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자격의 변화속성을 고려한 국가자격의 입법기반 마련 필요성
○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전환이나 민간자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상호간의 전환도 입법이론적 기반하에 이루어질 필요성 있음
○ 자격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으나, 향후 직업변화에 따라 자격제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므

Ⅰ. 배경 및 목적
‣ 자격의 변화속성을 고려한 국가자격의 입법기반 마련 필요성
○ 자격제도는 국가자격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주도형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간 전환이나 민간자격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국가자격의 신설·변경·폐지는 물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상호간의 전환도 입법이론적 기반하에 이루어질 필요성 있음
○ 자격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으나, 향후 직업변화에 따라 자격제도도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격한 자격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한 상황
○ 자격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국가자격제도 구축방안 및 발전방안 등 자격제도와 관련된 입법이론 정립 필요성 제기

‣ 국가자격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 및 자격법 전반의 체계 개편 연구 필요성
○ 자격법제는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자격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등 입법관련법제까지 고려하더라도 현행법제하에서는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하여 자격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임
○ 자격제도의 급격한 증가 및 기존 자격제도에 대한 정비 미흡에 따라 자격입법 도입부터 폐지까지에 이르는 자격법제 전반에 걸친 입법절차적 통제 필요
○ 이와 함께 현행 자격법체계와 관련하여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자격법체계 정비 및 자격입법과 관련된 내용 개편 연구 필요

‣ 개별법상 국가자격 입법기준 및 입법모델 마련 필요성
○ 국가자격에 관한 개별입법에는 국가자격제도의 위상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입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다수의 입법 사례가 발견됨
○ 이와 같은 개별입법에 따른 자격제도의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으나, 자격제도가 가지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이유로 자격제도로 인한 사후적 권리구제 측면은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그러므로 사후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국가자격제도의 위상 및 성격,헌법재판소 및 법원에서 문제된 여러 쟁점을 포함하여 자격입법을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입법기준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국가자격입법의 형식,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규율상의 한계에 관한 입법모델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체계적 자격입법 마련 및 자격입법에 때한 통제 필요성 (제2장)
○ 자격제도의 특수성 및 자격입법에의 반영
- 자격은 시대에 따라, 사회·경제·기술적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자격입법 역시 역동적인 자격의 속성을 포섭할 수 있어야 함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단의 한계
- 국가자격 입법 중 특히 규제적 성격을 가지는 자격의 경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물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개입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영역에 해당
- 자격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여러 판시들을 검토하면, 사후적인 관점에서 해당 자격제도가 자의적으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권리구제적 측면은 물론 입법기준을 도출하는 데에도 한계 발생
○ 자격입법 기준 및 통제절차는 입법의 관할 영역
- 자격입법은 그 속성이 자격자 결정방법,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초점이 있고 입법자에게 형성권이 광범위하게 부여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입법의 기준이나 통제는 입법자가 스스로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는 영역임
- 현재 우리나라 자격입법, 그 중에서도 자격규제에 대해 특별한 절차통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규제 시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 미국의 일출·일몰심사제도(Sunrise·Sunset Review System)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

