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안영백; 장항배

doi:10.7838/jsebs.2020.25.1.215

인수합병(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A Study on Minimization of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M&A 원문보기

한국전자거래학회지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25 no.1, 2020년, pp.215 - 228

안영백 (Department of Security Converg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 장항배 (Department of Industrial Security, Chung-Ang University)

초록
AI-Helper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향으로 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기술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M&A의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위험에 대한 예방이나 대응 방안은 미비하며,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어 해외기업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여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는 강화되었으나, 국가 핵심기술 이외에 일반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자산 등 중요정보가 M&A 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등은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M&A 과정을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M&A 과정에서 중요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원인들을 도출하여 위험요소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M&A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와 각 요소별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기업의 중요정보가 의도하지 않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 AI-Helper

M&As are continuing to grow globally and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neo-protection trade between countries, technology is cited as the core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trend of M&A's increase, which is aimed at securing technology, is expected to continue. However, the risk of technology leakage, which is difficult to determine clearly illegally in the process of M&A, is still growing, and there is not enough prevention or response to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vide the M&A process into seven stages and to ensure that important information of the enterprises during M&A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domestic companies was not leaked unfairly, and each step analyzed the risk factors and causes of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M&A process and presented a risk-specific management plan for minimizing the leakage of important information based on the importance of the risk factors. Companies that pursue M&A in the future will reflect the M&A step-by-step risk and risk management measures derived based on case analysis and expert surveys. I hope to use risk management measures to help minimize unintentional leakage of important corporate information into the outside.

주제어

표/그림 (7)

그림 Approved M&A Numbers and amount in 10 years from FTC [6]
표 7 Stages of M&A Process
그림 Research Method
표 Risk factors and causes for each M&A stage
표 Risk Assessment Results by M&A Stage
표 Relative Risks by M&A
표 Management Plan for Risk Factors by M&A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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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특히, 4～6단계의 실사 과정에서 중요정보 유출이 많이 발생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3～4단계에서 M&A 성사를 위해 과도한 자료제공 및 이와 관련한 정보유출이 많이 일어난다. 따라서, 비밀유지약정서 등 중요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법률검토 등을 관리방안으로 제시하는 등 각 위험 요소별 관리방안을 통해 정보유출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내용을 정리한 연구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또한, 국가 간 및 국내 기업 간 M&A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며, 명확하게 불법으로 보기 어려운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방 또는 대응 방안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기업에서, 국가 간은 물론 국내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 정보(기술, 영업비밀, 인력 및 핵심 자산 등)들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합병 추진 단계 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들을 도출해보고, 중요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한 정하지 않고 M&A 대상의 국내외 기업 여부를 분리하지 않으며, 핵심기술 외 기업이 보유하는 인력, 지적자산, 영업비밀 등 모든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위험가능성이 있는M&A 2～7단계의 각 단계별 중요정보 유출의 위험 가능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보안요구사항을 관리방안으로 마련하였다.

제안 방법

” 그러나, 상하이자 동차는 약속한 투자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를 장악하고 연구소와 전산망을 통합하여 합법적인 기술 유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5년 6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당시 출시 한 달도 안 된 SUV 자동차인 카이런의 제작 기술을 240여 억 원에 상하이자동차로 이전하는 내용의 “L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여 레저형 신차 ‘C200’ 의 기술을 상하이자동차로 이전시켰고, “정부 (산업자원부)로부터 56억 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카 기술(2007.8 국가 핵심 기술지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BOE그룹은 하이디스의 핵심기술인 AFFS 특 허를 2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헐값인 750 억 원에 계약하였고 인수 직후 “중국 내 TFT-LCD 공장 설립(이후 BOEOT)”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하이디스에 만들었다.
BOE그룹은 하이디스의 핵심기술인 AFFS 특 허를 2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헐값인 750 억 원에 계약하였고 인수 직후 “중국 내 TFT-LCD 공장 설립(이후 BOEOT)”을 위한 프로젝트팀을 하이디스에 만들었다. 또한, BOE그룹은 기술공유를 내세워 하이디스와 전산망을 통합했고 이를 통해 하이디스가 보유한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한 총 4,331건의 기술정보를 확보하였고 중국 내 기술자들 약 300여명 이 국내로 파견되었으며, 하이디스 기술인력 130명을 중국의 별도 법인인 BOEOT로 전환 배치한 후 별도의 고용계약으로 현지 채용을 통해 중국 현지 생산기반을 확립하였다. 인수․합병 당시 하이디스 소유 TFT-LCD 기술 중 5세대 공장에서 양산되던 제품기술에 한하 여 BOE 그룹 계열 전자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로열티를 지급받아 기술을 이전하였고,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이전받은 전자 회사는 기술 누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를 위반하고 개발 서버를 구축하여 하이디스 기술을 무단 사용하였다[16].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한 정하지 않고 M&A 대상의 국내외 기업 여부를 분리하지 않으며, 핵심기술 외 기업이 보유하는 인력, 지적자산, 영업비밀 등 모든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M&A 단계별 위험요소들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 데, 1점은 ‘위험성 전혀 없음’, 2점은 ‘별로 없음’, 3점 ‘보통’, 4점 ‘다소 높음’, 5점 ‘매우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과정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M&A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 고, 기업 M&A와 산업보안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실시 결과 M&A단계별로 위험요소와 원인 등을 정리하였다.

