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입·낙찰 방식별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분석 연구

김경백; 이가연; 김상범

doi:10.6106/kjcem.2020.21.2.030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통한 입·낙찰 방식별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st Adjustment Scenarios by Bidding Method through Analysis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Proces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30 - 38

김경백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이가연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 김상범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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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 수준이 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널리 펴져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상의 과도한 공사비 조정이 공사비의 적정성 미확보에 대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건설 프로젝트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서 삭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 산정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단계별 조정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구상 단계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Abstract ▼ AI-Helper

Inadequate cost management has widely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reas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s many believes that public cost references are not reasonably reflecting the market conditions.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 developed b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MOEF) to govern public budget control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problem. This study attempts to thoroughly review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 itself and quantitatively analyze the impact of it on project cost during procurement process. Different procurement methods are considered including turnkey & alternative, private contract, qualification examination, and lowest price bidding system in this quantitative impact analysis of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Guideline'. Analysis results shows that this governmental process works mainly as a constant cost-cutting tool throughout the procurement process.

주제어

표/그림 (13)

그림 Fig. 1.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표 Table 1. A study on the pre-relevant research (domestic)
표 Table 2. A study on the pre-relevant research (overseas)
그림 Fig. 2. Managemet process of total project cost (public procurement service)
그림 Fig. 3 Management process of total project cost (own)
그림 Fig. 4.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turnkey and alternative project)
그림 Fig. 5.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private contract)
표 Table 3.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turnkey and alternative project) (Unit : won, %)
표 Table 4.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private contract) (Unit : won, %)
그림 Fig. 6.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qualification examination)
그림 Fig. 7.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lowest price bidding system)
표 Table 5.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qualification examination) (Unit : won, %)
표 Table 6. Construction cost adjustment scenario analysis (lowest price bidding system) (Unit : won, %)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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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과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총사업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정량적 현황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안 방법

총사업비 검토 및 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단계를 거쳐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시작하여 총 7단계에 거쳐 이루어지며, 그 단계는 ① 조달청 총사업비 검토, ② 발주기관 자체 조정, ③ 주무부처 검토, ④ 기획재정부 예산 검토, ⑤ 발주기관 최종 검토, ⑥ 원도급 계약, ⑦ 하도급 계약으로 구성된다. 각 단계별 공사비 조정 범위는 단계별로 조달청(2013), 우성권(2012), 국토교통부의「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의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되었으며, 구간별 조정금액, 구간별 조정률, 누적 조정금액, 누적 조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낙찰 방식의 구분은 턴키 및 대안입찰 기준, 수의계약,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산정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되는 기획, 설계, 계약, 시공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총사업비가 산정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비가 조정되는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여 입·낙찰 방식별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계약 및 발주 단계에서의 세부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계약방법 및 입·낙찰 방식을 결정하는 등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계약 및 발주 단계에서의 세부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계약방법 및 입·낙찰 방식을 결정하는 등 계약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한 단위당 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하여 공표한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산정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건설 프로젝트가 생산되는 기획, 설계, 계약, 시공단계에서의 기본적인 총사업비가 산정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공공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과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총사업비 관리 실태에 대한 정량적 현황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관리단계별 참여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단계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및 총사업비 조정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가의 적정성 여부는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초기 예가 산정에 적정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비가 조정되는 규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낙찰 방식에 따른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고, 조정되는 규모에 대하여 입·낙찰 방식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전반의 업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입·낙찰 방식별 공사비가 조정·관리되는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건설산업 전반의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실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을 기반으로 공사비가 조정되는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여 입·낙찰 방식별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소요물량에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한 단위당 단가를 토대로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대하여 공표한다. 입찰참가자들은 관련 정보를 종합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연구수행에 앞서,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와 연관하여 공사비 산정체계, 공사비 관리체계, 공사비 가격 수준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오랜 기간에 거쳐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와 유관한 내용으로 상당수의 선행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낙찰 방식별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에서의 공사비 삭감의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입·낙찰 방식에 따른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고, 조정되는 규모에 대하여 입·낙찰 방식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입·낙찰 방식의 구분은 턴키 및 대안입찰 기준, 수의계약, 적격심사, 최저가 낙찰제로 구분하였다.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의 업무에 대한 분석과 입·낙찰 방식별 총사업비가 단계별 조정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사업구상 단계 대비 낙찰가격의 수준에 대한 정량적 비교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먼저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분석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 관리단계별 참여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단계별 특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의 관리 프로세스의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입·낙찰 방식에 따른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모델을 개발하였다.
턴키 및 대안입찰 방식에 대한 공사비 조정 시나리오 분석에 있어 우성권(2012)에 근거하여 원도급 낙찰률을 90.9%, 하도급 낙찰률을 90%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7단계의 공사비 조정의 단계를 거친 최종 금액은 초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 약 70.

대상 데이터

턴키입찰 방식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 및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3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한다. 대안입찰 방식은 3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적용되는 턴키입찰 방식과 유사하지만,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입찰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 방침의 변경 없이 원안과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공법, 신기술, 공기 단축 등이 반영된 설계로 원안의 가격보다 낮은 공사로 입찰하는 방식이다.

성능/효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 과도하게 총사업비가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초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하여 최종 낙찰가격은 턴키 및 대안입찰이 약 70.83%, 수의계약이 약 69.50%, 적격심사가 약 66.31%, 최저가 낙찰제가 약 47.78%의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 하도급 낙찰률을 90%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7단계의 공사비 조정의 단계를 거친 최종 금액은 초기 기획 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 약 69.50%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간⑥에서의 하락 폭이 9.
1%, 하도급 낙찰률을 90%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7단계의 공사비 조정의 단계를 거친 최종 금액은 초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 약 47.79%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간⑥에서의 하락 폭이 28.
1%, 하도급 낙찰률을 90%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7단계의 공사비 조정의 단계를 거친 최종 금액은 초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 약 66.31%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간⑥에서의 하락 폭이 12.
9%, 하도급 낙찰률을 90%로 적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 7단계의 공사비 조정의 단계를 거친 최종 금액은 초기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결과 대비 약 70.83%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구간⑥과 ⑦에서의 하락 폭은 각각 7.
1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총사업비 관리업무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별로 분류되어 수행된다. 총사업비 산정 프로세스 또한 사업 진행 단계별로 분류되어 수행되며,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의뢰한 사업이냐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이냐에 따라 산정 프로세스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 및 총사업비 조정 현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가의 적정성 여부는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초기 예가 산정에 적정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면 산업계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확보를 통한 채산성 향상, 시공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가의 적정성 여부는 연구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초기 예가 산정에 적정성 역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관리 프로세스가 개선된다면 산업계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확보를 통한 채산성 향상, 시공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산업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턴키입찰 방식이란 무엇인가?	턴키입찰 방식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 및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300억 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고, 최고점수 획득자를 선정한다.
	수의계약이란?	수의계약 방식은 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의 요건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 보완 및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적격심사는 무엇인가?	적격심사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 이행 성실도 등 해당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건설산업에서는 최저가 낙찰의 문제점 보완 및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적격심사 방식이 도입되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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