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요한; 정보선; 이상엽

doi:10.6106/kjcem.2020.21.1.040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n Construction Project Litigation - Focused on the Union Establishment of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21 no.1, 2020년, pp.40 - 49

김요한 (법무법인 태한) , 정보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이상엽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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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원·피고적격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 제소, 인가고유하자아님,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룸의 경우 정관관련하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ruling of litigation o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the cross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cross analysis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lapse of litigation period, no legal interest, no own defect of approval. On the other hand,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variable. According to logistic regression result,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many variables which were past legal relation, no standing to sue·no standing to be sued, no ownership or association member status, double lawsuit, no own defect of approval, abuse of lawsuit right·litigation trust, existence of claim-preclusion. Meanwhile, the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was showed significant in only one variable that was defect in relation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Overall, it is noteworthy that the offensive cause group showed very low significant results compared with the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주제어

표/그림 (12)

표 Table 1. Analysis variables
표 Table 2. Cross-analysis on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variable – N(%)
표 Table 3. Cross-analysis on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variable – N(%)
표 Table 4. Cross-analysis result by project type
표 Table 5. Cross-analysis result by progress stage
표 Table 6. Cross-analysis result by claim type
표 Table 7.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표 Table 8.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in housing reconstruction
표 Table 9.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group in housing redevelopment
표 Table 10.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표 Table 11.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in housing reconstruction
표 Table 12. Offensive cause of action group in housing redevelop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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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동산공법 관련 소송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정비사업1) 의 시행주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해 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행정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결과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입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계량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소송에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소송의 승소결정 요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분석방법에 나아가 교차분석을 통해 각각의 개별 독립변수(소송사유나 쟁점)가 종속변수(소각하판결 또는 승소판결)의 비율구성에 어떠한 차이를 유발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어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다수 독립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변수들 사이의 영향력이 서로 동시에 작용, 보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도와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동산공법 관련 소송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인 도시정비사업¹⁾ 의 시행주체인 조합의 설립에 대해 조합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고가 되어, 조합의 설립을 인가해 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행정주체를 피고로 삼아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결과에 유의미한 변수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에게 소송의 제기 여부의 결정이나 제기된 소송에서 변론 준비에 연구결과를 참고하고 소송결과의 예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무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동시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이를 위해 본안전항변사유는 총 441건의 판결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안쟁점사항은 통계적 유의성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⁵⁾ 본안전항변이 인용된 소각하판결 81건을 제외한 총 360건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각 모형의 독립변수는 통계적 유의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⁶⁾ 10개의 본안전항변사유와 12개의 본안 쟁점사항을 각각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설정하였다. 우선 본안전 항변 그룹은 독립변수인 피고가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가 종속변수인 소각하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이어 본안쟁점 그룹은 독립변수인 원고가 본안 승소를 위해 청구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본안쟁점사항이 종속변수인 본안승·패소판결(청구인용/청구기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범위는 1심인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만을³⁾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소재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까지의 6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모든 실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법률적 분석으로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은 소송의 심리과정이나 법리판단의 위계에서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의 변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유 및 쟁점을 선정하였다. 이어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사유가 소각하판결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쟁점이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소송특성별 분석을 위해 우선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라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로 표본을 구분 하여 주택재개발 여부에 관해 본안전각하 및 본안승패소 여부의 유의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5 미만의 표본 셀이 두 개 이상이면 카이제곱 값이 유의하더라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5 미만의 표본 셀이 1개 이하이며 카이제곱 값이 유의한 변수들은 [Table 4]와 같다¹⁴⁾ .
본 연구는 국내의 전국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도입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계량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소송에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안전항변사유그룹 및 본안 쟁점그룹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에 기한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Kim and Lee (2017)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행정사건의 실제 판결 319건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 가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소요인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소송의 승소여부로 독립변수는 사건의 당사자 특성, 객관적 특성, 행정청의 불허가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목, 민원, 주변환경조화 적정성,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승·패소이며, 독립변수는 감정평가의 목적, 원고의 속성, 피고 감정평가사의 속성 등의 24개로 선정하였다.
한편, 모든 소송 사건에는 지역, 면적, 사업 유형, 사업단계 유형, 소송청구 유형, 쟁송기간 등의 객관적 특성이 존재하게 되나 이러한 특성변수들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의 변수인 본안전항변사유 또는 본안쟁점사항과 성격이 다르므로 다음 절의 기초통계량에서 별도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도시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단계 중에서 초기 단계²⁾ 의 쟁송판결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쟁송이 가장 집중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조합설립 단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실제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심인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만을³⁾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소재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까지의 6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모든 실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총 441건의 판결 중 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사건은 115건(26.1%),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은 291건(66.0%), 도시환경정비 관련 사건은 35건(7.9%)이다. 총 441건의 판결에 관해 지역, 면적, 행정청의 처분년도, 법원의 판결 선고년도 등의 물리적 특성 요인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 쟁송판결을 대상으로 실무에서 쟁송이 가장 집중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 조합설립 단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실제 판결 441건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범위는 1심인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판결만을³⁾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⁴⁾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소재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하반기까지의 6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모든 실제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법률적 분석으로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은 소송의 심리과정이나 법리판단의 위계에서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의 변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유 및 쟁점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본안전항변사유는 총 441건의 판결 전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본안쟁점사항은 통계적 유의성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5) 본안전항변이 인용된 소각하판결 81건을 제외한 총 360건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다[Table 1].

