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원종삼; 이지연

doi:10.3743/kosim.2020.37.1.127

법률정보원 이용행태에 기반한 주석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Commentary Information Services Based on the Usage Patterns of Legal Information Sources 원문보기

정보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37 no.1, 2020년, pp.127 - 15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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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법원은 개인과 개인의 분쟁, 개인과 국가 사이의 법률적 다툼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사건의 당사자나 대리인들은 쟁점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조문을 놓고 다른 법률해석을 주장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법률해석은 통일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주석서의 견해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법률해석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법률가가 재판업무 및 법학연구를 위하여 주석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신의 법령과 판례, 법이론의 현재와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court has the responsibility to determine the final interpretation of the law. The court hands down final decisions on personal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Legal commentaries will stay true to their intention of providing diverse legal theories and enabling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only when law practitioners are allowed to discuss in depth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within the boundaries set by commentary authors. If law practitioners include the latest laws, cases, and legal theories as well as their opinions to existing commentaries in their judicial roles and legal studies, they will be able to obtain a unified legal interpretation without referring to other legal literature.

주제어

표/그림 (28)

표 <표 1> 정보추구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
그림 <그림 1> 연구모형
표 <표 2> 정보추구행태 분석의 연구절차
표 <표 3> 면담 대상
표 <표 4> 면담에 사용한 질문 내용
표 <표 5> 설문 요청 및 응답 현황
표 <표 6> 설문지 구성 내용
표 <표 7>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73)
표 <표 8> 직업별 법률해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데 따른 투입시간 차이
표 <표 9> 근무연수별 법률해석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색하는 데 따른 투입시간 차이
표 <표 10> 직업별 법률해석을 위해 관련된 자료의 매체별 이용비율 차이
표 <표 11> 근무연수별 법률해석을 위해 관련된 자료의 매체별 이용비율 차이
표 <표 12> 직업별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 필요 정도 차이
표 <표 13> 직업에 따른 법률해석을 위하여 가장 신뢰하는 채널 차이
표 <표 14> 국가별 외국 주석서 이용 경험 차이
표 <표 15> 직업별 외국 주석서 이용 이유 교차표
표 <표 16> 외국 주석서의 새로운 판례와 법이론 제공 형태 빈도표
표 <표 17> 직업별 주석서를 통한 정보수집 시 법률가의 의견 차이
표 <표 18>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현 주석서의 서비스 형태 변경의견 교차표 [단위: 명(%)]
표 <표 19>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주석서 이용방법의 온라인형태 변경 차이
표 <표 20>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주석서 정보제공의 온라인화 변경 시 이용도 차이
표 <표 21>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이유 교차표 [단위: 명(%)]
표 <표 22>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이유 교차표 [단위: 명(%)]
표 <표 23>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기존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 의견 교차표 [단위: 명(%)]
표 <표 24> 주석서 서비스 확대 방안
표 <표 25> 판례에 대한 평이 가능한 쟁점 협력정도 차이
표 <표 26>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집단지성 변화 관심도 차이
표 <표 27> 직업, 근무연수, 전공별 집단지성 활성화 방안 교차표(다중응답) [단위: 명(%)]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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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논문은 법률가가 주석서를 통하여 현재 법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통일된 법률해석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석서 이용에 대한 법률가의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이를 기반으로 주석서 정보서비스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제안 방법

