서 발생되어 발생확률이 47%, ‘전기설비회로명 미기재’와 ‘무근 콘크리트 두께 부족’하자는 6개 현장에서 발생되어 발생확률이 40%로 나타났다.
3%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단지별로, 1차 도출된 하자의 평균 항목수는 15.2개, 15.4개, 17.4개로 나타났으며, 처리비용은 소규모 단지는 평균 152, 294천원, 중규모 단지는 평균 503, 593천원, 그리고 대규모 단지는 평균 892, 980천원으로 나타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규모가 커질수록 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생 원인별 하자의 유형은, 시공상의 하자, 설계 상의하자, 자재상의 하자, 그리고 관리상의 하자로 구분된다. [4, 28, 34].
즉, 54개의 하자가 개별로는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현장의 축적된 하자이기 때문에 발생된 하자가 포함될 확률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제시된 23개의 하자 항목과 함께 총 77개의 하자목록이 보충자료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수집을 통해 하자인정항목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항목을 보완하여 목록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15개의 사례현장에는 전체적으로 총 4, 615개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각 현장별 평균은 307개로 나타났다. 이중 전문가 인터뷰를 기반으로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판단되는 하자를 선별한 결과, 총 240개가 도출되었으며, 사례 현장별 평균 16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하자 4, 615개의 5.
전문가 자문은 사례 현장의 하자 감정을 직접 수행한 법원 감정인 14인을 대상으로 하였다(중복 1인). 자문 감정인은 시공사, CM사 등에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현역 감정인으로서, 평균경력 26.6년, 감정경력은 평균 7.2년으로 타당성 검증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내용은 1차 선별된 총 77개의 하자 항목을 제공하여, 이들 하자 항목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자인정항목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질의 하였다.
자문의 내용은 1차 선별된 총 77개의 하자 항목을 제공하여, 이들 하자 항목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자인정항목의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질의 하였다. 자문결과, 1차 도출된 하자의 항목이 감정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이며,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가 의견으로, 전체 77개의 하자 중 38개의 하자는 15개 현장 중에서 1개의 현장에서만 발생 되었고, 16개의 하자는 2개의 현장에서만 나타난 하자로서, 비록 인식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되나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하자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6%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54개의 하자가 개별로는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현장의 축적된 하자이기 때문에 발생된 하자가 포함될 확률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종 제시된 23개의 하자 항목과 함께 총 77개의 하자목록이 보충자료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종별 분류로 살펴보면 구조체 균열 및 누수, 마감재 손상 및 훼손, 그리고 단열과 결로 등으로 구분된다. [4,28,31,34].
222천원이었다. 최종 제시된 23개의 하자인정항목이 사전에 제공되어 해당 항목을 제거하였을 경우를 가정하면, 7개 하자 항목에서 54, 551천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만약 1차 선별된 하자 77개 전체가 제공되었다면, 총 566개의 하자 중 14개의 하자(2.
자문결과, 1차 도출된 하자의 항목이 감정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항목이며, 새로운 하자인정항목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추가 의견으로, 전체 77개의 하자 중 38개의 하자는 15개 현장 중에서 1개의 현장에서만 발생 되었고, 16개의 하자는 2개의 현장에서만 나타난 하자로서, 비록 인식하기 어려운 하자에 해당되나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하자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1~2 개 현장에서만 발생된 하자 54개를 제외한, 총 23개의 하자를 Table 4와 같이 최종 도출하였다.
5%, 건당으로 계산한 비용은 32, 268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례 6, 7현장의 경우, 1차 도출된 하자의 처리비용이 전체비용의 54.4%, 66.3%로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단지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단지별로, 1차 도출된 하자의 평균 항목수는 15.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공종이 55개로 71%, 소방 10%, 토목 7%, 전기 5%, 배관 4%, 그리고 기계와 조경이 1%로 나타났다(Figure 2). 하자인정항목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77개의 하자 중 ‘단지 내 수목 미식재’하자의 경우, 15개 사례현장 중 11개의 현장에서 나타나 발생확률이 73%로 가장 높은 하자로 제시되었다. 다음으로‘전용부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부족’의 하자의 경우, 15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발생되어 53%의 발생확률로 나타났다.
하자처리비용 측면에서 보면, 15개 사례현장의 전체 하자의 처리비용은 29, 215, 611천원이며, 현장별 평균은 1, 947, 70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현장에서 1차 도출된 하자 인정항목의 처리비용 총합은 7, 744, 336천원이며, 현장별 평균은 516, 289천원으로, 전체 하자처리 비용의 26.
후속연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사에게는 기존에 파악된 하자목록과 함께 제공되어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하자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 되는 경제적 손실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종 제시된 23개의 하자 항목과 함께 총 77개의 하자목록이 보충자료로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속적인 사례수집을 통해 하자인정항목을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항목을 보완하여 목록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최종도출된 하자의 요인별 특성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하자 항목을 목록화하여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연구를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하자인정항목은 입주자에게 제공되어 하자를 명확히 판단하고 건설사에게 정당하게 개선을 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설사에게는 기존에 파악된 하자목록과 함께 제공되어 전체적인 하자에 대한 대응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하자소송이 진행될 경우 발생 되는 경제적 손실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자인정항목은 자료의 축적에 따라그 활용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로서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항목을 보완하고, 요인 및 특성 분류를 체계화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 하자 발생의 저감과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하자항목의 도출은 현재 실무에서 인식하고 있는 하자 항목을 보완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 가능한 전체적인 하자 영역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활용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로서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항목을 보완하고, 요인 및 특성 분류를 체계화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각 단계에서의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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