데이터처리

분석방법은 먼저 법률적 분석으로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은 소송의 심리과정이나 법리판단의 위계에서 동질적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소송의 변론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주요 사유 및 쟁점을 선정하였다. 이어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을 통해 이들 변수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사유가 소각하판결에 미치는 영향 및 각 쟁점이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소송에서 피고가 소각하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전항변사유와 원고가 승소판결을 위해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을 본안전항변그룹과 본안쟁점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본안전항변사유그룹 및 본안 쟁점그룹에 대한 카이제곱검정에 기한 교차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소각하판결 또는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성능/효과

‘과거법률관계’와 ‘중복제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각각 약 46.6배, 약 45.9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신탁’ 그리고 ‘기판력존재’ 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약 31.7배, 57.8배, 57배, 14.7배, 30.2배 그리고 16.1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에서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은 유의한 결과가 없거나 극히 적게 나타났다.
10% 수준에서 유의도를 보인 사유는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으로 이들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각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1)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제소시기로부터 1심 판결의 선고기간은 창원(재개발)과 서울(재건축)이 각 2개월로 최단기와 창원(재개발)이 39개월로 최장기였으며, 개월 수의 평균값으로는 대전(도시환경정비)가 5.5개월과 최단기와 울산(재개 발)과 대구(재건축)가 각 15개월로 최장기로 나타났다.
⁸⁾ 또한 행정청의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 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해진 연도별분석결과, 행정처분은 81건으로 2008년이, 법원선고는 198건으로 2010년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 났다.⁹⁾ 이어서 처분시기와 선고시기¹⁰⁾ 그리고 제소시기와 선고시기의 사업유형 및 지역별 분석결과, 처분시기부터 1심 판결의 선고기간은 서울(재건축), 의정부(재건축)이 각 5개 월로 최단기와 서울(재건축)이 135개월로 최장기였으며, 개월 수의 평균값으로는 의정부(도시환경정비)가 16.5개월과 최단기와 대구(재개발)가 67.5개월로 최장기로 나타났다.¹¹⁾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제소시기로부터 1심 판결의 선고기간은 창원(재개발)과 서울(재건축)이 각 2개월로 최단기와 창원(재개발)이 39개월로 최장기였으며, 개월 수의 평균값으로는 대전(도시환경정비)가 5.
넷째, 객관적 특성인 소송청구유형에 따른 무효확인청구 표본에서 본안 전항변그룹의 경우 ‘법률상이익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총회관련하자’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 법률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사업내용변경’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객관적인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건축 표본에서 본안전항 변그룹의 경우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조합원 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정관관련하자’ 쟁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반면 주택재개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12], ‘사업내용변경’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안쟁점그룹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본안승소판결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Table 3],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한 사건(일부승소 사건 포함)은 전체 판결건수 360건 중 58건으로 16.1%이다.
본안전항변그룹에 관한 소송청구유형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의 표본에서는 ‘법률상이익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소각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안전항변그룹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소각하판결 여부)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원고의 소제기가 부적법하여 소각하된 판결의 건수는 441건 중 81건으로 18.4%, 소각하되지 않고 본안판단을 받은 사건은 441건 중 360건으로 81.6%로 나타났다[Table 2].
(2015)은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규명하 며, PLS (Partial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통해 사업기간과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기간에는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철거신고 및 멸실신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용역 관련 이익집단의 사업지연 및 방해 등이, 사업비용에는 조합설립신청 및 인가, 매도 청구, 이주, 멸실 및 철거 신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각각의 순서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and Lee (2017)는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행정사건의 실제 판결 319건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불허 가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소요인을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안전항변그룹에 관한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소각하의 비율이 높으며, 주택재건축 표본에서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 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소각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소송의 승소여부로 독립변수는 사건의 당사자 특성, 객관적 특성, 행정청의 불허가사유로 제시한 내용을 분류하여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지목, 민원, 주변환경조화 적정성, 용도지역 또는 도시계획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지의 지역을 법원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여⁷⁾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사건의 수는 225건으로 가장 많고, 강릉지역과 제주지역은 해당 사건이 부존재하였다. 사업지의 면적별로 살펴보면, 가장 넓은 면적 구간으로 160,000㎡ 이상의 사건 수는 51건, 가장 좁은 면적 구간으로 30,000㎡ 미만의 사건 수는 88건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행정청의 추진위원회구성승인처분 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행해진 연도별분석결과, 행정처분은 81건으로 2008년이, 법원선고는 198건으로 2010년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 났다.
셋째, 객관적 특성인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추진위승 인쟁송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과거법률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조합인가쟁송 표본에서 본안전항변 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제소기간 도과’, ‘소권남용·소송신탁’ 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객관적인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 신탁’, ‘기판력 존재’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사업내용변경’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소각하에 비해 본안에서 원고의 승소비율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확인한 결과, 특정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승소율이 두드러지게 높지 않으며, 승·패소의 구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택재개발 표본을 대상으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12], ‘사업내용변경’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쟁점을 주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약 3.6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안전항변 그룹에 비해 본안 쟁점 그룹의 유의성이 매우 낮은 이유는 실제 소송에서 흑백이 명백한 본안전항변사유와 달리, 본안쟁점사항은 법리상 또는 사실관계의 판정상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차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유가 