넷째, 법률해석을 위하여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정보원은 법률해석 시 법령집(법전)을 기본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석서가 중요 정보원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수집된 면담 자료는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면담 및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석서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법률가들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중요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고 정보추구모형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 및 모형 중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에 대한 정보추구행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법률가를 임의로 선정해 사전면담을 하였다. 이후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률가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첫째, 재판업무와 법학연구 전반에 걸쳐 집약된 법률정보원으로서 주석서를 정의한다. 둘째, 주석서 내용 중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변경된 경우 법률정보 이용에 있어서 주석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를 분석한다. 셋째, 주석서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연구한다.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는 첫째, 전체적인 흐름 파악,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 소개, 쟁점사항 해결과 법리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주석서의 단점은 인쇄물로 출판되어 최신 법령과 변경된 판례 등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주석서 집필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관과 법학자 등이 집필하고 있으나, 주석서 집필은 전문출판사가 집필자를 모집하여 집필하는 것이 주석서의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면담 대상과 질문 내용은 , 와 같이 주석서 집필자, 발행자, 이용자로 나누어 면담하였다.
법률가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는 전문가 정보추구행태 모형인 Leckie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본 설문 내용은 면담 항목을 기준으로 초안 작성 후 질문 구성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가에게 사전 테스트를 거친 다음 과 같이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는 법률가가 직면한 법적 문제와 연구과제 해결을 위해 주석서를 이용하는 경우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였다. 첫째, 재판업무와 법학연구 전반에 걸쳐 집약된 법률정보원으로서 주석서를 정의한다.
둘째, 주석서 내용 중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변경된 경우 법률정보 이용에 있어서 주석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행태를 분석한다. 셋째, 주석서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연구한다.
이후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률가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셋째, 주석서의 정의, 주석서 이용행태, 주석서를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에 대해 47개의 설문항목을 작성한 후 법률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수집된 면담 자료는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률가는 국내외 법률정보원을 통해 법률해석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정보를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여기서 주석서는 현재의 법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법령, 판례, 법 이론의 법률정보원을 검색하며, 과제수행에 따른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을 위해 관련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선례를 찾아 재판이론의 제시와 법이론의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법률해석에 따른 최종 연구결과물을 도출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법률가들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중요 이론들과 선행 연구들을 조사하고 정보추구모형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이론 및 모형 중 법률가의 주석서 이용에 대한 정보추구행태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여 검토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법률가를 임의로 선정해 사전면담을 하였다.
이후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률가를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의 1:1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법률가의 정보추구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계는 아래의 <표 2>와 같이 주석서 이용대상자인 법률가 즉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를 표본으로 하였다. 정보추구행태 분석 절차는 면담 조사, 설문 조사 그리고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최종 연구 결과물은 주석서가 법률정보 중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이 종합적으로 집적된 정보원이라는 사실을 Leckie 모형을 기반으로 법률가의 면담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법률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주석서 이용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과 같이 173명으로부터 설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설문은 47개 문항을 작성한 후 와 같이 법률가 753명에게 2015년 8월 22일부터 2015년 9월 5일까지 이메일로 사전 설문 목적 공지와 함께 설문조사를 요청한 결과 173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본 연구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표본을 선정하였다. 심층면담 후 개별 면담은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여 법관 23명, 검사 2명, 변호사 15명, 법학자 17명, 기타(발행인) 1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데이터처리

셋째, 주석서의 정의, 주석서 이용행태, 주석서를 통한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에 대해 47개의 설문항목을 작성한 후 법률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수집된 면담 자료는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설문조사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섯째, 면담 및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석서의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 WINDOW 20.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기술통계와 카이제곱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법률가의 역할에 대해 Leckie의 정보추구 모형을 기반으로 과 같이 법률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정보추구에 대한 정보이용행태는 일반화하기가 어려운데 이는 각각의 상황이나 전문지식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이지연, 2006). 본 연구는 정보추구의 여러 모형 중 Leckie의 정보 추구 모형을 토대로 연구설계를 진행하였다.

