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 연구: 일본의 지역사회 실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community care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Focusing on Japanese community practice원문보기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발달장애인의 시설입소율은 다른 장애유형에 매우 높은 편이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가족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부양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대한 기관방문과 인터뷰를 통해 실천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일본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그룹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민간은 그룹홈에서 중증장애인까지도 지역사회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삿포르시청은 고령부모의 발달장애인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연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제언으로 그룹홈 확대와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고령부모의 장애인 돌봄 문제 대처, 청장년 독거인의 실태조사로 예방적 서비스의 제공을 제언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자립을 위한 일상생활 능력향상을 위한 그림 등의 교육교재 개발과 보급, 자립생활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확충, 성인 발달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쉼터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The rate of admission to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is very high for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erefore, 'community care', which supports lif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abilitie...
The rate of admission to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is very high for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erefore, 'community care', which supports lif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abilities. However, in Korea, families with disabilities are the problem of care and are appealing for the burden of support. This study analyzed practical cases through welfare institutional visits and interviews on support for community independence in Japa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i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mmunities in Japan was centered on group home. The private sector is providing suppor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roup home to live in communities, and Sapporo City Hall is conducting private connec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elderly parents. Accordingly, as Korean policy recommendations, it is proposed to expand group home, switch function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cope with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isabled by elderly parents, and provide preventive services through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 of adults living alone. As practical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textbooks such as pictures to improve daily life skills for self-reliance, expand sufficient manpower and fac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for self-reliance, and operate shelt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The rate of admission to facilitie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Korea is very high for other types of disabilities. Therefore, 'community care', which supports life in the community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very important compared to other types of disabilities. However, in Korea, families with disabilities are the problem of care and are appealing for the burden of support. This study analyzed practical cases through welfare institutional visits and interviews on support for community independence in Japa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transition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communities in Japan was centered on group home. The private sector is providing support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group home to live in communities, and Sapporo City Hall is conducting private connections to solve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elderly parents. Accordingly, as Korean policy recommendations, it is proposed to expand group home, switch functions of living facilities for the disabled, cope with the problem of caring for the disabled by elderly parents, and provide preventive services through surveys on the actual condition of adults living alone. As practical suggest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textbooks such as pictures to improve daily life skills for self-reliance, expand sufficient manpower and facilities in vocational training for self-reliance, and operate shelters for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their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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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자폐증자립지원센터 유이는 “장애가 무거워도, 도전적 행동이 있어도 지역에서의 생활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에서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비전의 실천을 목표로 자폐증 및 발달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요 인터뷰는 다음과 같았다.
기관방문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와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실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확인으로 업무추진 관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실천, 평가과정에 대한 적용과 개선 가능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방문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삿포르 시청 장애인복지부서와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자립생활 지원기관 등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 실천은 물론 장애인의 탈 시설화, 정상화의 실현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기 위해 11개 기관의 방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방문은 2019년 10월이였으며, 주요 방문도시는 일본 북해도 삿포르시와 아사히카와시였다.
가설 설정
Q. 도전적 행동이 발생 하면 중재할 수 있는 메뉴얼이 있는지와 전담하는 전문가가 따로 있는지?
Q. 삿포르시의 발달장애 특화사업이 있다면?
제안 방법
먼저 일본의 사회문제인 ‘은둔형 외톨이’ 전수조사 결과 대부분 발달장애 범주로 확인되어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노년부모와 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8050사업으로 노부모 사망 시 장애자녀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 조사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 혼자살기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삿포르시는 일본 사회문제로 거론되었던 은둔형 외톨이 중 장년기로 진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 시에서는 단순한 심리문제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조사결과 많은 사례에서 발달장애인의 성향을 보여 당황하였다고 한다.
