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김정언

디지털 뉴딜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원문보기

정보처리학회지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v.27 no.2, 2020년, pp.4 - 12

김정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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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본 절에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향후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은 생산성 개선이다.
본고에서는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극복하고,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라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 산업에서 데이터, 5G, AI 등의 활용 및 융합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안 방법

먼저 최근의 환경 변화와 거시적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본 고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먼저 최근의 환경 변화와 거시적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먼저 살펴본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영역인 디지털 뉴딜의 내용을 간략하게 검토한다.
본 고에서는 디지털 뉴딜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간략하게 평가한다⁵⁾. 디지털 뉴딜 부문은 D.
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 하에 총 28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계획은 최근의 환경변화와 우리가 당면한 현황 등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 경제 전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그리고 사람중심 포용 국가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전망 강화 등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총 28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성능/효과

또한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 ment System) 구축, K-MOOC 유망 강좌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총 2.

후속연구

넷째,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15.8조 원(국비 10.0조 원)을 투자하여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둘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국비 0.8조 원)을 투자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에 고성능 WiFi 100%를 구축하고,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 ment System) 구축, K-MOOC 유망 강좌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 계획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당면 현황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민간투자 유도는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디지털 뉴딜 사업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케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 산업에서 데이터, 5G, AI 등의 활용 및 융합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
특히,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5G 등 ICT 기술의 활용, 대규모 투자 규모,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 등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기대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업 차원의 데이터 생성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지원하는 것은 향후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 19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당면 현황을 극복하고,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라는 최근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CT 분야의 적극적인 활용, 대규모의 재정투입과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 등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하천·저수지·댐 등 수자원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및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하천·저수지·댐 등 수자원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총 38.5조 원(국비 3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 산업에서 데이터, 5G, AI 등의 활용 및 융합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워크 근무 확산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수직적 기업문화, 업무 소통의 어려움, 노사간 신뢰 부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와 정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플랫폼 노동 증가와 관련해서는 먼저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업종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 관련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인은 무엇인가?	코로나 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 활동이 증가하면서 언택트(Untact) 트랜드가 급부상하고, 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택트 트랜드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소비 문화에 익숙한 MZ2) 세대가 소비 주체로 부상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화(untact) 의 진전이다1). 병원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이 허용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원격진료도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부문의 네 가지 추진 방향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가?	(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총 38.5조 원(국비 31.9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 산업에서 데이터, 5G, AI 등의 활용 및 융합을 확산시킴으로써 산업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개인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신속 처리하는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조 원(국비 0.8조 원)을 투자하여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초중고에 고성능 WiFi 100%를 구축하고,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교육용 태블릿 PC 24만대 지원,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또한 대학의 공동활용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 ment System) 구축, K-MOOC 유망 강좌 개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총 2.5조 원(국비 2.1조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세부 과제로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구축,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만성질환자 20만 명 대상 웨어러블기기 보급 및 질환 관리 등을 추진한다6). 또한,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을 위해 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이용 바우처를 지원하고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을 추진한다. 넷째, SOC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총사업비 15.8조 원(국비 10.0조 원)을 투자하여 SOC 핵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도시·산단·물류 등의 스마트화로 연관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하천·저수지·댐 등 수자원 원격제어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핵심 인프라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공공급식 식자재 거래 및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참고문헌 (8)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김난도 외, "트렌드코리아 2018", 201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년-2047년", 2019.
한국생산성본부,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전략-디지털 뉴딜", 2020.
한국은행 조사국,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2020.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 지식 비타민", 2020.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6.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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