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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이용한 정책효과 분석
An Analysis on the Effect of Policy Using Macro-economic Forecasting Model of Jeju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21 no.5, 2020년, pp.458 - 465  

고봉현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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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o, et al.(2012) 모형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확대·개편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2017년까지의 관련 통계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갱신·점검하고, 새로운 대내외 정책변수들과 모듈(module)을 확대·추가함으로써 모형의 현실 설명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제주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모형에서 설정된 산업구조를 보다 세분화시켰으며, 특히 케인즈 이론의 수요측면까지 모형에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도록 모형의 구조를 확장시켰다. 둘째, 모형의 평가에서는 구(舊)모형에 비해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일부 내생변수에서 향후 지속적인 자료의 보완을 통해 보다 개선된 모형 개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결과, GRDP 1.25배, 고용 1.2배, 민간소비 1.48배, 투자 2.06배 증대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은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연평균 1.6%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의 사결정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olicy in Jeju, using a macro-economic forecasting model of Jeju. First, the model's reality explanatory power improved by updating its statistics to 2017 and expanding new policy variables and modules. Also,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model...

주제어

표/그림 (8)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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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거시경제 전망모형(Macroeconomic Forecasting Model of Jeju)을 통해 제주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연구의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지역의 거시경제 전망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Ko, et al.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제주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세 가지 정책이슈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거시경제 전망모형 (Macro-economic Forecasting Model of Jeju)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사회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망모형은 제주지역의 각경제부문별(생산·고용·임금·물가·금융·재정·대외·소비·투 자)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일종의 구조모형이다.
  • 첫째, 舊모형의 시계열을 201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예측에 이용된 통계자료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2017년까지 시계열을 연장한 이유는 2020년 5 월 현재 공식적인 GRDP 통계의 확정치가 2017년까지 공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직·간접적인 재정투자를 모두 적용하였을 때의 목표연도 재정지출 규모 12.5조원을 가정하였다[6].
  • 다음으로 관광객 수는 의 경우, 현재 1개 공항체제에 서의 관광객 수 1,500만 명 수준을 포화상태로 보고 향후 목표연도까지 10%의 관광객 수 증가를 가정하였다.
  • 마지막 재정지출은 의 경우,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지출 규모 4.8조원 수준에서 연평균 3% 증가하여 목표연도 6.5조원을 가정하였다.
  • 시나리오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2025년보다 2년 늦춰진 2027년을 제2공항의 개항 시점으로 가정하였으며, 목표연도는 2017년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하여 역시 2027년으로 설정하였다[4].
  • 은 정책실시 전, 즉 여기에서는 정책이 반영되지 않은 Base Line을 의미하며, 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을 경우를 기본가정으로 설정하 였다.
  • 다음으로 관광객 수는 <시나리오 I>의 경우, 현재 1개 공항체제에 서의 관광객 수 1,500만 명 수준을 포화상태로 보고 향후 목표연도까지 10%의 관광객 수 증가를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II>의 경우는 제2공항이 개항되었을 때 목표 연도의 관광객 수 예측치 2,250만 명을 가정하였다[4].
  • 즉 특정 정책 변수가 실제치보다 일정비율 변화하였다고 가정하고, 동태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출된 내생변수들의 추정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상적 파급효과의 시간적 경로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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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책의 효과분석이란 무엇인가? 정책의 효과분석이란,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변수의 변화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일컫는다[1,3]. 즉 특정 정책 변수가 실제치보다 일정비율 변화하였다고 가정하고, 동태적 시뮬레이션에 의해 산출된 내생변수들의 추정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가상적 파급효과의 시간적 경로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1,3].
과거 제주경제의 산업 구조는 어떠하였는가?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높은 변동성은 제주의 기반산업인 감귤로 대변되는 1차 산업과 관광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의 반복되는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 이었다. 즉 과거 제주의 산업구조는 산업 간 연관관계가 매우 낮은 데다, 소득의 지역외 유출이 높아 육지부의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외부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였다.
과거 제주경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과거 제주경제는 1985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률의 변동성이 전국에서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었다.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높은 변동성은 제주의 기반산업인 감귤로 대변되는 1차 산업과 관광으로 대변되는 3차 산업의 반복되는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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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B. H. Ko, "An Analysis of Production and Marketing Control Effect of Aqua-cultured Flounder Using Supply and Demand Models",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ol. 47, no. 4, pp.65-75, Dec. 2016. DOI : http://dx.doi.org/10.12939/FBA.2016.47.4.065 

  2. B. H. Ko, "Era of Uncertainty, Jeju Economic Outlook and Implication", The Presentation Report, Bank of Korea, pp.1-22. Dec. 2019. 

  3. B. H. Ko, G. C. Kang, Y. S. Kang, "A Study on the Jeju-do Regional Economic Forecasting Model", Journal of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 24, no. 5, pp.22-39, Dec. 2012. 

  4. Ministry of Land.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Study on Pre-feasibility for Expanding Infrastructure at Jeju Airport, The Presentation Report, pp.1-25, Nov. 2015. 

  5.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ternal Official Document, 2019 

  6.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Plan for Mid-term Local Finance of Jeju, 2019. 

  7. KDI, Internal Official Documen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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