두드러지게 본안의 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하는 본안쟁점사항은 철저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법리의 검토에터 잡지 않은 채 법정에 투망식으로 현출되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택재건축 표본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Table 11], 역시 ‘정관 관련 하자’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주장한 경우 원고승소가능성은 약 17.9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주택재건축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전항변 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결과[Table 8],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의 항변사유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안전항변 그룹에 비해 본안 쟁점 그룹의 유의성이 매우 낮은 이유는 실제 소송에서 흑백이 명백한 본안전항변사유와 달리, 본안쟁점사항은 법리상 또는 사실관계의 판정상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차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서 특정한 사유가 두드러지게 본안의 승소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교차분석에서 제1그룹인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제2그룹인 본안쟁점그룹은 유의한 결과가 없거나 극히 적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본안전항변사유와 달리 본안승소를 위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의 숫자는 전체 사건의 수에 비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인용률이 매우 낮은 점, 특정한 쟁점이 탁월하게 승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 변수들 간에 일부 중첩된 요인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상호 간의 영향력을 완전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셋째, 객관적인 특성인 사업유형에 따른 주택재개발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 신탁’, ‘기판력 존재’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사업내용변경’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본안전항변그룹에 비해 본안쟁점그룹의 유의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어서 본안전항변그룹에 관한 사업진행단계에 따른 추진위승인쟁송의 표본에서 ‘과거법률관계’를 주장하는 경우에 소각하의 비율이 높았으며, 조합인가쟁송 표본에서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제소기간도과’, ‘소권남용·소송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 소각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재건축 표본에 이어 주택재개발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전항변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9],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는 유의수준 1%에서, ‘법률상이익 없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 존재’는 유의수준 5%에서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택재건축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택재건축 표본에서‘과거법률관계’, ‘인가고유하자 아님’,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그리고 ‘제소기간 도과’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 성은 각각 약 76.8배, 15.7배, 19.5배 그리고 7.9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판결전체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 룹의 경우 ‘원·피고적격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인가고유하자 아님’, ‘소권남 용·소송신탁’, ‘기판력 존재’가 유의하며, 본안쟁점그룹의 경우 ‘정관관련하자’ 쟁점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첫째, 판결전체 표본에서 본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 존재’, ‘원·피고적격 없음’, ‘제소 기간도과’, ‘법률상이익 없음’, ‘인가고유하자 아님’ 사유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1% 수준에서 매우 높은 유의도를 보인 사유는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기판력존재’ 등으로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소각하율은 60% 이상 높게 나타났다.
판결전체 총 360건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쟁점그룹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10], ‘정관 관련 하자’ 변수만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전체 총 441건 표본을 대상으로 본안전항변 그룹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Table 7], ‘원·피고적격 없음’,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전체 표본에서 ‘원·피고적격 없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성은 약 22.6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의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각하판결의 가능 성은 약 11.0배가 각각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판결전체 표본에서 ‘정관 관련 하자’의 쟁점을 주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원고의 승소가능성은 약 2.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안쟁점그룹에 관한 주택 재개발 표본에서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사업내용변경’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승소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카이제곱검정에 기한 교차분석은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비율의 구성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에 관한 분석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동시에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독립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교차분석의 결과가 타당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반면 본 연구는 소송사건의 종료 후 해당 사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당사자가 재판심리 과정에서 제출하는 주장내용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로는 다양한 계량분석기법과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으로 보다 정교하게 영향관계를 정의할 수 있고 예측능력을 가지는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반면 본 연구는 소송사건의 종료 후 해당 사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닌 당사자가 재판심리 과정에서 제출하는 주장내용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로는 다양한 계량분석기법과 더욱 고도화된 데이터마이닝 기법의 적용을 통한 분석으로 보다 정교하게 영향관계를 정의할 수 있고 예측능력을 가지는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계량법학은 무엇인가?	계량법학은 법학에 대해 계량적 방법을 적용한 학문영역으로 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영향도 포괄하며, 입법, 재판, 법률실무 등에 대한 활용까지 망라하는 학문분야를 일컫는다(Kim, 2018).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을 통해 분석하였는가?	건설사업의 소송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카이제곱 검정에 의한 교차분석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계량법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본 안전항변그룹의 경우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과거법률관계, 중복제소, 소권남용·소송신탁, 가판력존재, 원·피고적격없음, 제소기간도과 법률상이익없음, 인가고유하자아님 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의 승패요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으로 정했는가?	Kim (2011)은 감정평가의 과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총 48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해 감정평가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의 승패요인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승·패소이며, 독립변수는 감정평가의 목적, 원고의 속성, 피고 감정평가사의 속성 등의 24개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는 다수의 법원판결을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의 계량적 방법에 의해 분석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8)

