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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0 no.5, 2019년, pp.104 - 114  

김요한 (법무법인 태한) ,  정보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상엽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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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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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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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발전한 계량법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쟁송을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대표적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실무에서 가장 법률분쟁의 빈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초기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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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이 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 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 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 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혁은 무엇인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과 학습을 통해 판단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이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를 통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학분야에서도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 의 승·패소를 다투는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학계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계량법학 (Jurimetrics)은 무엇인가? 법학분야에서도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 의 승·패소를 다투는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학계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계량법학 (Jurimetrics)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형성되어 법원의 실제 판결을 계량적 및 인공지능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의 판결결과를 예측하고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량법학의 입장에서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법원의 실제 판결 에 대한 법률쟁송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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