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수도권 1기 신도시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김성희; 김중은; 심교언

doi:10.5392/jkca.2020.20.03.572

수도권 1기 신도시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 연구: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Public Facility Site in the 1st Generation New Town: Focused on Pyeongchon New Tow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3, 2020년, pp.572 - 583

김성희 (안양대학교 도시정보공학과) ,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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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도시가 갖는 태생적인 토지이용의 경직성과 더불어 거시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공동주택단지 내 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신도시 내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의 공공시설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동주택단지가 속한 대가구 내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상업지역 내 위치한 저이용 공공시설부지 내 공공청사의 건축 밀도를 상향시켜 필요한 공공시설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을 동안양세무서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촌도서관을 사례 검토하여,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 재편 및 일부 증축을 통해 이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effectively utilize the public facilities site that is being used in the new town for the expansion of newly required public facilities, because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redevelopment projects in apartment complexes of 1st generation new town due to the rigidity of land use and macroeconomic condi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following three ways to effectively utilize existing public facilities sites for Pyeongchon new town. First, it suggested how to secure the parking lot by deciding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y of public facilities such as parks and schools in superblock that lacks parking space of apartment complex. Second, it suggested a plan to accommodate the demands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increasing the building density of existing public buildings in commercial district as an example of the Anyang Tax Office. Lastly, it suggested a way to install additional functions required by users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public facilities and some extensions by examining the Pyeongchon library.

주제어

표/그림 (16)

표 표 1. 평촌신도시 인구구성비율 변화(1995-2015)
그림 그림 1. 평촌신도시 내 저이용 공공청사 부지 ((좌)부림동 우체국, (우)동안양세무서(그림 내 좌측))
그림 그림 2. 평촌신도시 공동주택단지 세대당 주차면수[8]
표 표 2. 입체도시계획시설의 유형 구분[9]
그림 그림 3. 도시계획시설(학교+주차장) 중복결정[10]
그림 그림 5. 대가구 내 공공시설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 개념도
그림 그림 4. 향촌마을 아파트단지 및 공공시설 위치[13]
표 표 3.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11]
그림 그림 6. 평촌신도시 내 공공청사 결정도[13]
표 표 4. 향촌마을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현황
표 표 5.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확보 가능한 주차공간
표 표 6. 평촌신도시 내 공공청사 결정현황[13]
그림 그림 7. 건축물밀도 ((위)안양시 조례 용적률 적용, (아래)주변 최고층수까지 높이제한)
그림 그림 8. 평촌도서관 층별 용도(현재)
표 표 7. 동안양세무서 건축물 가용밀도 모의실험 결과
그림 그림 9. 평촌도서관 내 다양한 기능 복합설치(제안)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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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공공, 민간, 준공공의 관리주체별로 구분하여 1기 신도시의 도시관리 측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공 부문에서 살펴보면, 주로 신도시개발 시무상 귀속된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주차장, 쓰레기처리, 문화·복지시설 등은 공공의 인력과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 실태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 아파트단지 주차문제의 어려움, 요구되는 공간시설, 제도검토 및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방안으로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해결하고, 관련 규제 및 거시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에서 해결이 곤란한 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의 문제들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시설 부지 활용방안은 1기신도시 내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바탕에는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대한 사업비 및 운영·관리비 등을 고려한 재무적 타당성 측면과 함께 해당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에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평촌신도시 내 다양한 공공청사 중에서 동안양세무서를 대상으로 건축물 밀도 상향에 대한모의실험을 하였다. 해당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획지면적은 3,438.
이에 본 연구의 목표는 신도시의 양호한 정주환경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도시관리방안 마련에 있으며, 다양한 신도시 도시관리방안 중에서 특히 공공의 공간영역에서 신도시 내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성 극대화를 통해 여건변화에 따른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서비스시설의 공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1기 신도시의 도시특성에 따른 도시관리상의 문제점을 관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입체도시계획결정 제도를 고찰하고 그 사례를 살펴본다.

