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원문보기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legal relation, no own defect of accredit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and no legal interest are identified as higher rate in order for the reason for plea on the merit. And so are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and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for the issue on the merit. It is noteworthy from the staircase matrix table analysis that the criteria for affecting the lawsuit outcome is determined based on key forecasting variables such as past legal relation an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the unnecessary disputes can be reduced i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implementation of jurimetric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law.
This study explored to analyze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jurimetric methods.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441 lawsuit judgments are analyzed. Research findings in affirm-rate analysis indicate that past legal relation, no own defect of accredit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lapse of period of litigation, and no legal interest are identified as higher rate in order for the reason for plea on the merit. And so are defect on calculation of consent rate, defect in relation with written consent, approval before zoning designation, defect in relation with general meeting, and defect on zoning designation for the issue on the merit. It is noteworthy from the staircase matrix table analysis that the criteria for affecting the lawsuit outcome is determined based on key forecasting variables such as past legal relation an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implication that the unnecessary disputes can be reduced i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y the implementation of jurimetric quantitative analysis method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empirical law.
2)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발전한 계량법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쟁송을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대표적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실무에서 가장 법률분쟁의 빈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초기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실제 법원의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시정비법 관련 실제 행정소송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계량법학적으로 경험적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대표적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실무에서 가장 법률분쟁의 빈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초기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2)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등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발전한 계량법학의 개념과 연구방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및 건설사업 관련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쟁송을 구성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대표적 소송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추진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 중 실무에서 가장 법률분쟁의 빈도가 높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초기단계의 소송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2) 이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시간적 범위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약 6년 동안 선고된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실제 행정소송 판결이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국에 소재한 모든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실제 법원의 판결이다. 내용적 범위는 계량분석 과정에서 중복이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3심인 대법원 판결과 2심인 고등법원 판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심인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의 판결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약 6년 동안 선고된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실제 행정소송 판결이다.
내용적 범위는 계량분석 과정에서 중복이나 오류를 피하기 위해 3심인 대법원 판결과 2심인 고등법원 판결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심인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의 판결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의 약 6년 동안 선고된 도시정비법과 관련된 실제 행정소송 판결이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국에 소재한 모든 행정법원 판결과 지방법원(행정부)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이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계량법학적으로 경험적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일부 본안전항변사유나 본안쟁점사항이 소 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실제 법원의 판결을 계량법학적으로 분석한 해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도시정비법 관련 실제 행정소송 판결의 내용을 분석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여 계량법학적으로 경험적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방법을 통해 실제 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용률을 분석하였다. 또한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일부 본안전항변사유나 본안쟁점사항이 소 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원고에 의해 제출된 총 27가지의 세부 본안쟁점사항을 범주화하여 재분류한 13가지 본안쟁점사항의 인용률은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안전항변사항의 인용건수와 주장 건수 대비 인용건수를 기준으로 인용가능성을 배열한 순위표에 따르면, 순위표의 우측 방향일수록 인용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에 의해 소송에서 실제 제출된 것으로 파악된 총 14가지의 본안전항변사유의 인용률은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 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의 순서로 주장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용 건수 및 주장건수 대비 인용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용가능성을 배열한 순위표에 의하면, 우측 방향일수록 인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 건수 및 주장건수 대비 인용건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용가능성을 배열한 순위표에 의하면, 우측 방향일수록 인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예측변수로 ‘과거법률관계’와‘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결과, 가장 굵은 선은 승패소구분계단 또는 승패소분계선이라 할 수 있고, 소범주는 우상방일수록 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속연구
후속연구로는 장기간 집적된 판결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함으로써 개별 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하급심판결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예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미국 등 서구에서는 소송사건의 종료 후 해당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여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데이터화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당사자가 판결 전 재판심리 과정 중 제출하는 주장내용을 데이터화하여 판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후속연구로는 장기간 집적된 판결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변수를 보다 정교하게 구분함으로써 개별 변수의 고유한 영향력을 분석하여 판결결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하급심판결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여 예측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의 목적은 무엇인가?
2) 이 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인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우리나라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법률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 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각 내용과 요지를 살펴보고, 계량법학적으로 승소 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 식 분석을 통해 각 사유나 쟁점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 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여부에 관한 결정이나 제기된 소 송의 변론 준비과정에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 사 회적으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의 빈도를 낮추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혁은 무엇인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과 학습을 통해 판단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이 사회 전분야로 확대되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를 통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학분야에서도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 의 승·패소를 다투는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학계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계량법학 (Jurimetrics)은 무엇인가?
법학분야에서도 통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소송 의 승·패소를 다투는 법률문제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동산학계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하여 유용한 정보를 발견하고 계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향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학문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계량법학 (Jurimetrics)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 형성되어 법원의 실제 판결을 계량적 및 인공지능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의 판결결과를 예측하고 변론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량법학의 입장에서 계량적 기법을 활용하여 법원의 실제 판결 에 대한 법률쟁송에 대한 연구결과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