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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국판 뉴딜,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Data·Network·AI 기반 데이터 댐 원문보기

정보처리학회지 =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review, v.27 no.2, 2020년, pp.13 - 20  

박문우 (한국정보화진흥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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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글에서는 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 개념이자 대표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에 대해 그 개념과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전(全) 산업으로 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융합된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과거 미국이 대공황(1929~1939) 시기 ‘후버댐’ 건설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통해 산업발전의 원동력 제공은 물론 관광산업, 도시개발 등 다양한 연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에 착안하여,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걸맞은 대규모 데이터 관련분야의 투자사업으로써 데이터 경제에 근간을 마련코자 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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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디지털 뉴딜의 추진과제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분야는 로 데이터 수집·개방·활용에서부터 데이터 유통 및 인공지능(AI) 활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과제와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新 시장 창출 촉진을 위해 산업현장에 5G 이동통신·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전 산업 5G·AI 융합 프로젝트』, 전자정부를 지능형 정부로 전환하며 5G 이동통신 업무망과 클라우드 기반의 공공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는 『5G·AI 기반 지능형 정부』과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 위협 노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사이버 방역체계』구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분야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으로 전국 모든 초․중․고, 대학, 직업훈련기관의 온․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과제와 온라인 강의 인프라 및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관련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온라인 대학교육․평생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을 완비코자 하는 전국 대학․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 강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전국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22년까지 100% 구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분야는 <비대면 산업 육성>으로 감염병 위험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만성질환자를 포함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시범 적용하는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과제와 원격근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원격근무 인프라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전국 주요 거점에 지식산업 센터,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과제」, 마지막으로 비대면․디지털화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 적응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장, 제조설비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의 디지털화와 효율적 재난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과제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와 산업단지의 CCTV를 통합․연계한 CCTV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인공지능․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도시․산단의 공간 디지털 혁신」과제, 마지막으로 비대면 생활의 보편화에 따라 물류체계의 디지털화를 위해 수도권․교통 중심지에 스마트 물류단지․ 센터를 확충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뉴딜이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책인 반면,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린뉴딜이란 무엇인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응책인 반면,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다. 특히,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기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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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부자료), 다시 뛰는 대한민국, D.N.A. 기반 스마트 SOC 메가 프로젝트, 2020.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부자료), 디지털 뉴딜 계획, 2020.6. 

  3.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2020.7. 

  4. 기획재정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6. 

  5. 산업연구원,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거 사례의 경우' i-KIET 산업경제이슈, 2020.03.23. 

  6. 청와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20.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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