‣ 현행 자격법체계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필요사항 (제3장)
○ 국가자격법체계와 규율내용 분석 및 문제점
- 현행 국가자격법제를 분석한 결과 ｢자격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개별법상 국가자격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법체계적 문제가 있음
- 국가자격제도는 법체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율내용을 검토하더라도 국가자격제도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므로 개편의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구분 및 영역 설정현황 분석 및 문제점
- 국가자격제도의 영역이나 역할 정립은 국가자격과 대응되는 민간자격제도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을 통하여 가능하나, 현행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제도는 명확하게 영역이 구분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역할은 명확하게 양분할 수도 없으며, 과도기에는 양자가 각각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민간자격에 대해 국가자격과의 관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민간자격에 대한 제한은 법적 기반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 민간자격 금지분야에 대한 공고사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입법 규율 개별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입법모델 제안(제4장)
○ 국가자격 전체 입법현황을 분석하고, 각 개별항목별 입법상의 문제점 도출
-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부여 일반, 자격자 결정방식,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금지,자격취소 및 정지, 보칙 및 벌칙으로 구분하여 각 분류별 하위 조항에 대한 입법례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국가자격 입법항목별 입법모델안 제시
- 국가자격관련 입법 시에 참고하여야 할 개별 조항의 입법형식, 입법시 규정하여야 하는 내용, 입법시 주의사항 등 입법한계에 대한 제안
- 입법항목별 헌법재판소·법원의 판시사항 및 일본에서 제시된 자격 규제개혁지침을 반영한 자격입법 항목별 입법모델 제안
○ 국가자격입법의 형식에 따른 입법항목 조합방안 제시
- 자격입법의 유형별로 국가자격제도 규율을 위한 입법항목을 조합하는 방안 및 사업규제입법과의 구분을 위한 입법형식모델에 대한 제안 포함

‣ 국가자격 입법정비를 위한 자격 관련법제 개선방안(제5장)
○ 미국의 직업규제 관련 일출·일몰제의 시사점으로서 현행법제에 자격입법에 관한 절차법적 통제 절차를 보완·신설할 필요 있음
- 자격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강화·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령 또는 하위지침에 일반적인 규제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자격규제 절차통제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규정되는 것으로서 규제성을 가지지 않는 자격도 있으나, 타법에 의해 규제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규제효과가 없는 자격제도라도 자격제도 간 중복이나 모순 등에 관한 검토 후 신설·변경·폐지가 필요하므로 ｢자격기본법｣을 개정하여 절차적·내용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격법체계 및 규율사항 개정 방안 제시
- 자격에 관한 기본법인 ｢자격기본법｣이 국가자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형식적·내용적 위상을 가지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자격기본법｣의 소관 및 규율형식, 개별 자격법과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자격법체계 개편방안, ｢자격기본법｣ 및 ｢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자격입법 및 자격규제 전반에 걸친 법이론 연구 증대효과
○ 법령에 근거를 가지는 국가자격에 대해 그동안 자격을 기준으로 한 총론적인 연구가 없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국가자격 전반에 걸친 법적 접근이 가능
○ 자격입법과 그 중 자격규제입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견해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향후 자격규제입법에 대한 논리적 전개 가능

‣ 현행 자격입법의 정비 및 향후 입법시 지침으로의 활용효과
○ 개별 자격입법 간의 형식적인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거나, 내용상으로도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문제가 있는 입법에 대한 정비기준으로 활용가능
○ 향후 자격입법시 입법형식이나, 규율사항의 확정, 조문내용상의 한계 등에 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자격입법의 통일성·체계성 확보 가능

‣ 입법의 실효성 확보차원의 기대효과
○ 자격입법을 하는 경우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와 관련된 일정한 절차를 거침으로서 중복적이거나 충돌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함
○ 자격입법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를 거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자격에 대해 폐지 및 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함

(출처 : 요약문 7p)

