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이선용; 정성춘; 오세욱

doi:10.14346/jkosos.2020.35.1.3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n Use Transparenc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35 no.1, 2020년, pp.34 - 44

이선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정성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공사계약연구팀)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SHMC) in order to create a safe working environment that can guarantee the health of construction workers. It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procedures and methods. (1) collecting and analyzing resources related to the OSHMC in construction, (2) gathering stakeholder opinions for interviewing actual conditions, (3) deriving the improvement plans based on survey results and (4) suggesting direction for improvement of related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ways were found to be effective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the OSHMC in construction. (1) disclosure of usage details in sites, (2) Expansion of the standard for the OSHMC in construction, (3) Increase in fines for false use, (4) Establishment of the plan to improve the OSHMC ratio of small-scale construction sites, (5) Strengthen the role of supervisory and support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data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in Korea.

주제어

표/그림 (19)

표 Table 1. Legislations and systems of major countries relating to safety management fun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표 Table 2. Opinion on improvement plan by subject of interview
표 Table 3. Opinion on improvement plan for labor union
표 Table 4. Disclosure of details on the use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unit : persons)
표 Table 5. Disclosure effec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construction Industry (unit : persons)
표 Table 6. Items desired to be changed to be items for which safety management fund may be disbursed (unit : persons)
표 Table 7. Improvement plan for upper limit of penalty for disbursement of safety management fund for any other purpose (unit : persons)
표 Table 8. Proper amount of upper limit of penalty for disbursement of safety management fund for any other purpose (unit : persons)
표 Table 9. Effect at the time of improvement of upper limit of penalty for disbursement of fund for any other purpose (unit : person)
표 Table 10. Need to improve penalty points for credibility (unit : persons)
표 Table 11. Plan for appropriate improvement of penalty points for credibility (unit : persons)
표 Table 12. Transparency effects of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construction industry (unit : persons)
표 Table 13. Need of reinforcement of safety education for individual business owners to increase rate of execution of safety management fund (unit : persons)
표 Table 14. Need of connection between completion of safety education of business owner and approval of business (unit : persons)
표 Table 15. Need for improvement of criteria for disbursement of safety management fund following progress of work (unit : persons)
표 Table 16.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in construction (unit : persons)
표 Table 17. Need of detailed booklet concerning disbursement of safety management fund (unit : persons)
표 Table 18. Effect on transparency in disbursing safety management fund when introducing an escrow system (unit : persons)
표 Table 19. Major improvement plans drawn from stud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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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도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제도개선(안) 제시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법령 개정 (안) 및 정량적 효과 방안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건전한 집행과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들 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 사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위한 혁신 일환으로서 건설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연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건전한 집행과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 사업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체계 확립을 위한 혁신 일환으로서 건설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연계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건전한 집행과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근로자들 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적 성과물을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인터뷰 대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였다. 그 대상으로는 민간 및 종합 건설, 대형 공사(120억원 이상) 및 중소형 공사 등에 참여하는 안전관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관계자 및 전문업체를 대표하는 기관, 감독기관인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으로는 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는 한 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의 안전지킴이와 한달여간에 걸쳐 함께 동행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직접 수집하였으며, 10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협의회와 대전지역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협의회의 협조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총 1,617부(관리자용 521부, 근로자용 1,096부) 를 회수하였다.
소규모 사업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안전시설 준수, 근로자 보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및 사용기준사항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필요성이 있다(매우 있다, 있다) 262부 (52%), 필요성이 없다(전혀없다, 없다) 10부(2%)로 분석되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책정 및 사용기준사항 등)을 강화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5점척도 지수에서도 3.
이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대상 사업장인 공사비 4,000만원 이상의 민간 및 공공 건설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성능/효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올바른 집행과 사용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여 건설현장 배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7과 같이 필요하다(매우 있다, 있다) 129부(26%), 필요없다(전혀없다, 없다) 14부 (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5점 척도 지수에서도 3.94로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불가항목 또는 불명확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어 사용 가능항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5순위까지)를 설문한 결과, Table 6과 같이 1순위 안전통로 2순위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소화기 비치’, 3순위 ‘보냉, 보온장구’ 등 순으로 분석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5와 같이 필요 있다(매우있다, 있다) 194부(39%), 필요 없다(매우없다, 없다) 178부(35%)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척도 지수도 3.05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Table 16과 같이 공사특성이 고려된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기준으로 개선 200부(40%), 현행 유지 199부(4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전체적으로 완화 96부(19%)로 분석되었다.