제안 방법

첫째, 1기 신도시의 도시특성에 따른 도시관리상의 문제점을 관리주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이다. 둘째,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입체도시계획결정 제도를 고찰하고 그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 방안, 공공시설부지의 건축밀도 상향 방안,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 방안을 제안한다.
65㎡로 확대하고, 각 층별 용도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복합공간 제공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층별 용도의 재배치 및 실별 면적 조정과 생활SOC시설의 기능 추가는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되는 공간 니즈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입체도시계획결정 제도를 고찰하고 그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으로,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한 주차시설 확보 방안, 공공시설부지의 건축밀도 상향 방안,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방안으로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해결하고, 관련 규제 및 거시경제의 변화로 인해 공동주택단지의 정비사업 추진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에서 해결이 곤란한 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의 문제들도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 실태조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신도시 내 공공시설 현황, 아파트단지 주차문제의 어려움, 요구되는 공간시설, 제도검토 및 사례분석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뮬레이션의 방법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결정된 밀도는 없으므로 가용밀도 검토 시,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상의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 건축물의 최고층수까지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인접한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과 학교시설 및 공원이 인접한 슈퍼블록인 평촌신도시 향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또한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밀도 상향을 위해동안세무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의 다양한 기능 도입을 위한 복합공간화를 위해 평촌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0대 미만으로 단지내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 대상지역으로 3개소의 아파트단지와 2개소의 학교, 1개소의 공원이 하나의 수퍼블록 내에 위치하고 있는 향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989년에 발표된 수도권 1기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공간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인접한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과 학교시설 및 공원이 인접한 슈퍼블록인 평촌신도시 향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또한 저이용 되고 있는 공공청사의 밀도 상향을 위해동안세무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공공시설의 다양한 기능 도입을 위한 복합공간화를 위해 평촌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1989년에 발표된 수도권 1기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공간 시뮬레이션과 관련해서는 평촌신도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인접한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거공간과 학교시설 및 공원이 인접한 슈퍼블록인 평촌신도시 향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밀도보다 낮게 청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청사리모델링 시 밀도를 상향시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중심상업지역 용적률1,000%를 적용하는 경우 추가되는 용적률은 876.74%이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연면적은 30,150㎡로 나타났고 층수는 추가적으로 24층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에 층수의 변화 없이 기존 3층 공간에 700.08㎡를 증축하여 전체 연면적을 5,012.65㎡로 확대하고, 각 층별 용도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기존 공공건축물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복합공간 제공을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층별 용도의 재배치 및 실별 면적 조정과 생활SOC시설의 기능 추가는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되는 공간 니즈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평촌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를 대상으로 효율적 이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공동주택단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공동주택단지가 속한 대가구 내 공원, 학교등 공공시설부지의 입체도시계획결정을 통해 일부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시설의 운동장부지 및 공원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시 약 404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재 향촌마을3개 아파트단지의 주차면수 과부족(656대)의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후속연구

다만, 공공시설의 지하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하주차장 공사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운영비용은 주변 공동주택 주민이 상당부분 부담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아파트단지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과 비교하여 재무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조성된 주차공간은 주변 공동주택 단지 외에도 중앙공원, 학교시설 이용자들에게도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책적으로는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의 기능전환 및 효율적 이용을 통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기능을 선제적·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부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음식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수요를 충족하고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유형은 무엇이 있는가?	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유형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간의 복합화를 의미하는 중복결정(제3조), 비도시계획시설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입체적결정(제4조),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 일반건축물을 설치하는 공간적 범위결정(개발행위허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복결정은 무엇인가?	먼저 ‘중복결정’은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간의 복합화를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간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평면적 중복결정과 수직적 중복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평가한 결과는 무엇인가?	한국토지공사(1999)[14]는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평가하였다. 평촌신도시의 경우교통시설, 근린편익시설, 안정성 등에 대한 만족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전시·공연·관람 등의 문화시설, 취업기회 등의 부문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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