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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미국 건설산업의 상대적 약자 배려 정책 고찰 및 시사점
Positive Discrimination Policy in U.S. Construction Industry and Its Implication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4, 2020년, pp.285 - 292  

장철기 (한남대학교 토목건축공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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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내 상생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가는 건설시장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양극화,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수주 경쟁력 약화 및 수익성 약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건설산업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발주우대제도, 입찰우대제도, 지역기업 활용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태계 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재고를 위한 국내 중소기업 보호 관련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물량 배분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보호 관련 정책과는 달리 미국의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우대 제도는 해당 기업들을 일정비율이내에서 우대를 하되 공정경쟁 원리를 동시에 수용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와 동시에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부분 보호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Despite the government's constant exertions on making a win-win environment through positive discrimination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local companies, they are suffering from order polarization, weak competitiveness to win a project, and low profitability in highly competitive market ...

Keyword

#Positive Discrimination Policy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Small Disadvantaged Business   #Local Company   #Construction Industry  

표/그림 (3)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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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에서의 상대적 약자는 개별건설사업 생산체계상에서의 상대적 약자와 건설 산업 생산주체들간의 경쟁력측면에서 상대적 약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건설산업 생산주체간 경쟁력측면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으로 한정하여, 국내 건설산업에서의 바람직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보호 관련 정책 방향 점검을 위해 미국 건설산업에서 건설사업 참여주체 간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중 특히 건설산업 생태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지역기업, 사회적약자소유기업 등을 위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정책 및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국내 건설산업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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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회적약자소유기업이란 무엇인가? 사회적약자소유기업(Small Disadvantaged Business)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에 의하여 적어도 51% 이상이 소유되고 운용되는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란 인종적, 민족적 선입견이나 문화적 편견에 의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며, 여성소유중소기업(WOSB: Women -Owned Small Business), 상이군인소유중소기업(SDVOB: Service-Disabled VeteranOwned Business), 법률에 의하여 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사가 저개발지역에 있고, 종업원의 35%가 저개발지역에 거주하고, 미국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운용되는 중소기업인 저개발지역소재(Historically Underutilized Business Zone)중소기업 등이 포함된다[5].
지역기업 우대제도의 우대 기준은 무엇에 의해 판단되는가? 셋째, 지역기업 우대제도(In-State /Local Preference)는 구매 혹은 용역 업체 선정 시 지역기업입찰자에 혜택을 부여하는 우대하는 제도이다. 우대 기준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공급자 혹은 입찰자의 지리적 위치, 거주 의무, 해당 생산품 혹은 용역의 생산지 등에 의해 판단된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 각 주(state)에서는 기업의 위치, 해당 주 거주자 고용 여부, 해당 주에서의 세금납부 등 해당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업체에 대해 지역 인력 및 생산품 활용 우대, 입찰시 가격우대(Bid preference), 평가 시 가점 부여, 동등한 조건일 경우 지역기업 낙찰(Tie bid preference)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배려를 하고 있다.
지역기업 배려 정책 및 제도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 지역기업 배려 정책 및 제도들은 지역 인력 혹은 생산품 활용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우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으로 명시된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공공청사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 시공사, 설계사 등은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되고(Florida),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 지역에 대한 근접성 고려(Arkansas),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업무량, 해당 사업장과의 근접성,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New Mexico), 혹은 지역 소재 건설기술용역업체(Rhode Island)를 우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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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S. I. Kim, J. H, Cho, C. K. Chang, "Investigation of the Unfair Trading Practice among Construction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Architect Regional Association. Vol.19, No.1, pp.303-311, Feb. 2017 

  2. H. M. Jang, "Influence of Housing Market Changes on Construction Company Insolv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3260-3269, May.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3260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3. Y. D. Kim,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Diagnosis Model for Small and 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Research Report,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Sep. 2014 

  4.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http://www.sba.gov (accessed Jul. 2019) 

  5. State Preference Repository,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Procurement Officials, U.S.A. https://www.naspo.org (accessed Jul. 2019) 

  6.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http://www.gsa.gov (accessed Jul. 2019) 

  7. Goaling Guidelines for the Small Business Preference Programs: For Prime and Subcontract Federal Procurement Goals & Achievements, Office of Government Contracting, http://www.sba.gov (accessed Jul. 2019) 

  8. Defence Federal Acquisition Supplements, Department of Defence, http://www.sba.gov (accessed Jul. 2019) 

  9. Department of the Interior Acquisition Regulation, Department of Interior, http://www.sba.gov (accessed Jul. 2019) 

  10. Small Business Procurement Scorecard_Grade Calculation Methodology, SBA, Apr. 2014. 

  11. State Reciprocal and Preference Practices, Office of Management and Enterprise service, Oklahoma U.S.A 2018. 

  12. State Contracting Manual, California Department of General Services, U.S.A 2018 https://www.dgs.ca.gov (accessed Jul. 2019) 

  13. S.M. Park, "Why are There so Many Protecting Regulations for SMEs in Korea?", Korea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0, No.2, pp379-408, Au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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