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조영준

doi:10.6106/kjcem.2020.21.5.003

초록
AI-Helper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하도급계약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금액에 따라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 등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공공건설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Subcontracting of construction is essential to carry out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ubcontractor of the construction work shall enter into a contract with the original contractor without directly entering into a contract with the owner. Subcontracts are therefore greatly affected by the original contract with the owner. To protect subcontractors, the Fair Trade Act is enacted and the construction company's standard subcontracting contract is in operation. However, subcontract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Government contract system, which deal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wner and the original contractor. In particular, the subcontractor may complain of difficulties at the public construction site as such procedures a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truction work standard subcontract, although various procedures shall be carried out depending on the amount when change order occurs in subcontracts. Thu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subcontracting systems was proposed in the case of change order at public construction project sites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subcontracto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n order to resolve the information non-identity, subcontractors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related to subcontracts. Third, the status of subcontractor shall be guaranteed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contract when the original contract for public works is concluded. Fourth, the dispute settlement method should be prioritized over litigation in order to fair subcontracting.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 1. Change Order of Prime Contractor
그림 Fig. 2. Change Order by Sub-Contractor's Requirements
그림 Fig. 3. Change Order by Prime Contractor's Requirements and Owner's Permission
그림 Fig. 4. Change Order by Subcontractor's Requirements and Owner's Permission
그림 Fig. 5. Change Order by Prime Contractor's Requirements followed by MOFE and Owner's Permission
그림 Fig. 6. Change Order by Subcontractor's Requirements followed by MOFE and Owner's Permission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에서 원수급인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공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둘째,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제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고찰한다.
셋째,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공공건설사업의 하도급관련 선행연구와 계약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대상 데이터

본 논문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공사계약중 총사업비관리지침을 적용받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변경 제도에 한정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에서는 하수급인의 관점에서 공공건설사업의 공정거래를 위해 접근한 것이므로 다른 당사자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건설사업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서는 계약제도 뿐만 아니라 입찰제도, 평가 제도, 보증제도, 보험제도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하도급계약의 제도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계약에서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체결시에는 하도급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하수급인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넷째,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분쟁처리방법을 소송보다 조정이나 중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인가?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는이유는?	공공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 하도급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원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원수급인의 계약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건설공사의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운용되고 있지만 발주자와 원수급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국가계약법령체계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참고문헌 (6)

Cho. Y.J. (201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ubcontractor s Contract Bond."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IK, 28(8), pp. 169-77.
Choi S.H., Choi, H.C., Choi, H.M., and Kim, J.H. (2014). "Research on the Strategy for Outsourcing in Construction Projects: in Fast-track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KIBC, 14(6), pp. 551-60.

원문보기 상세보기
Database of Decision against Guaranteed Debt (97da5060) [Internet]. Seoul (Korea): Supreme Court; 1998[cited 2019 Dec. 11]. Available from:http://glaw.scourt.go.kr.
Jung. S.H., Han, C.H., and Cho, D.H. (2003). "A Study on Construction Subcontract System Reform for Improvement of Construction Productivit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IK, 19(10), pp. 67-75.
Son. C.B., Lee, D.C., and Ahn, T.S. (2004). "A Study on the Subcontract Status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s of Domestic Construction Project."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Structure & Construction, AIK, 20(6), pp. 115-125.
Song, K.R., and Ahn, Y.S. (200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Contract System in Private Construction."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IKRA, 04(01), pp. 59-67.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표/그림 (6)

표/그림 (6)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6)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연관된 기능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표/그림 (6) 모든 표/그림 보기

표/그림 (6) 슬라이드로 보기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6)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조영준 (16)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연관된 기능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한 계약변경 제도개선 방향
Improvement of Contract Change Order System for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표/그림 (6)

표/그림 (6)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