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백용현; 위경수; 백인수; 김재준

doi:10.6106/kjcem.2020.21.2.039

대규모 건설현장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2, 2020년, pp.39 - 46

백용현 (한양대학교 건설경영학과) , 위경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백인수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 김재준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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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적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섯 개의 공사종류와 세 개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은 다양한 건축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내건설업체 현장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률과 사용세부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당수의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사실과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were introduced in 1988 to prevent human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industrial sites. However, the accounting standard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based on five construction types and three construction amounts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construction sites. In order to understand this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utilization rate and usage details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f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As a result, this study identified considerable number of projects surpassed the limits of allowed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and analyzed their caus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improvement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accounting standards.

주제어

표/그림 (8)

표 Table 1. Construction work types according to occup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표 Table 2.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by construction work type and volume
그림 Fig. 1. Excess ra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표 Table 3. Expenditur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2016) (Cost Unit : 1,000,000 won)
표 Table 4. Expenditur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2017) (Cost Unit : 1,000,000 won)
표 Table 5. Expenditur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of building construction (2018) (Cost Unit : 1,000,000 won)
표 Table 6. Analysis of expenditur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st (Cost Unit :1,000,000won)
그림 Fig. 2. Trend of minimum wage increase (Minimum Wage Commission, 2019)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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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Kim (1987)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988년에 제정되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에서 총45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쳤다(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9).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로 인한 인적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예방을 목적으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2018.12.31.)』를 통해 소화기 구매비와 화기감시 및 근로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수 또는 감시자와 같은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핫팩, 발열 조끼 등과 같은 용품이 사용가능 항목에추가되었으며, 기존에 불가하였지만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실족방지망 설치 등도 사용가능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 2010). 그러나 과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률적인 계상요율과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의 복합,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 현장 특성에 알맞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 개선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 원인과 특정 공사종류와 공사규모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요율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계상 및 집행을 통해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건설공사의 인적 재해율을 저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 등 계상기준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검토하여 계상기준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건설에서 수행한 건축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4일 개정 이후 착공한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현황을 조사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완공된 현장의 각 연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과 세부사용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2개 민간건설 현장에서 총 12개현장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고, 그 중 가장높은 초과사용률은 155.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조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완공된 건축 현장 중 총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 부합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에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장에서는 ○○건설에서 수행한 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4일 개정 이후 착공한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현황을 조사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완공된 현장의 각 연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과 사용항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연도별 변화추이를 통해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정기준 및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많은 연구들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연구시점의 계상요율과 기준이 되는 대상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였고,실제 건설현장의 운영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2013년 10월 14일 이후 착공한 현장 중 2016년도에 정산을 완료한 13개 현장의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실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3]. 총 13개현장 중 3개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이후 착공한 현장 중 2017년도에 정산을 완료한 10개 현장의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실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4]. 총 10개현장 중 3개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03호』등에 따르면 민간건설공사에서공사기간 중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 강제 혹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에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적시하였다. 일부에서는 도급인과의 관계유지와 추후 공사수주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분을 수급인이부담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민간공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연도별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6].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A와 안전시설비에 해당하는 항목 B의 합이 각각 86%, 84% 그리고 85%를 나타내며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에서 공사종류는 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 종류[Table 1]를 기반으로 총 다섯 개의 공사 종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분류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 원인도출을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물가연동조항(Escalator Cause)과 같이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변동에따른 금액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Lee (2017)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규정이 건설공사의 재해위험도 특성에 대한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미 중대재해발생위험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건설공사의 공사단계별 재해위험도 분석을 통해 재해발생 위험도를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 시기를 산출하였다. Shin (2017)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단순히 공사 종류와 대상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SVM (Support Vector Machine)기법을 이용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일반적 기준으로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표준품셈을 통해 재료별 세세한 할증기준, 작업환경에 따른 17가지의 할증기준을 적용한다. 제도적으로 표준품셈과 같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계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상 데이터

