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험의 대상과 성격이라는 점에서, 신흥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 이외에도 비군사적 영역, 즉 환경안보, 인간 안보, 자원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위험의 부상은 안보 영역이 새로이 확대되는 현상뿐만 아니라 안보 주체의 숫자와 범위의 확대 및 안보 세계정치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들 위험은 그 성격과 피해의 범위라는 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초국가적으로 발생하는 안보문제인 동시에 지역과 국가 차원의 국지적이고 개인적인 안보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다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가 행위자 이외에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글로벌 시민사회 등과 같은 비(非)국가 행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술 및 사회시스템 자체가 위험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모색되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거버넌스의 매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인식 틀에서는 간과되었던 새로운 안보 이슈의 발생이라는 단편적 차원을 넘어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파악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sion of security areas,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and scope of security entities and the aspect of security world politics. These risks are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multi-layered ones that affect local and personal security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national a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technology and social systems themselves are causing risks. Therefore, to solve the new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dle-level and complex governance mechanism that is sough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beyond the fragmented dimension of the occurrence of new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frame of perception, and to predict and find ways to respond to new security paradig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a broader sense.
In that this study is a subject and character of risk, emerging security covers non-military areas in addition to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environmental security, human security, resource security, and cyber security. The rise of these risks is not only changing the phenomenon of the new expansion of security areas, but also the expansion of the number and scope of security entities and the aspect of security world politics. These risks are transnational security issues at the global level in terms of their nature and extent of the damage, as well as multi-layered ones that affect local and personal security issue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In addition to national actors, non-state actors such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ivil society, and furthermore, technology and social systems themselves are causing risks. Therefore, to solve the new security probl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dle-level and complex governance mechanism that is sought at the regional and global levels beyond the fragmented dimension of the occurrence of new security issues that have been overlooked in the existing frame of perception, and to predict and find ways to respond to new security paradigm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a broader sense.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신흥안보 분야의 위험은 전례 없던 극단적 사건의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의 발생 및 확산의 양상도 개별 신흥안보 분야들 간의 상호 연계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저한 예측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전통적 위협보다 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신흥안보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신흥안보의 개념과 주요 특징 및 창발의 조건과 메커니즘에 대해 고찰한 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① 초연결 사회와 사이버 안보, ② 인구구조의 변화, ③ 지구의 기후 변화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 본 연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기온 상승으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38cm 이상 상승하여 전 세계 인류 거주 가능지역이 침수되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이재민과 거대한 면적의 농경지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5].
성능/효과
둘째, 자연 시스템 분야는 식량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인구안보, 해양안보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슬시스템분야는 사이버 안보, 보건안보, 원자력 안보, 보건안보,테러범죄, 이주 안보 등이 해당된다.
셋째, 기온 상승에 따른 빈번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기상재해가 증가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뭄과 물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이나 국가가 증가할 것이다.
신흥안보의 창발은 종류의 위험에 대해서 전통안보 및 비전통의 구별이 무색할 수 있으며, 창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신흥안보의 이슈들은 언제, 어떻게 국가적 중대사안이 되어 국가 행위자들간 갈등의 빌미가 되거나 협력이 필수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회시스템 분야는 정체성 안보, 경제안보, 인권안보, 사회통합 안보, 해양안보, 이주 안보 등이 해당된다. 둘째, 자연 시스템 분야는 식량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 기후변화,인구안보, 해양안보 등이 해당된다.
후속연구
결국, 사이버 공격이 보다 지능화 복잡화되고 나아가 정교한 악성코드와 사회 공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 혼란이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국가 단위의 테러리즘 형태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초대형 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 변화의 결과는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식량과 물 부족에 따른 인접 국가 간,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이 심화 될 것이며,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이민자들이 심각한 국가 간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와 재난은 막대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다.
첫째, 기후 변화는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자연의 생태계 기능을 훼손하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인간의 식량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일본은 2009년 한국의 D-DOS 공격이후 국가정보보호센터를 출범 후 체계적인 사이버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방어역량 구축을 위해 군 자위대 조직과 결부하여 중앙집권화 체제로 안보와 군사를 통합하면서, 미ㆍ일 사이버 안보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로 전환, 경제적ㆍ기술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중ㆍ러ㆍ북의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5)
S. B. Kim,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ies of Xinhong Secur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7, 2017.
S. B. Kim, Emerging Security and Meta Governanc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New Security Paradigm. "Korean Political Science Society." 50(1): pp. 75-104, 2016.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Korea, "Future Population Forecast." 2019.
S. H. Park, A Study on the Service Adapt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Soldiers : Focused on Ground Theory. "The International Promotion Agency of Culture Technology." 6(1); 209-214, 2020.
OECD, Intergovernmental Consultative Body on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Future 2050 Report." 2017.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