넷째, 소형 및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 의 안전교육 강화 및 교육 이수여부에 따른 사업추진 연계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공사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융통성을 갖게 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별로 공사진척에 따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마련하고 미준수시에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기준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 중 안전관리자와 발주자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항목 발굴 및 사용 불가된 항목 중 건설 근로자 보호 취지의 항목들을 발굴하여 사용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불가항목 또는 불명확한 항목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어 사용 가능항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5순위까지)를 설문한 결과, Table 6과 같이 1순위 안전통로 2순위 ‘소방관계 법령에 따른 소화기 비치’, 3순위 ‘보냉, 보온장구’ 등 순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의견 중 명확히 해야 하거나 사용 가능항목으로 보완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긍정 입장인 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올바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을 위해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의 안전 교육 이수 여부와 건축물 사업추진상 승인(예, 인허가)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4와 같이 필요하다(매우 있다, 있다) 248부(50%), 필요없다 (전혀없다, 없다) 12부(2%)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5점척도 지수에 있어서도 3.77로 비교적 높은 지수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행 신인도 감점 기준을 개선할 경우, 적정한 개선안은 Table 11과 같이 강화한다 112부(23%), 완화한다 90부(18%), 현행유지 293부(59%)로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신인도 감점을 강화할 경우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투명성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긍정적 입장(매우있다, 있다) 151(30%), 부정적 입장(매우 없다, 없다) 138(28%) 로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5점척도 지수에 있어서 2.
발주자는 현장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공개, 안전관리자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 명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은 현행 K2B시스템 개선, 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 강화,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의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건설업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 운영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에 효과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부정적 입장(전혀없다, 없다) 32%, 긍정적 입장(매우있다, 있다) 3%로 부정적 입장이 강하며 사용투명성에 대한 5점척도 지수도 2.6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전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문제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공공 공사일수록, 안전관리자가 배치된 현장일수록 허위사용 보다는 목적 외 사용에 의한 것이 많으며, 민간공사와 소규모 공사일수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의견으로 볼 때 명목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위사용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흔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현행 기준 보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을 확대하여 적정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허위사용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상한 금액을 확대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적정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행 신인도 감점 기준을 개선할 경우, 적정한 개선안은 Table 11과 같이 강화한다 112부(23%), 완화한다 90부(18%), 현행유지 293부(59%)로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신인도 감점을 강화할 경우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의 사용 투명성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긍정적 입장(매우있다, 있다) 151(30%), 부정적 입장(매우 없다, 없다) 138(28%) 로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5점척도 지수에 있어서 2.97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안전관리 감독 및 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공표하는 것 외에도 사업주(안전 관리자 포함)에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집행과 관련된 상세 책자를 발간하여 운영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소규모 민간 사업장 중심의 사업주(발주자 및 현장대리인)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기관의 지도, 현행 K2B 시스템 등의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허위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상향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상향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허위사용에 의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기존 과태료 기준보다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장대리인 보다는 안전 관리자 입장에서 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첫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신고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근로자들에 의해 자체 감독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발적 안전의식 고취와 허위 사용 에 대한 사전차단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5점)을 감점하고 있다. 해당 감점 기준에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필요없다(전혀없다, 없다) 170부(34%), 필요있다(매우있다, 있다) 133부(27%)로 개선 여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점 척도 지수로 볼 때 2.
현장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허위 사용은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가항목에 해당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음성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행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과태료는 1,000만원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현행 과태료 상한 금액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설문한 결과, Table 7과 같이 허위사용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인 경우에 한해 과태료 상향 284부(57%), 현행 유지 193부(38%), 목적 외 사용 과태료 상향 25부(5%) 순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국외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과 같은 주요 건설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공사의 품질, 공기 및 비용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령 및 제도,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운영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연구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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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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