Haar, Charles M., John P. Sawyer, Jr., Stephen J. Cummings (1977). "Computer Power and Legal Reasoning : A Case Study of Judicial Decision Prediction in Zoning Amendment Cases." American Bar Foundation Research Journal, American Bar Foundation, 2(3), pp. 65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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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 and Kim, H., and Lee, J. (2015). "A Study on the Conflict Resolution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Urban Rehabilitation Projec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16(4), pp. 2495-2504.

원문보기 상세보기
Kim, D. (2011). "A study on civil law suit over appraisal." M.D 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and Lee, S. (2017). "A Study on the Priorities of Winning Determinants of Real Estate Development Permit Lawsuit Case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KRERI, 27(2), pp. 19-34.
Kim, Y. (2018). "A Jurimetrics Analysis on the Winning Determinants of the Lawsuit Cases on the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Ph.D. thesis, Konkuk Univeristy, Seoul, Korea.
Kim, Y., Jung, B., and Lee, S. (2019). "Analysis by Defensive Process Prerequisite and Offensive Cause of Action on the Merits of Lawsuit Cases in Urban and Housing Redevelopment - Based on Affirm-Rate and Staircase Matrix Tables."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20)5, pp. 104-114.
Nagel, Stuart S. (1966). "Judicial Prediction and Analysis From Empirical Probability Tables." Indiana Law Journal, 41(3), Indiana Law School, pp. 403-419.
Nagel, Stuart S. (1985). "Case Prediction by Staircase Tables and Percentaging." Jurimetrics, 25(2), American Bar Association, pp. 168-195.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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