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한국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길채

doi:10.22678/jic.2020.18.2.087

[국내논문] 한국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actical Approaches for CSR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Korea 원문보기

산업융합연구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18 no.2, 2020년, pp.87 - 94

정길채 (숭의여자대학교 스토아매니지먼트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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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정책 제안에 관련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경영 확대방안에 영향을 미칠 주제를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내용 중 사회적 책임경영 조사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CSR 경영 실태 분석과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고, CSR 경영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예: ISO 14001, ISO 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paper belongs in a literature of sustainablity policy determination. This paper offers an actual status and explanation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SMEs in Korea. This study examines CSR situation focused on developing mechanisms to enable the SMEs sector. Firstly, this study suggests introducing the third-party professional assurance service on sustainablity reports and/or asking global accreditation such as ISO14001 and ISO26000 when entry as a provider in government e-procurement system. Secondly, this study introduce the CSR Committee headed by the CEO and coordinates group-wide committees to discuss the CSR Guidelines. Third, because CSR does not only have to do with the SMEs, but pertains to the local community and business partner, this study offered the opportunity to work with large companies in aspects of CSR.

주제어

표/그림 (6)

표 Table. 1. Types of CSR Study on SMEs' in Korea
표 Table. 2. CSR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Cases in Korea SMEs
표 Table. 3. CSR Hindrance Types
표 Table 4. Types of CSR Activities
표 Table 5. Purpose of CSR Implementation
표 Table 6. SMEs Issued Sustainablility Repor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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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법제도 확충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자격요건 개정과 검증제도 도입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연계성 추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동반성장 공급망 구축과 인증서비스 도입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 CSR 경영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하나는 CSR 경영이 기업가치나 재무성과, 조직 역량이나 조직 유효성, 기업 이미지와 명성, 소비자 인식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과 상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 소벤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 년 사회적 책임경영 자료를 인용·수정하여 도입 실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7년 중 소기업실태조사결과」와 중소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CSR 경영 활동 및 보고 실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CSR 경영 활동을 확대하고 그 활동 내용을 이해관계자 집단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 자격등록 규정 개정을 제안한다. 현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 제공과 더 불어 제조물품 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 (예: ISO14001, ISO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즉, 지역에 있는 경영자 단체를 통해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교육과정을 통해 CSR 경영 활동의 유용성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다른 기업 경영자와의 인맥을 형 성하고, 참가자 사이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영자들은 제휴 관계 강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 등과 같은 정보 공유 및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 협업 등의 시도를 통해 CSR 경영 활동 도입 혜택을 누리기 위해 차별 화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지역에 있는 경영자 단체를 통해 사회적 책임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도 이후부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CSR 경영 보고서 작성하고 독립적인 제3자의 검증을 거쳐 이해관계자집단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정보제공 활동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99%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있어 CSR 경영에 대한 대응 노력에 대한 실태 분석과 보다 적극적인 CSR 경영 및 보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둘째, 보고서 내용 구성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2015년에는 한국 중소기업CSR 성과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성하였고, 그 후로는 중소기업 CSR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내외의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7년 중 소기업실태조사결과」와 중소기업 지속가능성보고서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CSR 경영 활동 및 보고 실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소기업들의 CSR 경영 활동을 확대하고 그 활동 내용을 이해관계자 집단과 공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연계성 추진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 소벤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자료 가운데 가장 최근에 조사된 2017 년 사회적 책임경영 자료를 인용·수정하여 도입 실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성능/효과

중요한 것은 CSR 경영과 기업 성과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주도하에 확산 정책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 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CSR 경영 활동 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의 도입 실태와 관련한 대기업 활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활동, 제도적 환경 및 기업의 자발적 시도 등 산업사회를 구성한 주체들의 CSR 경영 노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CSR 경영 활동의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 판단하였다.
첫째,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법인사업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입찰 자격등록 규정을 개정하여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예: ISO 14001, ISO 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후속연구

CSR이 시장에서의 신뢰성 구축과 유지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및 기업 전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희망한다는 것이다. CSR은 경영성과와 기업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높아진 재무성과나 시장가치와 기업 경쟁력을 통해 다음 사업연도 CSR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추가적 예산 수립 및 추진 동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과 참여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제도 도입이다. 이를 위해 CSR 경영을 주제로 한 지역 기업 경영자 사이의 정기적인 제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CSR 경영 인지/도입 실태와 낮은 도입 수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CSR 경영이 비용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CSR 경영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문 인력 개발이나 재정지원 등과 같은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동반성장 공급망 구축과 인증서비스 도입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 CSR 경영 확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일 연도 조사자료와 적은 지속 가능성보고서 작성기업을 기초로 한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복수연도 자료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집적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방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소기업 경영진의 CSR 경영 활동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책임활동 지원사업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공급망 관계 형성 추진을 제안한다. 중소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대기업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CSR 경영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단일 연도 조사자료와 적은 지속 가능성보고서 작성기업을 기초로 한 실태 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복수연도 자료와 지속가능성보고서 집적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의미있는 연구방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정보 제공과 더 불어 제조물품 사실확인서, 납품실적증명원, 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업의 CSR 경영 도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검증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이나 환경관리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서 (예: ISO14001, ISO26000)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선안이 적용된다면 중소기업의 CSR 책임경영 체계가 마련될 것이고, 활동 실적이 집적되면서 지속 가능성보고서를 통한 정보적 유용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의 목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은 기부나 봉사활동 등 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의 홍보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하기도 하지만,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성과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 및 환경적 측면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또 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 수행 및 환경대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관련 법규를 들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관한 연구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하나는 CSR 경영이 기업가치나 재무성과, 조직 역량이나 조직 유효성, 기업 이미지와 명성, 소비자 인식도 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한 연구들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CSR 경영 실천을 위한 평가체계분석이나 공급망 전체 기업의 촉매 역할 도입방안,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개정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법제 근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CSR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Table 1과 같다.
	CSR 경영을 도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가운데 CSR 경영을 도입한 기업 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이나 환경경영 활동(제조업 제외), 모든 경제주체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CSR 경영 활동 보고서 작성 등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물품 등의 규격,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에 관한 시험이나 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의 불만 처리나 피해구제 등과 같은 중소기업 CSR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제조물책임법이 있는 제조업(17%)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 미만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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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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