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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39 - 46
백용현 (한양대학교 건설경영학과) , 위경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백인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공사종류와 세 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양한 건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건설업체 현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률과 사용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사실과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were introduced in 1988 to prevent human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industrial sites. However, the accoun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based on five construction types and three construction amounts do not refle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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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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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업의 공사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 국내 건설사업의 공사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한국표준산업분류』,『건설산업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에서 공사종류는 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 종류[Table 1]를 기반으로 총 다섯 개의 공사 종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분류하였다. | |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몇 명인가? |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산업재해를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964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06명(56.4%)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이다(KOSIS, 2017).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예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 이러한 수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 안전관리 관련 예산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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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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