세 번째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첫 혼자살기 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장애인이 지역생활에서 겪는 문제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 지원 법령을 순차 적으로 제·개정하면서 상담체계를 구축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자는 2019년 10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해외 연수 지원으로 일본의 삿포르시와 아사히카와시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접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하여 그룹 홈, 단기보호, 취로지원센터, 장애인작업장, 일상생활 훈련기관 등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지원하는 실천기관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삿포르 시청까지 포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대처를 알아보기 위해 11개 기관의 방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현장방문은 2019년 10월이였으며, 주요 방문도시는 일본 북해도 삿포르시와 아사히카와시였다. 방문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삿포르 시청 장애인복지부서와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자립생활 지원기관 등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대상 ‘커뮤니티 케어’ 실천은 물론 장애인의 탈 시설화, 정상화의 실현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성능/효과
A.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적인 지원을 통해 중재하고 있으며, 담당자의 경우 소진되지 않도록 인사 고과 적용 및 면담, 멘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하는 사회적응행동에 취약점을 보이게 된다[21]. 또한 성인발달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에 관한 조사에서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참여 이후에 장애인이 가진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으로 문화·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더욱 제한됨을 보고 하고 있다.
둘째, 취로정착지원으로 취업에 따른 생활과제 대응을 위해 사업소·가족과의 연락, 조정 등의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셋째, 의료기관 이용지원으로 방문개호서비스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에도 일정기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첫째, 개호급부로서 재택개호, 중도방문 개호, 동행 지원, 행동지원, 의료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도장 애인 등 포괄 지원, 시설입소 지원, 둘째, 훈련 등 급부로 자립훈련(생활훈련, 기능훈련), 취로이행 지원, 취로 계속지원(A형, B형), 취로정착 지원, 자립생활 원조, 공동생활 원조, 셋째, 상담지원으로 기본 상담, 지역 상담 (지역 이행지원, 지역정착 지원), 계획상담 등, 넷째, 의료지원으로 갱생의료, 육성의료, 정신통원의료, 다섯째, 보장구 지원이 있다.
2016년 장애인종합지원법 개정으로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자립생활 원조로 시설입소나 공동생활 급여자의 정기 순회방문과 원활한 지역생활을 위한 상담 조언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둘째, 취로정착지원으로 취업에 따른 생활과제 대응을 위해 사업소·가족과의 연락, 조정 등의 서비스를 신설하였다.
후속연구
우선 고령노인이 부양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발달장애인의 친구사귀기’ 프로그램 등의 실천이 유용할 것이다. 덧붙여 고령노인이 생활하는 장애인 가정에 친구처럼 방문하여 어려움을 들어주며,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한다면 보호자인 노인에 게도 심리적, 육체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더 나은 가족 환경을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삿포르시에서 발간한 ‘현명한 혼자살기’와 같은 실질적 도움을 통해 소외사, 독거사와 같은 사회문제에의 예방적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즉,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장애 인 거주시설 생활자가 그룹홈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도 기존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을 체육, 여가, 교육시설로 활용한다면 시설생활외에 선택지가 없던 중증 장애인 들도 그룹 홈과 낮 시간의 활동처를 제공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가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주요 원인과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
발달장애의 주요 범주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이다. 이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는 선천·후천성 뇌질환, 대사 이상, 유전적 및 염색체 이상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요 증상으로는 학습장애, 지적장애, 자폐증, 뇌성마비 등을 야기하면서 발생하나,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많다[3]. 하지만 발달장애는 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로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아동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요청된다[4].
발달장애란?
발달장애는 1970년에 미 공법 91-157에 의해 처음 언급되면서 장애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발달장애란 뇌성 마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간질, 학습장애 등 지적부분과 관련된 신경학적 조건을 가졌거나 지적장애인과 비슷한 문제를 가진 장애이다[2]. 우리나라의 국립특수 교육원(2009)에서도 발달장애를 ‘발달이 평균으로부터 유의미하게 일탈하여 정신적, 신체적 또는 두 가지 영역에서 심각하고 만성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커뮤니티란?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커뮤니티’는 일정한 지역을 기 반으로, 지역주민과 생활 전반에 걸쳐 서로 밀접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를 말한다[9]. 따라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간ㆍ공공 등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서비스 접근ㆍ통합성 향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회적 유대 강화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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