대상 데이터

M&A 절차는 반드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단계부터 대금 지급 및 사후관리 과정까지를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7단계 절차를 활용하였다. 상세내역은 아래 [Table 1]과 같다.
타당성 검증조사는 금융회사, 회계법인, 컨 설팅회사에서 M&A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수 행한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총 2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나, 4부는 응답의 성실성이나 조사 목적 및 배경의 충분한 공유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데이터처리

우선 M&A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는 AHP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9점 평가지를 적용하여 두 단계의 위험 가능성이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한 단계에 위험한 정도를 2-9로 평가하게 하였다. AHP는 비교된 응답 값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한 후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 분석으로 신뢰도를 평가한다. 일관성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데, AHP를 처음 고안한 Satty는 0.
우선 M&A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는 AHP 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9점 평가지를 적용하여 두 단계의 위험 가능성이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더 위험한 단계에 위험한 정도를 2-9로 평가하게 하였다.
위험요소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는 M&A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평가를 통한 위험 가능성에 위험요소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위험 가능성 척도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7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척도 문항의 내적일 관성을 검증하였는데, 검증결과 총 13개 문항에 대한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는 0.873으로 나타나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0 이상을 적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3개 중 10개가 3.0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며, 4단계 입찰 단계에서 실사 수행자를 통한 중요정보 유출과 6단계 최종 협상 및 본 계약 단계에서 중요정보 습득(유 출) 후 본 계약이 중단되는 위험이 각각 4.2점 및 3.8점으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최종 정리된 연구결과는 [Table 3]과 같다.
1 미만이면 신뢰 가능하다고 하였다[15]. 분석 결과 단계별 위험요소 간에 상대적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6단계 최종 협상 및 5단계 우선 협상자 선정 및 MOU 단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Table 4]와 같다

후속연구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M&A 단계별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을 국내 기업들이 M&A 준비단계에서 마련하는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M&A시 중요정보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M&A 단계별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이 기업 또는 관련 기관의 가이드라인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또한,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M&A시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보완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M&A시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보완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M&A 과정에서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시 기술의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가치를 최종협상 가격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중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어떻게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유출하였나?	또한, “상하이자동차는 신규프로젝트 추진과 생산규모 확장을 위해 4천여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상하이자 동차는 약속한 투자계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를 장악하고 연구소와 전산망을 통합하여 합법적인 기술 유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2005년 6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완료하기 위하여 당시 출시 한 달도 안 된 SUV 자동차인 카이런의 제작 기술을 240여 억 원에 상하이자동차로 이전하는 내용의 “L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여 레저형 신차 ‘C200’ 의 기술을 상하이자동차로 이전시켰고, “정부 (산업자원부)로부터 56억 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카 기술(2007.8 국가 핵심 기술지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였다.
	기업 인수합병이란?	기업 인수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기업을 매수하거나 합 병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합병(Mergers)과 인수 (Acquisitions)가 결합된 개념이다.
	Jeon에 의해 M&A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27]은 “회사의 크기나 파워가 비슷하면 합병이고, 서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인수”라고 하였고, Son[25]은 “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M&A는 대부분 적대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적대적 M&A는 우호적 M&A와 달리 피인수자 측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였으며, Jeon[8]은 “수직적 M&A, 수평적 M&A, 적대적 M&A로 구분”하였다. M&A 절차는 반드시 정형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결정 단계부터 대금 지급 및 사후관리 과정까지를 세분화하여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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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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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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