성능/효과

주석서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첫째, 기존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한 결과 <표 23>과 같이 ① 직업별로 검사와 변호사는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았으며, 법관과 교수에게는 모든 의견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② 근무연수의 모든 연차에서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전공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② 근무연수의 모든 연차에서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③ 전공과 관계없이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주석서 이용 시 법률가가 협력(융합)하여 공동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집단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과 같이 직업별로, 검사, 변호사, 법학자는 대부분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법관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주석서의 인쇄물 형태 선호 이유를 확인해본 결과 과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인쇄물 이용 방식이 온라인 자료보다 익숙하다는 의견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과 상관없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주석서 온라인 형태 선호 이유는 와 같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온라인 정보의 접근범위가 인쇄물 정보보다 편리해서 선호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로 차이가 없다.
다섯째, 주석서 이용에 따른 집단지성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 활성화 방안은 과 같이 최신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섯째, 직업별로 법률해석을 위하여 이용하는 정보 중 가장 신뢰하는 정보원은 내부 시스템이고 가장 신뢰가 낮은 것은 과 같이 SNS 정보로 나타났으며 상사 및 동료와의 논의는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법률해석을 위해 주석서의 매체별 이용 비율은 과 같이 직업별로 변호사, 법학자가 인쇄물 이용비율이 높고, 근무연수별로는 10년 이하의 젊은 법률가의 온라인 비중이 높았으며, 전문분야별로는 민·상사자료의 책자 자료가 많이 이용되어 매체별 이용은 각각 차이가 있다.
둘째, 외국 주석서 이용 이유는 와 같이 법관과 변호사가 재판업무와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이용하고 법학자는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서비스를 적극 확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와 같이 최신 판례의 공개 확대(51.6%), 주석서 등 공동 집필(24.2%)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방법은 온라인형태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와 같이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과 무관하게 법률가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법률가는 주석서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첫째,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으로 확인한 결과 직업별로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은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나 소속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주석서는 화면으로 읽고 끝내거나 출력 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가는 주석서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첫째,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직업, 근무연수, 학부전공으로 확인한 결과 직업별로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은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나 소속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가는 첫째, 외국 주석서 이용과 관련하여 와 같이 법관 및 법학자가 일본 주석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의 직업별 외국 주석서 이용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주석서 이용은 소속 기관의 홈페이지나 소속 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주석서는 화면으로 읽고 끝내거나 출력 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석서 정보제공의 온라인화 변경 시 이용 의사는 과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검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5년 이상인 집단보다 5년 이하인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고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비전공자보다 법학 전공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 근무연수, 학부 전공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셋째, 통일된 법률자료의 필요성을 직업, 근무연수, 전공, 전문분야별로 확인해본 결과 와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검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10년 이상보다 10년 이하인 집단이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의 필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학부전공에 따라서는 법학 전공자보다 비전공자가, 전문분야에 따라서는 형사가 통일된 법률해석 자료의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셋째, 판례공개와 쟁점 사항에 대한 공개가 법률가의 협력 정도에 대해서 와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변호사, 법학자가 법관, 검사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주석서의 단점은 인쇄물로 출판되어 최신 법령과 변경된 판례 등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재 주석서 집필은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법관과 법학자 등이 집필하고 있으나, 주석서 집필은 전문출판사가 집필자를 모집하여 집필하는 것이 주석서의 객관성 측면에서 적합하다.
이에 대하여 주석서 활용도는 첫째, 법률가는 와 같이 자료수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투입시간은 법학자가 법관 등 법조인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입하며, 근무연수가 낮을수록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석서 서비스 유형과 관련하여 첫째, 이용자 입장에서 현재의 주석서 서비스 변경은 과 같이 직업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근무연수에 따라서는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집단이, 학부 전공에 따라서는 비전공자보다 법학 전공자가 온라인에서 법률가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및 수집으로 집단지성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석서를 통한 법률가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에서 법률가는 주석서를 공동 집필하므로 학술교류가 직업별, 근무연수별, 전공에 상관없이 확대된다고 응답하였다. 주석서 이용 시 법률가의 협력과 공동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집단지성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지성 참여가 소극적인 경우 활성화 방안은 콘텐츠 내용에 대한 최신성 유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석서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첫째, 기존 주석서의 개정판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한 결과 과 같이 ① 직업별로 검사와 변호사는 관련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방안이 가장 높았으며, 법관과 교수에게는 모든 의견이 균등하게 나타났다.
주석서를 통한 정보수집에서 법률가들의 의견을 직업별로 확인해본 결과 과 같이 법관, 검사, 변호사의 경우 재판 및 연구업무 수행 중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학자의 경우 전반적인 연구 동향 파악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주석서의 이용과 활용도에서 첫째, 법률가가 주석서를 공동으로 집필하는 데 있어 학술적 교류의 확대를 직업, 근무연수, 전공에 상관없이 대부분 법률가는 공동 집필 시 법률가들의 교류가 자주 확대된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주석서 서비스를 적극 확대 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표 24>와 같이 최신 판례의 공개 확대(51.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법률가는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를 위하여 현재의 법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인쇄물 등 오프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보행태란?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는 정보추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능동적 및 수동적 정보추구와 정보이용을 포함하여 정보자원이나 정보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간의 총체적 행태이다. 따라서 정보행태에는 타인과의 면대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광고를 시청하는 것과 같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포함된다(Wilson, 2000).
	개정판이 간행되기 전까지의 주석서의 문제점은?	주석서는 개정판이 간행되기 전까지 새로운 국내외 법령, 판례, 법이론을 확인 할 수 없어 해당 도서나 논문을 검색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개정내용과 해석 그리고 법률가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할 수 없다.
	오프라인으로 작업이 어려운 재판업무와 법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는?	하지만 인쇄물 등 오프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법률가인 법관, 검사, 변호사, 법학자가 온라인상에서 법률해석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집단지성 형태의 주석서에 대한 법률정보 서비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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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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