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2017~2018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양재희

doi:10.14400/jdc.2020.18.3.38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2017~2018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Production Facilities for Severe Disabled Products : Focus on the 2017-2018 surve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o.3, 2020년, pp.383 - 393

양재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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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of severely impaired products for two years from 2017 to 2018,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the severely disabled comparison with previous study. As of June 2018, 267 out of 544 sites were research and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average number of severely disabled workers is 16.51, and the total number of workers, disabled workers who participated in direct production, and non-disabled workers showed the trend of increase in 2018. Second, the average monthly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ticipating in direct production increased slightly from 790,977 won in 2017 to 829,810 won in 2018. Third, Analysis of changes in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before and after designations showed that overall sales of production facilities increased after designations and after designations.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preferential purchase rate improvement and support for production facilities and purchasing public institutions, classification of roles of performance organizations, Clarification of the role of priority purchasing promotion committee for products produced by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complementing the minimum wage exclusion system.

주제어

표/그림 (17)

표 Table 1. Survey items and details
표 Table 2. Operation corporation
표 Table 3. Type of ownership
표 Table 4. Facility type
표 Table 5. Location
표 Table 6. Regional characteristics
표 Table 7. Item
표 Table 8. Reason for selection
표 Table 9. Certification status
표 Table 10. Status of disabled workers
표 Table 11. Employee status
표 Table 12. Workers' wage status
표 Table 13. Sales change after designation
표 Table 14. Sales status in 2017 (Sales rank and sales)
표 Table 15. Sales in 2017 (out of total sales)
표 Table 16. Comparison of sales by facility type
표 Table 17. Essential support for priority purchase system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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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우선구매특별법 제정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2년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근로자현황과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실제적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나 생산시설에 대한 연구는 나운환[5, 6, 10, 13]과 이혜경[7, 8]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였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박주영[12]이 유일하다. 2015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기초자료를 통해 생산시설의 기본현황 및 근로자 현황, 매출현황 등을 파악하였으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을 조사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정품목별 선정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로 6가지의 품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 가능성),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등이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첫째, 우선구매비율의 향상이었다. 뒤이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산점 확대, 판로지원확대, 수의계약지원 확대 등으로 응답을 하였다.
분석 시 극단치를 보이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정 이후 매출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지정받기 전년,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익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평균으로 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에서 2017년 매출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정품목별로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품목 순위별로 매출액을 수의계약, 입찰, 기타, 합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여기서는 1순위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우선 전체 매출 합계를 보면 평균이 약 410억 원이며, 이 중 수의계약은 약 150억원, 입찰은 약 40억 원, 기타는 약 3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7개 시․도의 544곳(2018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에서 2017년 매출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지정품목별로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품목 순위별로 매출액을 수의계약, 입찰, 기타, 합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여기서는 1순위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품목에서 Table 15와 같이 2017년 매출현황을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우선 총매출액은 약 440억 원이며 매출 총이익(손실)은 약 51억원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시설 매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극단치를 보이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시설 인증현황을 중복응답 분석하였다. 응답한 총 267개 사업장에서 31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 중 장애인유형, 중증과 경증의 현황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중증장애인은 평균 1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 중 전체 근로자와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2017년, 2018년 변화 추이를 비교하여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11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발전과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267개 사업장에서 12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실태와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운영법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주로 사회복지법인(47.

대상 데이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시설 매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 극단치를 보이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정 이후 매출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매출액과 순이익을 지정받기 전년,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익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평균으로 분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시설 인증현황을 중복응답 분석하였다. 응답한 총 267개 사업장에서 31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36개 사업장에서 325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별도 인증없음(32.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기본정보, 근로자현황 및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로 지정받은 17개 시․도의 544곳(2018년 6월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조사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목에서 지정품목별 선정 이유로는 총 267개 사업장에서 7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60개 사업장에서 298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Table 8과 같이 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가능성)(4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현재 생산시설로 지정된 544곳을 조사대상으로 설문지 배포를 하였으며, 이 중 267개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발전과 우선구매제도를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총 267개 사업장에서 12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55개 사업장에서 753개 중복 응답을 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분표를 보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나타난 것이 Table 17과 같다.

