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원통보 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유민상; 김재부; 편무송; 안정학

doi:10.22680/kasa2020.12.1.046

국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원통보 규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A Research on Efficient Legislation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Management Law of Vehicles focused on Notice Procedure of Specification 원문보기

자동차안전학회지 = Journal of Auto-Vehicle Safety Association, v.12 no.1, 2020년, pp.46 - 51

유민상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김재부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편무송 (현대자동차 법규인증1팀) , 안정학 (현대자동차 상용법규인증팀)

Abstract ▼ AI-Helper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 regulation of vehicle homologation has been changed from "Type Approval" to "Self-Certification". But there are some regulations that have not been fully changed, so they became double-regulations. In this research, we find out double-regulations in Self-Certification systems focused on "Specification Notice Procedure", and suggest a proposal of amendment to avoid duplication. Through the research, we can reduce unnecessary requirements about homologation, management of vehicle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significantly.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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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자동차 국가공식인증제도가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전환된 지 16년이 지난 2019년의 시점에서, 상기와 같이 독특한 제도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진행하였다.⁽²⁾
하지만 다양한 사양들을 개략도 상에 표현하는 한계로 결국 제 3자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수월하고, 검사소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안하는 자료는 Fig.
보다는 오히려 형식승인제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승인에 가까운 제원통보 절차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당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함으로써, 자기 인증제도의 근본 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1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내 자기인증제도의 도입배경은 1998년도에 체결한 한･미FTA에 근거하여 미국과의 무역을 활성화 하고, 미국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 인증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재정적, 시간적 소모를 줄이고 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미국의 자기인증제도에서 현 국내제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은 제도 본연의 도입취지를 되살리려는 행위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자동차 자기인증제도 중 제원통보절차를 중심으로 제도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2.2.2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현행 법규상 제원의 허용차 규정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전과 무관한 제원의 오류(전산 오기입력 등)가 발생하더라도, 그 오류가 허용차를 초과하게 되면 안전기준 부적합 이슈 발생의 소지가 있다.
2.2.2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외관사면도의 사용목적은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다양한 사양들을 개략도 상에 표현하는 한계로 결국 제 3자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에 부딪히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로, 외관사면도 제출서류 제외를 통해 제작자등의 민원대응 소요 및 외관사면도 작성 소요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곧, 자동차 검사소와 고객의 정기검사 소요를 절감하여 사회공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둘째로, 최근 자동차 업계는 산업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라인업의 “신차 출시 가속화”와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옵션사양 세분화”로 제원 통보의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셋째로, 제원통보를 위해서는 정부전산망에서 요구하는 제원을 입력하고, 차량의 외관사면도를 제출해야하는데, 이 외관사면도가 이후 자동차 정기검사시의 유일한 동일성 확인근거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제작사와 자동차 검사소와의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첫째로, 국내 제원통보 항목의 축소를 통해 연구소의 인증 소요 및 생산공장의 사양관리 소요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제안을 통한 제도의 효율화가 곧 원활한 연구개발 여건의 조성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셋째로, 제원의 허용차 규정의 검사기준 이관을 통해 단순 실수(전산입력 오기 등)에 의한 안전기준 부적합 이슈를 종식하고,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아래의 해당 부품들은 별도의 정부승인 없이도 튜닝이 가능한 장치로 그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치들에 대해서는 제원통보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며, 해당 건의안 반영시 인증소요를 기존 대비 80%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식승인제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자기인증제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자동차 제작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은 무엇으로 나뉘는가?	이러한 안전기준은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따라 “형식승인제도(Type Approval)”와 “자기인증제도(Self Certification)”로 나뉘게 되는데, 형식승인제도는 주로 유럽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 정부로부터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자기인증제도는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제작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검증하면 차량판매가 가능한 절차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3)

선원웅, 2002, "내년 초 도입이 확실시되는 자기인증제도",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자동차경제지, pp. 10-12.
김민지, 김봉주, 2010,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의 보완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논점, 제48호.
자동차안전연구원, 2001, "자동차 관리제도 전환 방안 공청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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