Abstract ▼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Basis for National Qualifications in Keeping with Changing Attributes of Qualifications
○ Although the qualifications system, mainly focused on national qualifications,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State's initiative, some n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egislative Basis for National Qualifications in Keeping with Changing Attributes of Qualifications
○ Although the qualifications system, mainly focused on national qualifications,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State's initiative, some national qualifications have been recently switched over to private qualifications and vice versa, and private qualifications have been expanding.
○ National qualifications are qualifications managed and operated by the State according to relevant statute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not only the creation,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particular national qualifications but also the switchover between national qualification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re based on a legislative theory.
○ Although continuous change is an inherent attribute of qualifications, it is predictable that the qualifications system will rapidly change in the future due to changes in occupations. Therefore, legisla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respond to such rapid changes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 It become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islative theory on the qualifications system to define the State's role for qualifications, classify national qualification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mulate measures for establishing and developing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 Necessity of a Study for the Control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for National Qualification and for the Reform of the Overall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consists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other respective Acts on qualifications. Even when the legislation for lawmaking,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s taken into account,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legislation is inappropriate for ensuring that positive examination can be conducted for the creation,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qualifications by reflecting unique characteristicsof the qualifications system.
○ Due to a rapid increase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and the insufficient rearrangement of the existing qualifications system, the control by the legislative procedure is needed for the overall qualification legislation from the stage of introduction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to the stage of abolition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tudy to rearrange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to reform provisions related to qualification legislation by extract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qualifications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current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 Necessity of Establishing Standards for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under Respective Acts and for Drafting Model Legislation
○ Many legislation cases that fail to show the statu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and that do not conform to standards of legislation can be found from respective legislation cases for national qualifications.
○ Although many lawsuits have been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problems in the qualifications system under such respective legislation cases, ex-post remedies under the qualifications system are insufficient in reality due to the extensive formative power of legislation, which the qualifications system has.
○ He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d utilize standards of legislation in advance, which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qualification legislation, including the position and nature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and issues rais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even to reduce ex-post disputes.
○ To attain such objective, it is necessary to research legislative models related to the form of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provisions to be included, and limitations on regulation.

Ⅱ. Major Content
▶ Necessity of Preparing Systematic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Controll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 Chapter Ⅱ)
○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Qualifications System and Reflection on Qualification Legislation
- Qualifications have an inherent attribute continuous changing from time to time according to social, economic and technical environments, and qualification legislationshould be also able to embrace such dynamic attribute of qualifications.
○ Limitations on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Courts on the Qualifications System
- In particular, qualifications in the nature of regulation, among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are related with the sectors that need to be addressed with extraordinarycare to prevent violations of individuals' freedom and to abstain from intervening in socioeconomic sectors.
- The results of a review on cases tri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regarding the qualifications system show the tendency of judgment rendered from the ex-post perspective on the issue “whether the qualifications system at issue has been arbitrarily formed”, and thus not only remedial measures but also attempts to formulate standards of legislation confront limitations.
○ Standards for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the Procedure for Control are within Legislative Jurisdiction
- Since the attribut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focuses on the method for determining qualified persons a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qualifications system and is characterized by the extensive formative power granted to legislators, standardsfor, or the control of, legislation is what legislators themselves should secure to the maximum.
-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particularly, qualification regulations - is not subject to specific procedural control, and this Study hasbeen focused on the Sunrise․Sunset Review System of the United States, which requires occupational regulations to undergo strict procedures, in order to drawimplications.

▶ Problems in the Current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Measures Necessary for Improvement (Chapter Ⅲ)
○ Analysis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Legislation System and Problems in the System
-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reveal problems in the structure of legislation, under which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under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other respective Acts have not be organically enforced.
- It is necessary to reform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because of problems found out not only in the structure of legislation but also in insufficient fairness and unbalance between and among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 Classifica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nalysis of the Status of Determination of Scopes, and Problems
- Although it is possible to determine the scope or role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by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qualifications and the corresponding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 it can be easily found that the scopes of the current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s and the private qualifications system are not clearly defined.
- It is impossible to definitely separate the roles of national qualifications and private qualifications, and it is unavoidable for both categories of qualifications to perform similar roles respectively in the transition period. Nevertheless, in some aspects private qualifications are subject to excessive limitations without any legal authority, compared with national qualifications.
- If necessary, legal authority is needed to place limitations on private qualifications in relation to national qualification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sectors specified as those for which private qualifications are prohibited.

