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인의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융합 연구

이성진; 윤기혁

doi:10.20465/kiots.2020.6.2.065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융합 연구
A Study on the Convergence of Spatial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Services 원문보기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 v.6 no.2, 2020년, pp.65 - 72

이성진 (창원대학교 산업비즈니스과) , 윤기혁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유형과 기능 등에 대한 사회복지학 및 공간 배치의 형평성에 대한 지리학 또는 지역개발학의 학문을 융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배치(욕구 대 서비스)의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의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 셋째,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언을 하였고,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aims to measure and analysis the spatial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nd services, and, based on this, to seek the plan to secure the fairness.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nverging the studies of geography and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equity of social welfare studies and space arrangement on types and functions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first, in case of the spatial arrangement(desire-to-service),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are located in all areas of cities(Si) and counties(Gun) but mostly existing in cities. Second, in case of the equity of regional distribution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it can say the equity in Gun is higher than Si, comparing the regions of Si and Gun. Third, in case of spatial equity of sanatorium for older persons, the spatial equity of c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 depending on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facility, but no difference on distance. This study made various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and suggested the necessity of convergence studies grafting technologies such as AI and the Internet of Things.

주제어

표/그림 (6)

그림 [Fig. 1] Research Model
표 Regional Distribution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표 Regional Distribution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
표 Spatial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City and County)
표 Analysis on the Spatial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City and County)
표 Correlation Analysis on the Spatial Equity of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persons(City and County)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즉,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도시와 농촌 간, 주민수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배분의 비형평 정도, 접근성 등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가능 인원수와 지역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을 대비하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공평성의 문제에 대한 융합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접근성은 다른 기준들에 비해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분배에 있어 불평등 문제를 내포하기에 공간적 형평성 또는 공간적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각 시·군별 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판단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 관한 융합연구로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도시와 농촌 간, 주민수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배분의 비형평 정도, 접근성 등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공간적 형평성 수준에 대한 분석은 박종화·윤대식·이종열(2016) 등이 제시한 욕구 대 서비스 비율, 상관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한다[12].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에 관한 융합연구로 첫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도시와 농촌 간, 주민수 대비 노인 의료복지시설 배분의 비형평 정도, 접근성 등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공간적 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서비스 가능 인원수와 지역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을 대비하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형평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첫째, 욕구 대 서비스 비율은 단순히 대상자 수와 각 시설의 개수 외에 시설의 정원과 이용자, 종사자도 살펴 보고자 한다.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자와 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제 사용자 또는 종사자들 간의 비율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배분이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11].
둘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관관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배분이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11].
상관관계 분석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배분이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상관관계가 높으면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이 높음을 의미한다[11].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요인으로는 대상자 수, 면적, 거주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까지 의 소요시간, 거리, 비용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요인 중 노인들의 경우 교통수단을 승용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였기에 비용산출은 요인에서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형평성을 측정·분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와 지리학 또는 지역 개발학의 융합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욕구 대 서비스 비율은 단순히 대상자 수와 각 시설의 개수 외에 시설의 정원과 이용자, 종사자도 살펴 보고자 한다.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은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자와 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실제 사용자 또는 종사자들 간의 비율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은(사용자 또는 종사자/서비스 대상자 수) × 100으로 구하였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현원 또는 종사자/지역별 노인인구 수) × 100 을 사용하였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185개가 있으며, 입소 현원은 8,249명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5,346명이였다. 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449)에서만 나타났다. 넷째, 사천시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에 대비한 그리고 면적에 대비 한 시간과 거리상의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면적에 대비한 시간(-.
580)의 공간적 형평성은 모두 낮았다. 넷째, 함양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면적에 대비한 시간(.528)과 거리(.618)상의 공간적 형평성이 높았다. 다섯째, 합천군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만 노인수에 대비한 시간(-.
