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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1, 2020년, pp.40 - 49
김요한 (법무법인 태한) , 정보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상엽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f litigation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cro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ross analysis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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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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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학은 무엇인가? | 계량법학은 법학에 대해 계량적 방법을 적용한 학문영역으로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도 포괄하며, 입법, 재판, 법률실무 등에 대한 활용까지 망라하는 학문분야를 일컫는다(Kim, 2018). | |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을 통해 분석하였는가? |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감정평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의 승패요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으로 정했는가? | Kim (2011)은 감정평가의 과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총 48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해 감정평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의 승패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승·패소이며, 독립변수는 감정평가의 목적, 원고의 속성, 피고 감정평가사의 속성 등의 24개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수의 법원판결을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의 계량적 방법에 의해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
Haar, Charles M., John P. Sawyer, Jr., Stephen J. Cummings (1977). "Computer Power and Legal Reasoning : A Case Study of Judicial Decision Prediction in Zoning Amendment Cases."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American Bar Foundation, 2(3), pp. 651-768.
Kim, D. (2011). "A study on civil law suit over appraisal." M.D 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and Lee, S. (2017). "A Study on the Priorities of Winning Determina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ermit Lawsuit Cas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KRERI, 27(2), pp. 19-34.
Kim, Y. (2018). "A Jurimetrics Analysis on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h.D. t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Jung, B., and Lee, S. (2019).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0)5, pp. 104-114.
Nagel, Stuart S. (1966). "Judicial Prediction and Analysis From Empirical Probability Tables." Indiana Law Journal, 41(3), Indiana Law School, pp. 403-419.
Nagel, Stuart S. (1985). "Case Prediction by Staircase Tables and Percentaging." Jurimetrics, 25(2), American Bar Association, pp. 16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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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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