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일본 개호인재 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권주영

doi:10.15207/jkcs.2020.11.3.237

일본 개호인재 확보 정책동향 및 시사점
Review of Healthcare Specialist Training Programs in Japan and Policy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1 no.3, 2020년, pp.237 - 244

권주영 (부산경상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초록
AI-Helper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의료 및 복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개호인력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해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1) 인프라 구축, 2) 개호복지사 수학자금 등 대출제도, 3)외국인 유학생 개호인력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전문 인력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커뮤니티케어 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의료, 복지, 교육에 관한 전문인재 육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개호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한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개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호요구의 급증에 비해 노동 인구의 감소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의 선 경험에 비추어 보건인력 확보에 대한 정책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Confronting rapid population ageing, Japanese government proposes various types of regional comprehensive care programs for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the Japanes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re making efforts to ensuring long-term care workforce. Among others, the government is pursuing measures to secure specialized manpower in various ways 1)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2) Loan system for long-term care worker, 3) Inflow of long-term care staff for foreign students, etc. Also, universities have trained numerous community care specialists through research centers for health care, social welfare, and specialized education. Korea is also expected to explode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worker at the rapid rate of aging, a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discuss measures to cope with it.

주제어

표/그림 (5)

그림 Fig. 1. Community total care support System (Japan)
그림 Fig. 2. Age pyramid of population(Japan)
그림 Fig. 3. Care staff Trends(Japan)
표 Table 1. Care staff progress(Japan)
그림 Fig. 4. Age pyramid of population(Korea)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커뮤 니티케어시스템운영과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과 강화, 그리고 전문 보건인력의 부족에 관한 문제점 및 필요성, 복지·개호 인력확보 대책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여 앞으로 한국이 경험하게 될 과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그리고 연구 목적의 유사 성에 의해 자료를 분류 · 정리하여 각 문헌에서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하는 개호직의 인재 육성 및 방안의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했다.
본 연구는 KSI(Korean Studies Information) KISS, DBPIA, NEWNONMUN 등 연구자료 검색 툴(tool)을 활용하여 문헌분석을 토대로 하여 제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결과의 개요를 기술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의 유사 성에 의해 자료를 분류 · 정리하여 각 문헌에서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하는 개호직의 인재 육성 및 방안의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했다.
그리고 연구 목적의 유사 성에 의해 자료를 분류 · 정리하여 각 문헌에서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하는 개호직의 인재 육성 및 방안의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출했다. 인재육성 및 방안의 과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고찰 된 내용에서 해당 부분을 추출하고 유사성에 따라 분류했다.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하는 개호직의 인재 육성 및 방안에 관련된 연구 보고서 및 논문을 CiNii Articles 에의해 검색했다. 검색 키워드는 「지역 포괄 케어」「개호」「교육」 또는 「인재 육성」 으로 조합했다.

대상 데이터

초록을 읽고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 개호직의 교육 · 인재 육성에 관한 내용이 결과에 표시된 것을 선택했다. 또한 문헌을 숙독 하고 연구 목적, 방법(대상,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 방법), 결과, 고찰이 기재되어 그 연구 방법에서 결과가 지도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대상 자료를 선정 했다.
또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 2011년 이었던 지난 5년(2013년 ~ 2018년)의 원저 문헌에 좁혀 검색했다.
개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취득한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개호」로 창설하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이 2016년 11월 18일에 공포되어 2018년 예산에서 「개호복지사를 목표로 하는 유학생 등의 일상 생활에 관한 상담 지원 등 체제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2018년 9월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센터를 개설되었다. 또한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기능」 의 창설 등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외국인 개호인력이 일본의 개호현장에서 원활하게 취직, 정착할 수 있도록「외국인개호인력 수입 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개념이 나타난 것이 2011년 이었던 지난 5년(2013년 ~ 2018년)의 원저 문헌에 좁혀 검색했다.본 연구와 유사성이 있는 약 10여개의 논문 및 자료를 활용하였고, 일본의 경우는 논문이외 현 정책에 관련된 보고서 15개 전후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초록을 읽고 지역 포괄 케어를 담당 개호직의 교육 · 인재 육성에 관한 내용이 결과에 표시된 것을 선택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3개국에서 지금까지 4,302명의 개호복지사후보자를 받아들여 757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2019년 1월 1일 기준).