886)상 공간적 형평성이 아주 낮았다. 다섯째, 김해시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만 면적에 대비한 시간(.707) 과 거리(.702)상의 공간적 형평성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밀양시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공간적 형평성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간(.
618)상의 공간적 형평성이 높았다. 다섯째, 합천군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에서만 노인수에 대비한 시간(-.448)과 거리(-.510)상의 공간적 형평성이 높았다.
창원시에 34개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진주시 20개, 사천시 16개, 밀양시 14개, 양산시 13개가 있었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47개가 있으며, 현원은 346명이 있으며, 종사자 수는 272명이다. 이들 시설은 주로 시지역에 있었는데, 8개시 중 사천시와 거제시를 제외한 6개 시에 있었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와 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군지역(113분 32.5㎞)에 비해 시지역(55분 17㎞)의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단순평균에서 제시된 시간과 거리의 수치를 보면, 시별로 그리고 군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둘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배분의 형평성을 살펴보면, 먼저 이용자 기준의 지역적 배분을 보면, 지역간 배분에 차이를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의 지역에 시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공간적 균형의 확보는 공공적 공간의 공급체계와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간재생과도 연결이 된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공급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급에서 지역적 우선순위 판단과 한 지역내 우선 지점의 선정이 필요하다.
둘째, 접근성은 다른 기준들에 비해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분배에 있어 불평등 문제를 내포하기에 공간적 형평성 또는 공간적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254)상에서만 공간적 형평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둘째, 진주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를 고려할 때 시간(-.418)에서만 공간적 형평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간(-.400)과 거리(-.489) 모두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면적에 대비한 의미있는 공간적 형평성은 두 시설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첫째,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등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와 면적을 고려한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은 찾기 힘들다. 둘째, 함안군의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거리(-.613)상의 공간적 형평성은 높았지만. 면적에 대비한 시간(-.
650)상의 공간적 형평성이 아주 낮았다. 셋째, 남해군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시간(-.885)과 거리(-.871)상의 그리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거리(-.595)의 공간적 형평성은 높았으며, 면적을 고려한 시간(-.584)과 거리(-.580)의 공간적 형평성은 모두 낮았다. 넷째, 함양군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면적에 대비한 시간(.
셋째, 연구결과에 의하면 시·군지역 간 그리고 하나의 시·군 내 동·읍·면 지역간 공간적 형평성이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적에 대비한 의미있는 공간적 형평성은 두 시설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통영시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공간적 형평성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모두 거리(-.696, -.677)에서, 면적의 경우 거리(.449)에서만 나타났다. 넷째, 사천시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에 대비한 그리고 면적에 대비 한 시간과 거리상의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은 시·군지역 모두에 있었지만, 대체로 시지역에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거제시의 경우는 노인수와 면적 두 가지 다 고려할 때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양산시의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면적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간과 거리에서 각각 .652와 .771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각각 .563과 .567로 공간적 형평성은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밀양시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공간적 형평성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간(.467)상에서 높았지만, 시설(-.434)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434)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거제시의 경우는 노인수와 면적 두 가지 다 고려할 때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양산시의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면적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간과 거리에서 각각 .
첫째, 공공시설 관련 계획가나 정책입안자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서비스의 취약지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욕구대 서비스에 대한 분석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의령군, 창녕군, 함양군, 거 창군, 합천군 등에는 없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형평성은 시설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서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보이며, 거리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시간상으로 군지역(38분)에 비해 시지역(29분)의 공간적 형평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의 형평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지역의 경우 사천시가 2.
첫째,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등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와 면적을 고려한 유의미한 공간적 형평성은 찾기 힘들다. 둘째, 함안군의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 노인수에 대비한 거리(-.
첫째, 창원시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읍면동별 노인수에 대비한 거리(-.232)상의 공간적 형평성, 면적에 대비 한 시간(.243)·거리(.323)상의 공간적 형평성 모두 높았다.

후속연구

그런데 본 연구는 지점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민 거주지를 읍·면· 동사무소 주변으로 한정함으로써 거주지역별 주민 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즉 사물인터넷, AI, 등의 기술을 접목한 융합 연구들이 복지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4-15].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복지 분야의 시설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공간적 형평성 연구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전국적 단위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형평성이란?	이 슬로건의 핵심 키워드인 평등, 공평, 정의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이다. 특히 공정한 처우를 뜻하는 형평성(equity)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1].
	현 정부의 슬로건은?	현 정부의 슬로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 슬로건의 핵심 키워드인 평등, 공평, 정의는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이념이다.
	예전의 사회복지 연구와 비교하여 현 사회복지 연구의 특징은?	그러나 최근에는 공간적 형평성이 배분적 또는 사회적 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복지시설 배치 또는 서비스 전달에서의 형평성 달리 공 간적 형평성은 클라이언트의 접근용이성과 비파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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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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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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