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했던 R&D투자가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을 야기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론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으로 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기여도를 분석하고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방향과 우리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독일이 위기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분야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했던 R&D투자가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을 야기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론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으로 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기여도를 분석하고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방향과 우리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독일이 위기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분야의 히든챔피언을 비롯한 독일의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를 살펴보면,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약 361만 개의 기업이 독일 중소기업에 속하며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했다. 이들은 2010년에 약 2조17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독일 전체 매출의 37.8%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은 전체 인력의 60.2%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말에는 전체 직업훈련생의 83.2%가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수출액은 약 1,861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9.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체 독일 기업들이 이루어낸 경제성과에서 독일 중소기업이 거의 52%를 기여하였다.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경제분야에서 전체 R&D 비용에 15%에 해당하는 87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독일은 2010년 약 699억 유로를 R&D에 투자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EU에서 네 번째이다. 꾸준한 R&D 투자로 2010년 인구 1백만 명 당 국제특허 출원 수는 384개로 특허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독일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새로운 공산품과 공정혁신을 실현시켰다. 소위 기술혁신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기여도는 44.6%이다. 그리고 독일 중소기업들은 특히 수출부문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 1,861억 유로로 29.5%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 수출액은 34만5,000개의 중소 수출기업이 만들어내었다. 전체 수출기업들 중 98%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전체 수출액의 약 19%를 이끌어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R&D 강도는 2011년 4.3%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2010년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R&D 투자 대비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실제 기술 활용, 상품화 및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R&D 투자가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있다. 인력과 자금 면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독일 중소기업들이 독일 경제에 끼친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술개발이 R&D 투자비용보다는 중소기업들의 R&D 친밀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가 독일과 같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R&D 투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이나 혁신공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기술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협력적 연구 네트워크와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독일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제조 기술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산․학․연의 유기적인 R&D 협력 체계다. 대학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연구기관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기업은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독일이 탄탄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이유다.
둘째,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수출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세계 2위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상품 수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배 증가하면서 1조 유로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규모가 1조3,861억 유로에 달하며 2011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조업 수출 부문의 성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1,300여 개의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기인한다.
셋째, 정부는 독일과 같은 강한 혁신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혜택과 꾸준한 R&D 투자 자원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R&D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사전에 예측하고, R&D 방향을 설정해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을 감안한 국제특허출원 전략 마련과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성과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R&D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독일 정부는 중소 수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2009년 정부와 재계가 R&D에 투자한 금액이 68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성장률은 2011년 독일은 3.0%였다. 2010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3.7%, 제조업 성장률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경우를 통해 제조업분야의 꾸준한 R&D 투자가 기술 경쟁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에 근간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소기업들이 시장중심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연구소간의 강한 협력 관계는 최첨단 기술이 비즈니스로 전환되는데 있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산․학․연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더욱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과 산업간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쉽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확보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 및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
R&D 투자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인 R&D 투자 비용보다도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실제로 공정혁신에 기여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체계적이고 세분화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을 위해 국가 R&D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했던 R&D투자가 기술진보와 기술혁신을 야기함으로써 기술과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론을 제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뛰어난 기술경쟁력으로 지난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현황과 그에 따른 경제기여도를 분석하고 독일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정책과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R&D 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R&D 투자 방향과 우리 정부의 R&D 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독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독일이 위기에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분야의 히든챔피언을 비롯한 독일의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한 꾸준한 기술개발 노력의 결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를 살펴보면,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약 361만 개의 기업이 독일 중소기업에 속하며 전체 기업의 99.6%를 차지했다. 이들은 2010년에 약 2조170만 유로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독일 전체 매출의 37.8%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은 전체 인력의 60.2%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0년 말에는 전체 직업훈련생의 83.2%가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수출액은 약 1,861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9.3%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전체 독일 기업들이 이루어낸 경제성과에서 독일 중소기업이 거의 52%를 기여하였다. 종업원 500 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2010년 한 해 동안 경제분야에서 전체 R&D 비용에 15%에 해당하는 87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독일은 2010년 약 699억 유로를 R&D에 투자하였다. 국내총생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EU에서 네 번째이다. 꾸준한 R&D 투자로 2010년 인구 1백만 명 당 국제특허 출원 수는 384개로 특허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독일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새로운 공산품과 공정혁신을 실현시켰다. 소위 기술혁신기업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혁신기여도는 44.6%이다. 그리고 독일 중소기업들은 특히 수출부문에서 그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액은 2010년 1,861억 유로로 29.5%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다. 이 수출액은 34만5,000개의 중소 수출기업이 만들어내었다. 전체 수출기업들 중 98%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독일 중소기업은 독일 전체 수출액의 약 19%를 이끌어내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R&D 강도는 2011년 4.3%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중소기업의 R&D 집약도는 2010년 24.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수와 연구개발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R&D 투자 대비 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하여 실제 기술 활용, 상품화 및 수출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R&D 투자가 전체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 하고 있다. 인력과 자금 면에서 마찬가지로 불리한 독일 중소기업들이 독일 경제에 끼친 성과를 살펴봄으로써 기술개발이 R&D 투자비용보다는 중소기업들의 R&D 친밀도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기술혁신을 근간으로 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가 독일과 같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R&D 투자가 빠른 시간 내에 상품이나 혁신공정으로 연결될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는 높이는 기술허브 구축이 필요하다. 협력적 연구 네트워크와 경쟁 체제 도입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독일이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제조 기술 강국의 지위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 산․학․연의 유기적인 R&D 협력 체계다. 대학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고, 연구기관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기업은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신기술을 사업에 적극 활용한다. 독일이 탄탄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산업을 선도하는 이유다.
둘째,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들은 국내 대기업에 의존하는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수출로 시장을 다변화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R&D에 꾸준히 투자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위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도약할 수 있다.
독일은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세계 2위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상품 수출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8배 증가하면서 1조 유로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규모가 1조3,861억 유로에 달하며 2011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제조업 수출 부문의 성과는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1,300여 개의 독일의 히든 챔피언에 기인한다.
셋째, 정부는 독일과 같은 강한 혁신기업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중소 제조업체들에 대한 혜택과 꾸준한 R&D 투자 자원확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R&D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기술을 사전에 예측하고, R&D 방향을 설정해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을 감안한 국제특허출원 전략 마련과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성과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R&D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도 독일 정부는 중소 수출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고, R&D 투자 확대를 통해 대외 경쟁력 강화에 힘썼다. 2009년 정부와 재계가 R&D에 투자한 금액이 680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GDP 성장률은 2011년 독일은 3.0%였다. 2010년 독일 경제성장률은 3.7%, 제조업 성장률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의 경우를 통해 제조업분야의 꾸준한 R&D 투자가 기술 경쟁력, 일자리 창출 그리고 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에 근간이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나라 정부도 중소기업들이 시장중심적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연구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기업과 관련된 연구소간의 강한 협력 관계는 최첨단 기술이 비즈니스로 전환되는데 있어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산․학․연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더욱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과 산업간의 지속가능한 파트너쉽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로 무장한 핵심원천표준기술을 확보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 및 활용 전략도 필요하다.
R&D 투자는 기업들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동시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적인 R&D 투자 비용보다도 연구개발의 결과물인 신기술이 실제로 공정혁신에 기여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체계적이고 세분화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을 위해 국가 R&D 지원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겠지만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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