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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 한국환경과학회지, v.29 no.2, 2020년, pp.191 - 200
박정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This study provides a basis for research to establishing air quality standards in Gyeongnam. The trends and deviations in air quality concentrations and short-term environmental standards were analyzed. Furthermore, the regional standards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air quality guidel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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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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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이란 무엇인가? |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국가 대기환경기준의 경우 `78년 아황산가스(SO2) 항목에 대해 최초로 기준 설정 이후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항목추가 및 기준 강화를 통해, 현재 환경 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에는 대기오염물질 8개 항목에 대한 국가기준이 설정되어져 있다(MoE, 2019a). | |
경남지역 장기간 대기질 농도 추이 및 단기환경 기준 초과 횟수 등을 분석한 결과는 무엇인가? | 1) 연평균 농도의 지역기준 수준은 특히, 2024년도 전망농도를 고려하여, PM10의 경우 시 지역은 40 ㎍/㎥ 그리고 군 지역은 전국 최저 지역기준 및 WHO의 잠정목표 3 기준인 30 ㎍/㎥ 수준, SO2, NO2의 경우 거의 대부분 국가기준을 달성하고 경남 대기배출량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전국 최저 지역기준 및 WH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가기준이 미달성되고 있는 PM2.5의 경우 국가기준의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상남도 및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2024년도 목표수준이기도 하다. 2) 단기간 농도의 지역기준 수준은 PM10의 경우 연평균 농도 감소 추세 및 경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준 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 PM2.5의 경우 지속적 국가기준 미달성을 고려하여 연평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기준의 수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준을 달성하고 있는 SO2 및 CO의 경우 전국 최저기준 또는 WHO 권고기준의 수준을 고려, NO2의 경우 최근 4년간 증감변화가 없으나 국가 기준 초과율이 약 10% 이하이고 경남의 배출량 삭감계획을 고려하여 전국 최저 지역기준의 수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O3의 경우 퍼센타일의 평균 농도가 매년 증가하고 미달성 측정소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준의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 |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결국 환경기준은 환경정책의 행정목표치로서, 환경개선을 위한 오염 정도를 판단,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척도로 사용되며, 특히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여러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RI, 2007). 또한, 합리적인 대기환경기준은 공중보건을 보호토록 엄격하고 미달성 시 강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행정목표의 개념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수준을 낮추는 실질적인 정책과 관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Park et al. |
Air Korea, 2019, http://www.airkorea.or.kr.
Chung Nam Institude (CNI), 2016, Basic research on setting air quality standards in Chungcheongnam-do, Policy support task 2016-13, Chungnam, Korea.
Gyeonggi Research Institute (GRI), 2007, Determination of air quality standard for Gyeonggi-do, Gyeonggi, Korea.
Gyeongsangnam-do, 2019,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for each $PM_{2.5}$ emission source (in printing), Gyeongnam,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19a, Annual report of air quality in Korea 2018, Seoul,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MoE), 2019b, http://www.me.go.kr/cleanair.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9, http://www.law.go.kr.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2019, Nation air pollutants emission, Seoul, Kore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5,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WHO/SDE/PHE/OEH/06.02, 1-20, New York,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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