성능/효과

이는 요개호 자(돌봄이 필요한자)의 방문 · 통원 서비스는 종합 사업 생활 지원 서비스로 제공되었다. 종합 사업은 실시 주체를 개호 보험 서비스 사업자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주민 단체 및 NPO 등이 주체가 되어 참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운영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 된 내용으로 시정촌이 설정 할 수 있게 했다. Fig.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베이비 붐 세대란 무엇인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5년에는 1947년~1949년에 태어난 75세 이 상 세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가 총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1].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료 니즈 역시 변화하여, 질병관리와 함께 삶의 질 (QOL)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베이비 붐 세대가 총 인구의 20%에 달한다고 예측되는 시점을 언제인가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2025년에는 1947년~1949년에 태어난 75세 이 상 세대,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 가 총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한다[1].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질병 구조의 변화로 인해 의료 니즈 역시 변화하여, 질병관리와 함께 삶의 질 (QOL)의 유지 및 향상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일본에서 지역포괄케어매니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가?	일본에서의 지역포괄케어와 관련된 연구들로는 센터 기능 및 사업네트워크구축에 관련한 연구와 커뮤니티케 어제도 안에서 케어매니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연구가 있다[4,5]. 일본은 의사, 약사, 보건사, 간호사, 물리치료 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개호복지사 등 국가자격을 가진 자가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으면 케어매니저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6]. 유애정(2019)연구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개호보험제도의 개정과정을 분석 하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구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26)

Cabinet Office. (2019). Status of aging and implementation status of measures for agingsociety [Online]. https://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19/zenbun/01pdf_index.html.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7. March). 2040: Community - based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a pluralistic society. Community Comprehensive Care Study Group, 26-38.
H. Shinoda. (2019. March). The efforts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in local government. Japanese welfare University Social Welfare Review, 140, 135-138.
K. Yuko, O. Yuk, T. Fujiko, N. Naoki & K. Taeko. (2015). Integrated community support center, tri-professions for care, integrated community support network building, promoting factors of network building, Hirosaki University of Health and Welfare Junior College Bulletin, 3(1), 43-50.
Y. Mai, S. Yuji, M. Sumio & O. Asuka. (2016). A Study on Community General Support Center's Coope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Junshin journal of human studies, 22, 51-63.
T. S. Lee, H. R. Kim, K. H. Kim, H. W. Jeon, S. R. Kang, J. K. Kim & Y. S. Kim.(2018). Development of Health-Welfare Convergence Curriculum System Course: Focused on Care Management, CK-1 business research report, Kkottong Nae University.
A. J. Yoo. (2019). Policies for Training and Retaining Long-Term Care Workers in Japa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8, 26-35.
S. C. Kwon. (2019. January).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long-term care system in Korea and Japan. Japanese Cultural Research, 69, 25-49.
C. N. Kim. (2019. February). Community care cases and implications in Japan. Foreign Policy Cases, Monthly Public Policy, 161, 68-71.
D. M. Seo. (2013, September). Improve the quality of long-term care service plans: Care staff Sector, Korea Long-term Care Association Autumn Conference, 148-19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Seeking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ommunity-led integrated care [Online]. http://www.mohw.go.kr/react/search/search.jsp, 2019.
Y. R. Oh. (2013). A Study on the Substance of the Socialization of Care Work in Japan: Focused on Elderly Care Work of Long-term Care Insurance, Elderly Welfare Research, 61, 215-239.
S. H. Park. (2019). Community Care and the Evolving Concept of a Dwelling for a Super-aged Society: Focusing on the Challenges of Public Housing in Tokyo, Social Science Research, 30(30), 351-368.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8. May). About setting administration of Local Elderly Care Management Center.
M. Mie. (2019). Livelihood Support as Community Initiatives and Mutual Support in Community-Based Integrated Care Systems: The Ideal Policy and the Reality of the Development of its Foundations. Welfare sociology study, 16, 99-116.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9).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elderly person health welfare manager in charge Meeting document, https://www.mhlw.go.jp/index.html.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4. June). About securing of care human resources [Online]. https://www.mhlw.go.jp/content/12301000/000453332.pd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7. February). Securing human resources for nursing care toward 2025 [Online]. https://www.mhlw.go.jp/file/05-Shi.
ALHA. (2018.10.1.). Aiming to develop human resources for prefectural medical policy. All Japan Hospital Association. p.2.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6. July). Realization of deepening and local Harmonious Society of Regional Comprehensive Care. [Online].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84346.html.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9. March). Social and assistance station relation main section chief conference materials. Welfare foundation Division welfare staffing Response Office [Online].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2201000-Shakaiengokyokushougaihokenfukushibu-Kikakuka/0000153985.pd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2019). Efforts aimed to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construction. Initiatives in Nagaoka City, Niigata Prefecture [Online].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l.pd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9). Efforts aimed to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construction. Initiatives in Setagaya-ku, Tokyo. [Online].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l.pd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2019). Efforts aimed to comprehensive community care system construction, Efforts in Nanbu Town. Tottori Prefecture [Online].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ukushi_kaigo/kaigo_koureisha/chiiki-houkatsu/dl/model.pdf p.12-16.
Statistical Office. (2019).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Pyramid [Online]. https://sgis.kostat.go.kr/jsp/pyramid/pyramid1.jsp.
Statistical Office. (2019). Prospective Population Estimates [Onlin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