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가정친화적 여성정책의 현황과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된 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김영미

doi:10.14400/jdc.2020.18.2.013

가정친화적 여성정책의 현황과 적용 -공공기관에 적용된 정책의 함의를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Application of Family-Friendly Gender Policy -Focusing on policy implications applied to public institutions-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2, 2020년, pp.13 - 2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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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현상이 심화 됨에 따라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정친화적 인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원정책이 개진 되었지만 저출산의 대안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장이 커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새로운 시각의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조직내에서의 가정친화적 제도가 갖는 의미는 시사점이 크다. 이런 시각에서 가정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시도된 유연근무제 등 적용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적용된 제도의 현황 비교를 통해 함의를 도출하였다. 가정친화정책은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확장 차원에서 사회 환경변화에 맞춰 지속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As Korea's low birth rate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various government-level policy initiatives have been proposed to introduce and expand family-friendly personnel systems for work-family balance. The main causes of low birthrates in Korea are the increased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difficulties of work-family balance. As part of women's policy, support policies were introduced at various levels such as family-friendly institutions and flexible working systems, but they did not have much effect as an alternative to low birth rate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institu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beyond low birthrates, which are continuously present, have greater implications at the time of new social transformation. This paper will investigate and discuss the implications of family-friendly policie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flexible working system in the civil services.

주제어

표/그림 (2)

표 Table 1.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mployment Status of Women with Children
그림 Fig. 1. Annual Trends of Family-Friendly Certific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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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가족친화인증제도’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각종 정부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적극적인 가정친화정 책의 활용을 권장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직은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적용하며, 여성이 직장 내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8] 업무 수행 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하고자 하며,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와 보상을 제공 하는 등의 균형적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대체로 이러한 조직에서는 여성인력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인사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개진한다는 점이다 † [1,2,5,6].
공공부문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용 차원에서 정책 적용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한다.반면 기업의 경우는 인건비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극적 수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시적 효과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친화적 직장문화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의 운영을 통해 사업장에서도 가정친화적 인식의 확산효과가 제고 되는 등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가족친화 인증제와 같은 부분들은 Paper-work로 그치는 경우가 많을 수 있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장애 요인으로 남아있다.
기존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정부부문에서의 가정친화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가정친화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여성인력들이 대체로 공공부문이나 전문직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제도의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가? 가정친화제도의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 및 시도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한다.
기존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정부부문에서의 가정친화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가정친화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여성인력들이 대체로 공공부문이나 전문직선호도가 높은 이유로 제도의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가? 가정친화제도의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 및 시도는 이러한 문제제기와 일맥상통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극복을 위한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가정친화적제도의 도입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 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014년부터 공공분야에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도입하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평가 시 우대방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적용하였다. 산업부 등 부처의 소관 13 개 주요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평가에 반영하여 다소 강제성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운영 되었다.
가정친화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극히 소수에 한정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가정친화적 직장문화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정부부문에서의 가정친화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가정친화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친화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성근로자는 극히 소수에 한정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가정친화적 직장문화의 개념과 특징을 중심으로 성평등 관점의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논의의 쟁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정부부문에서의 가정친화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향후 가정친화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직무능력개발 및 전문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승진과 관련된 직무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였 다. 나아가 여성공무원들과 민간전문가 그룹과의 정책정보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 적극적으로 여성이 공공부문에서 차별받지 않고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직장친화적문화 성향의 조직은 대체로 직장에서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도모 하는데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조직내 성차별 해소,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 발굴 및접목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가정친화적문화 성향의 조직은 구성원이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을 균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친화적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이다.[18] 제도의 도입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

후속연구

지금까지는 중앙 정부 주도의 여성정책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주도적 여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중앙정부 일변도의 여성정책을 뒤쫓는 현상에서 벗어나 지역특성을 감안한 여성인력활용 정책이 개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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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 Kim & D. J. Kim. (2015). Development of Measurement Indicators for Women-Friendly Cooperatives and Analysis of Importance: Focusing on AHP Analyzer Method.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3).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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