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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의 민원처리시스템 운용 및 관리 효율성 개선을 위한 연구
Study on Improvement in Operation and Management of Ultra-light flying device Civil Complaints Management System for Ultralight Aircraft 원문보기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11 no.1, 2020년, pp.237 - 246  

석금찬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  장문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  류연승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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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배경 및 문제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으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고 운행 대수는 증가하는 반면에 비행 인·허가 과정은 개선되지 않아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목적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양개기관 요구조건에 맞게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 및 전문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검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국토부 주관 하 항공안전법 내에 양개기관 임무·역할 및 시스템 운용·관리에 대한 반영, 비행 인·허가에 대한 명칭·절차·양식의 통합, 시스템 상에 홈페이지 바로가기 등 다수의 기능개선이다. 기대효과는 첫째, 관련법령에 양개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명시함으로서 민원처리 협조가 원활해지며 둘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통합함으로서 처리 기간단축으로 효율성이 향상되고 셋째, 대국민서비스 부가기능을 개선함으로서 민원 최소화가 기대된다. 향후 연구는 국방부 주관 하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 국방개혁 2.0연계 관할부대 재편성, 현장 보안조치부대 여건보장 등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 the following: As a result of ultra-light flying device industry development, the utilization of drones and their efficiency have been increasing. However, problems regarding flight permission·approval procedure have not been improved, resulting in increased ...

주제어

표/그림 (1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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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프로세스) 인 · 허가 개선을 목적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 본 연구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민원처리시스템 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논문[2,-8], 관련법령(국토부, 국방부) 및 보고서[12-15] 등의 문헌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식별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검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공통점은 영상촬영신고 및 허가, 비행 현장안전 및 보안조치, 항공촬영 시 개인정보보호 등 법령 및 제도적인 개선 등이다. 차별성은 기존 국토부와 국방부의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에 관한 변화된 드론 환경(성능향상, 운행증가 등)으로 양개기관의 업무통합 · 조정 · 협조 등 개선과 국방부가 담당하는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임무조정, 역할분담, 안전조치 구체화 등이다.
  •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은 제기된 민원 중에 처리시스템 개선과 양개기관 간에 처리과정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와 임무 및 역할을 세분화함으로서 민원제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양개기관의 업무통합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개선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은 Table 1 연구모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종속변수인 효율성에 미치는 법령 및 제도(초경량비행장치, 민원처리시스템 등), 업무 프로세스(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인프라 구축(예산, 교육 등)을 독립변수로 보았고, 매개변수는 관련자(업무, 조종)와 문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식별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국방부의 암호정책과, 국토부의 첨단항공과, 수임군부대 및 보안조치 부대 담당자, 드론 동호회, 항공영상촬영가 등 질적 연구분석을 통한 검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으로 선행연구 고찰 결과, 초경량비행장치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으나, 분야별로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분류,조종자격 및 교육, 손해배상 및 책임, 영상촬영신고 및 허가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이며 민원처리시스템은 기관 · 학교 · 단체 등 대상과 문서 · 웹 사이트 · 앱 등 도구에 따라 다양한 논문이 있다. 연구의 방향은 양개기관이 담당하는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에 대한 장애요인을 현 시점에서 연구를 통해 개선하고 도출된 개선소요를 민원처리시스템에 적용토록 연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차별성은 양개기관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장애요인 해결과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을 포함한 기능개선 연구를 통하여 식별된 문제점은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인원이지만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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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어떤 연구방법인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소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진행자(moderator)의 주재로 6 ∼ 8명 정도의 참여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방법이다. Lederman(1990)과 Thomas & MacMillan & McColl & Hale & Bond(1995)에 따르면 포커스그룹인터뷰는 반드시 특정한 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목적의식이 분명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도깊은 그룹 인터뷰를 활용하는 것이고 참여자들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어 1:1 인터뷰보다 깊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 질적 연구방법이라고 하였다[10,11].
본 연구에서 민원의 개념은? 한편 오석홍(1984년)은 “국민의 요구투입에 대응한 집행적 · 전달적 행정을 민원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4]. 본 연구의 민원의 개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양개기관의 협업으로 민원을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5)

  1. C. G. Son. (2019). Flight approval procedure report on Civilian ultra-light flying devices in military airspace Yongsan : Defense Intelligence Headquarter 

  2. D. H. Kim & Y. H. Lee. (2018). Drone Threat and Counter Active Measures for Military Security Research, Korea Digital Policy Academy, 6(2), 224-231. 

  3. Y. P. Jun. (1995). Service Administration branch civil-petition civil servant. Korea administration research, 4(2), 39-53. 

  4. S. H. Oh. (1984). Research on civil petition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research collection, 22(1), 41-57. 

  5. J. H. So & S. H Kim. (2017).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rs for law regarding ultra light flying device(drone) management. Korea Transport researcher, 17(6), 31-63. 

  6. K. M. Lee & U. L. Kim. (2015). Improvement measures for saftey management standard for increased ultra light flying devices(drone). Korea Aviation Business Association, 75-76. 

  7. W. H. Chae & H. J. Son. (2003).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for civil petition management system in cyberspace. Seoul Administration Association 14(3), 322-324. 

  8. D. H. Park & S. J. Baek. (2001). Effect of web-site utilization for civil petition. Korea Policy Association, 9(4), 57-86. 

  9. H. S. Yun. (2018). Mixed equipment transportation test evaluation & defense industry security procedure improvement research Doctoral degree research Myongji University. Yongin 

  10. L. C. Lederman. (1990). Assessing educational effectiveness : The focus group interview as a technique for data collection. Communication Education, 38, 117-127. DOI : 10.1080/03634529009378794 

  11. L. Thomas, J. MacMillan E. McColl, C. Hale & S. Bond.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 in Health, 1, 206-219. 

  12. M. H. Jang. (2015). Ultra light flying device(drone) : we are all safe if we follow these rules!, Sejong : Ministry of Land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13. N. L. Shin. (2018). Dronebot education center drone pilot education planning report Icheon : Army Intelligence School 

  14. G. C. Seok. (2019). Ultra light flying device aviation photography system improvement report. Icheon : 7th Corps 

  15. U. K. Park. (2017). Aviation photography approval system function improvement report Icheon : 7th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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