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포용적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에 관한 연구

노규성

doi:10.14400/jdc.2020.18.1.023

포용적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igital New deal Strategy for Inclusive Innovative Growth and Job Creation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1, 2020년, pp.23 - 33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을 위한 조건으로써 혁신성장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한 방법으로 두 개념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진방법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를 살펴보고, 포용과 혁신을 결합한 성장 체계로써 디지털 뉴딜(Digital New-deal)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공공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정부주도의 하향식 혁신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하이브리드' 추진방식의 필요성, 효과성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살펴보고, 일자리 창출이 포용과 혁신의 관점에서 갖는 의미를 토론하였으며, 지속적인 효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discussed 'inclusive growth', which recently has gained attention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preads, and considered innovative growth as a requirement for inclusive growth. Combining inclusiveness and innovativeness, a new concept of 'Digital New Deal' is suggested. Specifically, the new market creation strategy through digital transformation of existing industries and public sectors, and solving social problems were presented. It also analyzed problems of the past government-led top-down innovation drive and suggested the "Hybrid" approach as a new way of promoting digital New Deal. Finally, we looked at the 'job creation' effect, discussed the meaning of it in terms of inclusiveness and innovativeness, and proposed a policy alternatives to create lasting effects.

주제어

표/그림 (1)

표 Table 1.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ies by Major Departments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다음으로 전국 무료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공공 네크워크 관련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정보 소외 지역 해소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국 단위의 중계기 보급, 1Gbps 초고속 무료 Wi-Fi 전국망 구축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 케인즈 관점의 유효수효 이론에 따라서 추진된 뉴딜정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슘페터의 혁신성장 이론을 접목한 새로운 개념의 하이브리드형 뉴딜인 ‘디지털 뉴딜’을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대안으로서 포용적 혁신성장을 제안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이 포용적 혁신성장의 시행방안으로써 디지털 뉴딜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 포용성장과 포용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써 혁신성장의 필요성으로 고찰하였다. 두 가지 개념의 경제성장 이론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두 개념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포용적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서 3개의 실행전략과 3개의 인프라 구축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3대 실행 전략으로는 공공디지털 시장 창출, 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제시한다.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 전략은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디지털 신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및 네트워크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 5G, 10기가 인터넷, IoT 전용망 전국 조기 구축 및 확대를 통해 디지털 네트워크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네트워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안 방법

‘디지털 뉴딜’은 포용적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방법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3대 추진 전략과 3대 인프라 전략을 제시하였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먼 저 공공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시스템 지능화, 공공 서비스 전달 및 개발 방식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부 부처로 ‘데이터청’을 신설하여 데이터 산업 및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제안하는 부처에서는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데이터 규제 지원, 전국민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 및 추진 등을 주요 기능으로 가진다.

성능/효과

두 가지 개념의 경제성장 이론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두 개념을 연결하는 이론적 토대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포용적 혁신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있다고 판단된다.
3대 추진 전략으로는 먼 저 공공디지털 신시장 창출을 위한 행정시스템 지능화, 공공 서비스 전달 및 개발 방식의 전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기존 신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한 퍼플오션 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구체적인 과제로 지역 특화 및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강화, 구매조건부 산업화 및 인큐베이션 강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사양산업인 섬유, 신발 등의 산업에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상품 개발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존 신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로는 디지털 뉴딜 전략을 통한 퍼플오션 시장 및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디지털 신시장 창출 전략으로 구체적인 과제로 지역 특화 및 민간주도의 기술개발 강화, 구매조건부 산업화 및 인큐베이션 강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후속연구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룩하고 장기적인 저성장에서 탈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연구가 실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를 창출할 것인가는 여전히 연구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실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후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지원, 민간주도의 PP 방식이 실질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며, 제시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어떤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논의(AHP 방식 등)를 통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디지털 뉴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기여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실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되고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후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정부지원, 민간주도의 PP 방식이 실질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며, 제시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와, 어떤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논의(AHP 방식 등)를 통해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는 무엇이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사회 및 산업 각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VR/AR, 5G, 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무인점포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변화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디지털 격차를 확대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또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1].
	포용성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포용성장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동등한 기회를 통한 불평등 완화이다. 즉, 소득의 재분배가 아닌 기회의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혁신성장의 추진방법으로 제시된 개념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한 방법으로 두 개념을 결합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필요성과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추진방법으로써, 최근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이 제공하고 있는 기회를 살펴보고, 포용과 혁신을 결합한 성장 체계로써 디지털 뉴딜(Digital New-deal)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시장 창출, 공공디지털 전환을 통한 신시장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25)

Y. I. Jo, G. J. Song, N. K. Kim & S. J. Kang. (2017). Research of master plan strategy for ICT paradigm shift and information gap, Kyounggido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Bank of Korea. (2018). Background of the productivity gap between korean firms and implications for total productivity and wage gap, Bank of Korea. https://www.bok.or.kr
Statistics Research Institute. (2019. Sept.). KOSTAT Statistics Plus, KOSTAT Statistics plus. http://sri.kostat.go.kr
D. Burch, N. Mclnroy. (2018). We need an inclusive economy not inclusive growth, Manchester: CLES.
OECD. (2014).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 Paris : OECD.
J. Heo. (2016. Apr.). OECD Issue. National Economy, KDI, 68-70.
OECD. (2015).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Paris : OECD.
IMF. (2018). IMF Annual Report 2018, Washington : IMF.
World Bank. (2019). What is inclusive growth?, Washington : World Bank.
M. D. Woo. (2018). Role of local finance for inclusive growth. The Korean Assiciation of Local Finance, 121-146.
N. Lee. (2019). Inclusive growth in cities: a sympathetic critique. Regional Studies, 53(3) , 424-434. DOI: 10.1080/00343404.2018.1476753

상세보기
J. A. Schumpeter.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K. Lee. (2014). Recreating economics of catch-up, Seoul : Orebooks.
OECD and Eurostat. (2005). Oslo manual: guidelines for collecting and interpreting innovation data 3rd edition, Paris : OECD. DOI: https://doi.org/10.1787/19900414
Y. K. Byun. (2017). Transition of economic philosophy, Seoul: Badabooks.
H. Yoshikawa. (2009). Schumpeter vs. Keynes, Seoul : Sejongbooks.
K. Y. Jo. (2017). Lessons from the New Deal, KERI Colunm. www.keri.org
J, K, Kim, N. S. Kwon, J. M. Jang, S. H. Lee & S. Y. No. (2016). Digital innovation and policy challenges: focused on major countries'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Sejong : KIEP
K. S. Noh. (2019. May). Digital New Deal for inculsive and innovation grwoth. Digital New Deal Forum .
H. J. In. (2009). Purple ocean strategy, Paju : Beautiful people.
J. H. Na & D. R. Choi. (2016). Strategy for smart factory: US, Germany, Japan. L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http://www.lgeri.com/
S. N. Kim. (2016). US technology transfer case and technology valuation trends, Daejeon: KISTI.
K. Y. Kim. (2017). US smart city policy and implications, Korea Development Bank. www.rd.kdb.co.kr
W. J. Lee. (2016). Going beyond growth topography to an inclusive economy. Hwanghae Review, 8-26.
J. W. Lee, C. S. Song & S. J. Kim. (2018). Principle of innovative growth and start-up finance: econ 101 of innovative growth and effective ecosystem for start-up finance. Korean Economy Forum, 11(3), 1-3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