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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분석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s of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0 no.3, 2020년, pp.627 - 634  

정지웅 (배재대학교 복지신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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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책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을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 산출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형태는 고용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정책의 내용은 분리고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정책의 할당은 경증·신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장애인고용정책의 전달체계는 내각의 각 성과 각 시도·시군구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 발전 방안을 법규 정비, 급여형태 다양화, 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a policy development plan to promote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Nor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laws and employment status related in persons with disabi...

주제어

#북한   #장애인   #고용정책   #정책분석   #북한장애인복지   #북한사회복지  

표/그림 (7)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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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을 보다 심화 분석하며, 이를 근거로 북한의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북한 정책의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정책 분석의 맥락으로서 북한 장애인고용 관련 법규, 고용 현황 등을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이후 북한의 장애인고용정책 분석을 위해, Gilbert and Specht(1974)의 정책분석틀[8]에 따라 산출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설정

  • 가령, 남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북한의 장애자기능공 학교나 영예군인학원이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남한의 장애인기업과 북한의 영예군인공장, 경노동공장이 교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영역을 주제로, 남한과 북한의 양자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보다는 제3자(제3국)이 추가된 다자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교류방식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남한과 양자 교류를 하 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도 부각 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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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장애인고용정책의 급여는 고용, 직업능력개발, 기타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기타(특별수당, 노동시간 단축)은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요원한 상황으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과 직업능력 개발의 할당 및 급여체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전제조건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사회참여,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는 노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 북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도 장애인 노동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은 필수적인 사항이 된다.
고용 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할당체계에서 영예군인의 특징은? 고용 급여와 직업능력개발 급여의 할당체계는 일반 장애인과 영예군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예군인은 일반장애인에게 할당되는 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예군인공장, 영예군인학원의 경우는 영예군인에게만 할당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상이군인에 대한 복지급여 수준은 일반장애인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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