2013년 10월 14일 이후 착공한 현장 중 2018년도에 정산을 완료한 19개 현장의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실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5].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문헌고찰을 통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과 적용 범위를 조사하였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완공된 건축 현장 중 총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 원인과 특정 공사종류와 공사규모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이후 착공한 현장 중 2017년도에 정산을 완료한 10개 현장의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실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4]. 총 10개현장 중 3개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150%이상을 사용하고,또 다른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82%만을 사용하였다.
2013년 10월 14일 이후 착공한 현장 중 2016년도에 정산을 완료한 13개 현장의 법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실사용실적을 조사하고 사용률을 분석하였다[Table 3]. 총 13개현장 중 3개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155%이상을 사용하고,또 다른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79%만을 사용하였다.
[Table 5]. 총 19개현장 중 6개의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다. 일부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114%이상을 사용하고,또 다른 현장에서는 기존예산의 약 89%만을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본 연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요율 등 계상기준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를검토하여 계상기준 개선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건설에서 수행한 건축 공사 사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14일 개정 이후 착공한 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현황을 조사하고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완공된 현장의 각 연도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률과 세부사용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42개 민간건설 현장에서 총 12개현장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하였고, 그 중 가장높은 초과사용률은 155.88%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23%,2017년 30%, 2018년 32%로 초과사용 현장률은 증가하는추세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건설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중 2014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여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완공된 건축 현장 중 총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2,000억 원 미만의 대규모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 원인과 특정 공사종류와 공사규모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요율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적요율에 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를 통해 소화기 구매비와 화기감시 및 근로자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수 또는 감시자와 같은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미세먼지마스크, 핫팩, 발열 조끼 등과 같은 용품이 사용가능 항목에추가되었으며, 기존에 불가하였지만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실족방지망 설치 등도 사용가능 항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 대한 심리치료 비용까지 포함되었다.
88%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23%,2017년 30%, 2018년 32%로 초과사용 현장률은 증가하는추세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이 발생한 주원인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Table 6] 에서 안전관련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 A의 평균 사용률이 2016년 37%, 2017년 38%에서 2018년 43%로큰 폭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안전관련 시설비에 해당하는 항목 B의 평균 사용률이 2016년 49%, 2017년 46%에서 2018년 42%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항목 A, B를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의 연도별 평균사용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과 항목 A, B가 큰 폭으로 변동한 것으로미루어 보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증가의 일부분을 안전관련 시설비의 일부분으로 충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후속연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연의 시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과 경제현황에 맞는 정기적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개정이 이루지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로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DB (Data Base)가 꾸준하게 축적되어야 한다.
향후 공사종류 및 공사규모 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상기준 개선에 대한필요성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설정에 대한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지단체 등 관련 기관 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 정보를 축적 및 공유하고 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집행하는 민간건설업체는 비용 집행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건설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규모와 사고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계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등을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13년 10월 14일 계상기준의 개정 이후 토목공사 등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와 공공부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사례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개정 이후 총 42개의 건축 공사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다.
건물의 높이, 지반의 상태, 공사기간,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축물 특성에 맞는 계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과 물가변동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DB (Data Base) 축적을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실태와 현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상기준을 꾸준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 부합하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에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선과 관련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계상 및 집행을 통해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건설공사의 인적 재해율을 저감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초과사용 원인도출을 통해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첫째,『국가계약법』에 명시된 물가연동조항(Escalator Cause)과 같이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변동에따른 금액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물가변동에 따른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공사종류 및 공사규모 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상기준 개선에 대한필요성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합리적이고 세부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설정에 대한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 건설사업의 공사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 어디에서 제시하고 있는가?	국내 건설사업의 공사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은『한국표준산업분류』,『건설산업기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에서 공사종류는 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의 공사 종류[Table 1]를 기반으로 총 다섯 개의 공사 종류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기준을 분류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몇 명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부터 산업재해를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964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06명(56.4%)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이다(KOSIS, 2017).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관련 예산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러한 수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 안전관리 관련 예산이 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에 쓰이는 예산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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