▶ Research on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Respective Legislation Regulating National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Proposal of Legislative Models (Chapte Ⅳ)
○ Analysis of the Overall Status of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and Extraction of Problems in Legislation on Respective Sectors
-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categorizing provisions of legislation into general provisions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the qualifications system and the grant of qualification, the method for determining qualified persons, the duties and prohibited activities of persons obtaining qualification, the cancellation and suspension of qualification, supplementary provisions, and penalty provisions in order to analyze legislative cases regarding sub-provisions for each category.
○ Proposal of Draft Model Legislation on Respective National Qualifications by Legislative Provisions
- The proposal includes the form of legislation on respective provisions, matters to be provided for in legislation, matters that require attention in legislation, and other limitations on legislation, which shall be referred to in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 Proposal of model legislation by issues in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which the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and the guidelines presented in Japan for reforming qualification regulations are reflected.
○ Proposal of Schemes to Combine Legislative Issues Following the Form of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 The proposal includes schemes to combine legislative issues for regulation on the national qualifications system for each category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a model legislative form for distinguish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from legislation on business regulations.

▶ Measures to Improve Qualifications-Related Legislation for Rearranging Legislation on National Qualifications (Chapter Ⅴ)
○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establish a procedure for control in the current legislation by procedural law, as implications of the Sunrise-Sunset Review System of the United States regarding occupational regulations.
- As regards qualification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its subordinate statues, which provide for matter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intensification, and rearrangement of regulations, include measures to control the procedure for qualification regulations, including more specific provisions than general regulations.
- Among national qualifications, some qualifications are provided by a statute as nonregulatory qualifications but become regulatory by another statut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mend, or abolish even qualification systems with no regulatory effect, after examining redundancy, contradiction, etc. between qualification syst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ighten up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views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 Proposal of Schemes to Amend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Regulations
- It is difficult to ensure that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hich functions as the framework act regulating qualifications, has a structure that provides the framework act with a position embracing all national qualifications in its formalities and substanc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arrange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he regulatory form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the relationships with respective qualifications-related Acts.
- By reflecting the matters explained above,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to reform the structur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draft bills for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Ⅲ. Expected Effects
○ Effect of Promoting Studies on Legal Theories, Covering All Aspects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Qualification Regulations
- No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ate on the general theory focused on qualification with respect to national qualifications granted under statutes, and thus this Study will provide a legal approach to all aspects of national qualification.
- The view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are contradictory in some aspects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more specifically, legislation on qualification regulations, but this Study will enable logical development of legislation on qualification regulations in the future.
○ Effects of Rearranging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Utilizing as Guidelines for Future Legislation
-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guidelines for improving legislation that failed to ensure uniformity of respective qualification legislation cases in formalities or legislation with some substantive flaws, such as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 This Study will make it possible to ensure uniformity and systemicity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by providing guidelines for the form of legislation, the determination of regulatory matters, limitations on provisions, etc.
○ Expected Effects for Ensuring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 Qualification legislation will be required to undergo a certain procedur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modification, and abolition of qualifications, so as to prevent redundant or conflicting qualification systems from being created.
- By preparing a legal basis on which qualification legislation is required to undergo periodic review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n environment in which outdated or unnecessary qualifications can be abolished or improved.