데이터처리

조사내용은 기본정보, 근로자현황 및 매출현황, 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와 같은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회수된 조사대상은 267개소(49.1%)로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및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59명로 나타나서 2017년보다 감소추세를 보였다. 넷째, 비장애근로자의 경우 2017년 4.72명보다 2018년 4.77명으로 나타나서 약간 증가로 나타났다.
넷째, 전체근로자 임금현황에서는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40.
다섯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이 매출액과 순이익의 증가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한 생산시설로의 지정은 시설 운영에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 분석된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별차이를 비교할 수 있었다.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근로자는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생산성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첫째, 단체의 합리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시설이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셋째, 단체의 위상과 조직체계 재확립이 필요하며, 넷째, 현 시설의 유형에 따른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3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둘째, 심사 기준상 전체 근로자는 2017년 21.47명보다 2018년 21.83명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2017년보다(남자는 중증이 9.
둘째,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비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017년보다(693,754원) 2018년(731,140원) 증가하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39.
월평균 근무시간은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근로자가 2018년 감소되었지만, 비참여 장애인근로자는 증가하였다 . 또한, 최저임금적용 제외 인원의 경우 직접생산 참여 장애인근로자가 비참여 장애인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원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한 총 267개 사업장에서 31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36개 사업장에서 325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별도 인증없음(32.3%) 이외 (예비)사회적기업(21.8%), ISO9001(15.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ISO14001(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품목에서 지정품목별 선정 이유로는 총 267개 사업장에서 7개의 무응답을 제외하고 2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60개 사업장에서 298개 중복응답을 하였으며, Table 8과 같이 주로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판매가능성)(40.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해서(25.5%),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7.7%), 시설 설비비용이 적으므로(6.0%), 물량공급이 원활해서(4.4%), 벤치마킹을 통해서(3.4%)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근로자 현황 중 장애인유형, 중증과 경증의 현황을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중증장애인은 평균 16.51명이며(표준편차: 9.80), 경증장애인은 평균 2.49명이었다(표준편차; 6.45). 이 중에서 지적장애인 중증의 경우는 평균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실태와 장애인근로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운영법인 현황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 주로 사회복지법인(47.6%)와 사단법인(46.8%)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재단법인이 1.9%, 기타는 2.2%로 분석되었다(기타응답은 법정단체 1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 학교법인 1개).
셋째,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에서는 총 장애인근로자 수에서 중증장애인은 평균 16.51명이며. 경증장애인은 평균 2.
83명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2017년보다(남자는 중증이 9.35명, 경증이 2.79명, 여자는 중증이 5.45명, 경증이 2.73명) 2018년에 남자 장애인근로자는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남자는 중증이 9.36명, 경증이 2.79명). 다만, 여자는 2018년에 중증이 5.
우선 지정품목별로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품목 순위별로 매출액을 수의계약, 입찰, 기타, 합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여기서는 1순위 품목을 기준으로 분석함). 우선 전체 매출 합계를 보면 평균이 약 410억 원이며, 이 중 수의계약은 약 150억원, 입찰은 약 40억 원, 기타는 약 37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이 매출이 많지만, 지정품목에서 기타 매출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5). 이 중에서 지적장애인 중증의 경우는 평균 12.28명(표준편차; 8.6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정신장애인(평균 3.50), 중증 청각장애인(평균: 3.26), 중증 지체장애인(평균: 2.98), 경증 지체장애인(평균: 3.54)이 생산시설에 비교적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근로장애인의 자세한 현황은 Table 10과 같다.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2018년에 상시근로자, 심사 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 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장애인근로자가 감소하였다.
49명이었다. 전체 근로자현황에서는 전반적으로 2017년보다 2018년에 상시근로자, 심사기준상 전체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 심사기준상 전체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여성 장애인근로자가 감소하였다. 이전 연구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 평균은 18.
이 중에서 순이익(당기 순이익)은 약 20억원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총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약 4.8%인 것을 알 수 있다.
1%)도 나타났다. 주요 조사 품목은 식품(20.2%)과 인쇄/광고(16.1%), 시설/설비(15.4%)가 많았다. 박주영[12] 연구에서는 보호작업장 165개소(5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소유형태를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운영법인 소유(43.8%), 월세(31.1%), 자치단체 소유(18.4%)가 주요 소유형태로 나타났다. 그 외 전세(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시설유형별 총매출액을 ANOVA를 통해 분석한 결과, Table 16과 같이 장애인복지단체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첫째, 우선구매비율의 향상이었다. 뒤이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가산점 확대, 판로지원확대, 수의계약지원 확대 등으로 응답을 하였다.
나운환 외[13]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생산시설 지정과정과 기준 등 불이행 원인 규명, 사후관리 및 수행기관 역할분담 방안, 일자리 기회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지정시설의 사후관리 및 모니터 문제, 제도 인식 부족, 평가 미반영 등을 불이행 원인으로 규명했으며, 지정과정 및 지정기준 보완, 사후 모니터 체계 개선, 지정시설의 투명성 확보, 업무수행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제시하면서 직접생산기준을 장애인 중심 직무분석과 배치를 통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생산시설 일반현황에서 운영법인은 사단법인(47.0%), 사회복지법인(47.7%)이 많았으며, 주요 시설소유형태는 법인(43.8%), 월세(31.1%), 자치단체 소유(18.4%)로 나타났다. 주요 시설유형은 보호작업장(56.
첫째, 우선 상시근로자의 경우 2017년 25.06명보다 2018년 25.35명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둘째, 심사 기준상 전체 근로자는 2017년 21.
첫째, 우선 지정품목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월평균 근무시간은 2017년 140.

