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곽건홍

doi:10.20923/kjas.2020.63.037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Presidential Archives : Focusing o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63, 2020년, pp.37 - 70

곽건홍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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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대통령기록 평가, 대통령기록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참여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가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는 의사결정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관리카드의 증거적 가치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이 갖는 질적 측면의 우수성을 웅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in the labor and employment policy secretary's office. This approach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basic data for evaluating presidential records and facilitating their use. Furthermore, evalu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labor policies can help create a research environment based on archives. This paper also focused on the evidence value of document management cards that can confirm the entire decision-making process. This is an eloquence of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presidential archives.

주제어

표/그림 (8)

표 <표 1> 고용∙노동정책비서관실 업무기능-단위과제-기록철 연계
표 <표 2> 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의 재분류
표 <표 3>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대응 점검｣ 기록철의 주제별 기록 유형
표 <표 4> "e지원일지"로 생산된 주제별 기록 유형 {공무원노조}의 업무일지
표 <표 5> "e지원일정"으로 생산된 주제별 기록 유형 {공무원노조}
표 <표 6> '공무원 노조 현황 및 대응관련 보고서 작성'('e지원일정')
표 <표 7> 문서관리카드: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태 점검 및 조치결과'
표 <표 7> 단위과제 기록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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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첫째,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노동·고용비서관실에서 생산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기록의 존재 형태를 밝히고자 한다.
기록의 ‘정치화’는 기록 자체가 갖는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대안적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이 글은 실증적인 기록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고는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평가는 물론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록 분석을 시도하였다.

제안 방법

둘째,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의 가치에 주목하였다. 곧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업무과정과 결과를 모두 기록으로 남겼으며, “특히 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정책결정과정과 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그러나 기록의 양이 매우 많고, 지면 관계로 한 편의 논문으로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기록철 가운데 생산현장에 대응하는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등록유형으로 생산된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대응점검｣ 기록 철을 사례로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기록 분석을 위해 업무기능·단위과제별로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의 업무를 분류하고, 기록철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대상 데이터

hwp [29430Bytes], [부처보고] 전공노및 공노총 현황(행자부 0606).hwp [38127Bytes], [부처보고] 제1차 공무원대책실무회의자료(행자부 060612).hwp [49399Bytes] 등이다.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기록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간한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노무현대통령 문서편Ⅰ』, 2012](이하 목록집)을 살펴봐야 한다. 목록집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생산부서명, 업무기능명, 기록철 제목, 세부 기록건 수, 생산연도, 유형(전자문서/비전자문서) 등이다. 그러나 업무기능명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2006년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추진한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4대 기준 수립사업｣(이하 ｢기록관리 기준 수립사업｣)을 통해 단위과제를 파악하였다(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2006, 1-100).
셋째, 그동안 참여정부 대통령기록은 정치적인 이유로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 기록의 ‘정치화’는 기록 자체가 갖는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의 대안적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노동·고용정책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공개·부분공개기록 2,029건이다.

성능/효과

넷째,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대응점검｣ 기록철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 20개의 주제별 기록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을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철로 확대하면, 전체 기록의 주제별 기록 유형을 범주화할 수 있다.
단위과제별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점검·관리> 250건(15.9%), 202건(12.8%), 180건(11.4%),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 시정 점검·관리> 146건(9.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관리> 93건(5.9%) 등의 순서로 기록 양이 많았다.
셋째, 문서관리카드로 생산된 기록은 의사결정과정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다른 유형으로 생산된 기록보다 증거적 가치가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에서 생산한 기록은 물론 관련 행정기관의 보고서도 첨부 되어 당시 정부 노동정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여섯째, ‘e지원일지’·‘e지원일정’·‘e지원문서카드’와 같은 등록 유형에서는 동일한 사안의 기록 건을 발견할 수 있다.
9%) 등의 순서로 기록 양이 많았다. 이상 5개의 단위과 제가 871건으로 전체 기록의 55.3%를 차지했다.
제3장에서는 노동정책 관련 기록 가운데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대응 점검｣ 기록철(세부 기록 151건)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록건 정보를 분석할 것이다. 해당 기록철은 다양한 등록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 노동정책의 대응 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 분석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대응 점검｣ 기록철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 동향, 공무원 노사관계, 현대하이스코 동향, 현대자동차 등 임단협 동향, 산별노조 전환, 노사발전재단 관련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계 주간동향 및 전망 관리｣ 기록철은 노사관계 간담회 결과, ｢노사관계 일일상황｣은 2005년 6월 10일자 노사관계 일일 동향, ｢대기업 노사관계 점검｣ 기록철은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4사의 임단협 동향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후속연구

이 글은 참여정부 대통령지정기록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기록관이 (부분)공개한 기록에 국한해서 분석한 한계를 지닌다. 다만, 추후 대통령지정기록이 해제된다고 해도 비밀기록 또는 비공개 기록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앞으로도 기록 전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e지원일지’ 등 대통령기록에 목록 정보는 있지만,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행정기관(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등에서 생산된 기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기록 분석 작업은 기록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 기록 이용을 촉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노동정책 연구자들에게 기록 이용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분석 작업은 각 비서관실 단위로 사례를 축적하고, 각 기록 사이의 관계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이를 종합하여 기록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매우 방대한 작업이다. 본고는 전자기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했으나, 추후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또한 ‘e지원일지’ 등 대통령기록에 목록 정보는 있지만,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련 행정기관(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등에서 생산된 기록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화 전략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사회)에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규정하였나?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범한 참여정부는‘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노동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참여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기록한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4(사회)』(이하 『국정운영백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을 세우되 대화와 타협의 장을 보장함으로써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성과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비정규보호법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국정홍보처 2008, 209-210).
	목록집에서 찾을 수 없는 세부적인 기록건 정보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	한편 목록집은 기록철명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세부적인 기록건 구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록건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는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등록유형(e지원일지·e지원메모·e지원일정·e지원문서카드), 공개여부, 생산 일자, 기록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시사항관리(대통령 중점과제 제외)의 보존기간은?	노동·고용정책 비서관실에서 생산된 기록 대부분은 영구기록으로 책정되었다. 단위과제 가운데 지시사항관리(대통령 중점과제 제외)만 ‘퇴임 후 재평가’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다. ｢기록관리 기준 수립사업｣은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 책정 사유를 기술하였다.

참고문헌 (8)

강태영.민기영. 2017. 이지원,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 서울: 행복한 책읽기. 245-249.
곽건홍. 2014.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서울: 선인출판사. 31-34.
곽건홍. 2019. 참여정부 대통령기록 연구: 기록 재조직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1, 5-29.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국정운영백서 4: 사회. 208-269.
김유선. 2006. 참여정부 3년, 노동정책 평가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14-39.
대통령기록관. 2012. 대통령기록물 목록집: 노무현대통령 문서편 I.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2006. 대통령기록물 기록관리 4대 기준 수립사업 결과보고서. 1-1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6. 민주노총 20년 연표 1995-2015. 420-452.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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