(출처 : Abstract 1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7
• Abstract ... 13
• 목차 ... 23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 Ⅰ. 연구의 필요성 ... 35
• Ⅱ. 연구의 목적 ... 39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9
• Ⅰ. 연구의 범위 ... 39
• Ⅱ. 연구의 방법 ... 42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43
• 제2장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법적 기반 ... 45
• 제1절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이해 ... 47
• Ⅰ. 자격 및 자격제도의 의의 ... 47
• Ⅱ. 국가자격제도의 의의 및 분류 ... 54
• Ⅲ. 국가자격제도의 법적 성격 ... 61
• 제2절 국가자격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자격입법에의 시사점 ... 63
• Ⅰ. 국가자격제도의 헌법적 접근 ... 63
• Ⅱ. 자격제도 및 직업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69
• Ⅲ. 국가자격에 대한 사법의 한계와 입법의 역할 ... 72
• 제3절 국가자격 및 직업면허 관련 규제이론 및 입법례 ... 74
• Ⅰ. 각국의 국가자격제도의 차이에 따른 비교법적 연구의 한계 ... 74
• Ⅱ. 미국에서의 직업면허제 관련 정책 동향 ... 80
• Ⅲ. 미국의 자격제도 일출･일몰제 및 관련 입법례 개관 ... 88
• 제3장 현행 국가자격 입법체계 분석 및 문제점 도출 ... 117
• 제1절 국가자격에 관한 법체계･내용 분석 및 문제점 ... 119
• Ⅰ. 국가자격 법체계 개관 ... 119
• Ⅱ. 「자격기본법」의 체계 및 규율사항 ... 125
• Ⅲ. 「국가기술자격법」의 체계 및 규율사항 ... 138
• 제2절 현행법령상 국가･민간자격의 구분기준 분석 및 문제점 ... 157
• Ⅰ.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영역에 대한 현행법제상의 기준 ... 157
• Ⅱ.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현황 및 설정상의 문제 ... 161
• Ⅲ.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영역 관련 판례 분석 및 평가 ... 183
• 제4장 국가자격 입법현황 조사･분석 및 국가자격 입법모델 제안 ... 189
• 제1절 국가자격제도 입법현황 및 입법모델안 작성의 필요 ... 191
• Ⅰ. 국가전문자격 입법현황(개별국가자격법) ... 191
• Ⅱ. 국가기술자격 입법현황(국가기술자격법) ... 200
• Ⅲ. 자격입법시 조항별 입법모델 작성의 필요성 ... 200
• 제2절 현행 국가자격입법 항목별 문제점 분석 및 모델(안) 제안 ... 201
• Ⅰ. 자격제도 도입 및 자격부여 일반에 관한 조항 ... 201
• Ⅱ. 자격자 결정방식 및 자격시험 관련 조항 ... 224
• Ⅲ. 자격취득자의 의무 및 금지에 관한 사항 ... 280
• Ⅳ. 자격취소 및 정지(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 294
• Ⅴ. 보칙 및 벌칙 관련 사항 ... 312
• 제3절 자격입법의 법적 성격별 입법모델 활용방안 ... 345
• Ⅰ. 종전의 국가자격 유형분류방식 및 문제점 ... 345
• Ⅱ. 입법구조적 차이에 따른 국가자격입법의 유형 분류 ... 349
• Ⅲ. 유형별 입법모델 활용방식(예) ... 353
• 제5장 국가자격 법체계 확립 및 자격관리･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359
• 제1절 국가자격법체계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361
• Ⅰ.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 간 관계 정립방안 ... 362
• Ⅱ. 「자격기본법」․「국가기술자격법」과 개별국가자격법제 간 관계 정립방안 ... 367
• Ⅲ. 국가자격법제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안 ... 369
• 제2절 자격영향평가 및 재검토제 도입･보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376
• Ⅰ. 국가자격제도 도입･운영･폐지시 절차법적 통제의 필요성 ... 376
• Ⅱ. 국가자격 신설･변경･폐지시 사전･사후평가 제도 신설 및 보완방안 ... 381
• Ⅲ. 자격제도의 도입･개선･폐지를 위한 평가기준 연구 및 구축 필요 ... 392
• 참고문헌 ... 397
• 부록 : 미국 각 주의 자격규제 일출･일몰 심사 보고서 ... 405
• 부록1.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5년 1차) ... 407
• 부록2. 버몬트 주 미술치료사 일출심사보고서(2016년･2017년 2차) ... 427
• 부록3. 콜로라도 주 Massage Therapy Practice Act 일몰심사보고서(2012년) ... 453
• 부록4. 하와이 주 Respiratory Therapists 일몰심사보고서(2015년) ... 481
• 끝페이지 ... 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