후속연구

201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개정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좀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박주영[12] 연구와 금번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 제도를 운영하고 업무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2곳의 업무수행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신원우[11]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케팅 관점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제반지원 명문화, 각 생산시설 생산품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내 훈련된 전문 인력의 재능기부 참여를 통한 자체적인 개선노력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일반 소비자도 생산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07%로 지속적으로 법적 의무구매율 1%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선구매제도가 지속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다른 구매제도와 맞물려 있어 사회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무수행기관이 생산시설의 지원기관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다른 구매제도와 맞물려 있어 사회적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중복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업무수행기관이 생산시설의 지원기관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역할과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생산시설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품질인증 및 마케팅 지원, 수의계약 대행, 우선구매 의무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민간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대행과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2008년 법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생산품이 1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생산시설의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 상향이 가능한 정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분석되며, 이에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1% 이상의 우선구매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 중 1%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493개(48.4%)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다른 관련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첫째, 현황 분석을 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이후 매출액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시설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생산품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2018년 현재 우선구매율이 1.07%²⁾로 1% 이상 나타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율 1%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08년 법 제정 당시에는 장애인생산품이 18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생산시설의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 상향이 가능한 정도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분석되며, 이에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생산시설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 품질인증 및 마케팅 지원, 수의계약 대행, 우선구매 의무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민간기관에서는 수의계약 대행과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미국 AbilityOne 위원회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상설기관으로 두어 좀 더 강력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대부분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여성 장애인근로자는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생산성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시설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입장에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이 직접적으로 지정을 주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 부담을 경감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장애인근로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문제를 가져온다.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의 운영 지원과 맞물려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최저임금제 및 근로기준법 등 다른 정책과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현황 분석을 해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이후 매출액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로 지정받지 못한 시설들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생산품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주무부처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2018년 현재 우선구매율이 1.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적극적 우대조치란 무엇인가?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도입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중 하나이다. 적극적 우대조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적 약자가 받고 있는 정치․경제․교육․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집단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총칭하는 개념이다[2].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9%)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1].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일반 경쟁고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보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산시설과 판로,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되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렵다.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및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4%)로, 우선구매율을 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 확대와 같은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직업재활시설로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등 다른 관련 업체와의 경쟁력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에 생산시설의 운영을 위한 판로지원 및 수의계약 지원 확대, 생산시설의 세제 지원 등이 필요하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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