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탄소고정량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최지영; 이상돈

doi:10.17820/eri.2020.7.2.126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한 탄소고정량과 경제성 분석에 대한 연구
Change of Carbon Fixation and Economic Assessmen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원문보기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7 no.2, 2020년, pp.126 - 133

최지영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이상돈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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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대상 도시계획 시설 중 약 90%가 공원으로 차지하고 있어 도심 공원이 개발위기에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서 사라지는 공원면적은 95 ㎢이며, 204개 공원 중 116곳은 사유지이다. 이는 대부분 용도변경 가능성으로 난개발과 녹지율 감소를 야기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제대상 공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시 종로구를 대상으로, InVEST 모델을 적용하여 일몰제 시행 전·후에 대해 탄소고정량 변화량,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 추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종로구의 미집행 공원이 제공하고 있던 탄소고정량은 374,448 megagram (Mg)였으며,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시, 약 18%가 감소한 305,564 megagram (Mg)로 도출되었다. 이를 실질탄소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평균값 적용 시 약 7억 원의 손실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적용하였을 때,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종로구의 일몰제 시행에 따른 탄소고정량 평가를 통한 예측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도심의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 사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to cancel the designations of urban park sites that remained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until 2020, the park sites in the city center, which account for 90% of the long-term unexecuted urban facilities subjected to the provision, are currently on the verge of development. The total area of the 204 park sites that will disappear in Seoul as a result of this provision is 95 ㎢; moreover, 116 of these are privately-owned. It is expected that the possible changes in the use of these park sites could result in reckless development and reduction of green space, which would ultimately affect the ecosystem. This study applied the InVEST model to calculate the changes in the fixed carbon amount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se changes. The study focused on Jongno-gu in Seoul because it has the most unexecuted park sites subjected to the lifting of the designation. Th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the fixed carbon amount provided by the unexecuted park sites in Jongno-gu was 374,448 mg,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however, the amount was estimated to decrease by 18% to 305,564 mg after its execution. When calculated in terms of average value of the real carbon price, this translated into a loss of approximately 700 million w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social costs including both climate change and the impact on the ecosystem, an economic loss of approximately 98 billion won was projected.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s predictions are based on the estimation of fixed carbon amoun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and scientifically calculates the value of ecological services provided by the parks in the city. This study can serve not only as a basis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policies related to ecosystem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but also as an evidentiary material for the compensation of privately-owned land that is designated as urban park sites and was unexecuted for a prolonged period.

주제어

표/그림 (5)

그림 Fig. 1. Study area.
표 Table 1.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8)
표 Table 2. Spatial dataset for InVEST Carbon model
표 Table 3. Assessment of economic value
그림 Fig. 2. The Results of Carbon Fixation before (a) and after (b)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sunset provision in Jongno-gu.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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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InVEST 모델을 통해 종로구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탄소고정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탄소고정량과 변화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환산 값의 변화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의 조사 및 모니터링뿐 아니라,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변화하는 토지이용도를 통한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생태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인 InVEST모델을 적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인 탄소고정량 변화 평가와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하여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에 따른 값을 비교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탄소가격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ECRs의 최저치값, 평균값, 최댓값을 적용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SCC값 평균값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였다.
2014, Smith and Nils 2015, OECD 2016a, KEITI 2018). 본 연구에서 탄소의 최솟값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효과적 신호를 줄 수 있는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최저치값을 사용하였다. 두번째, 탄소의 사회적 비용 (Social Cost of Carbon, SCC)이다.
위 입력자료와 계수들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탄소고정량을 추정하였으며, 결과 단위는 megagram (Mg) 이다 [Table 3].
또한, 본 모델은 추정된 탄소고정량 변화량으로 경제성 평가를 구할 수 있는 모델로, 경제적 가치 환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인 국내 탄소가격과 탄소할인율을 추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탄소가격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워 정의에 따른 두 가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첫번째, 실질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ECRs)로, 현재 배출권 거래로 사용되는 배출허용비용 (Emission permit price)이다.
본 연구는 InVEST 모델을 통해 종로구 대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탄소고정량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탄소고정량과 변화량에 따른 경제적 가치 환산 값의 변화되는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였다. 도시공원이 해제됨에 따른 지자체의 생태계서비스의 감소와 경제적 가치 손실 그리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따른 녹지의 생태계서비스의 손실을 통해 공원의 탄소고정량값을 통해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데이터

공간적 연구 범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공원 미집행 공원 중 면적이 넓고[Table 1], 17개소로 가장 많은 종로구로 선정하였다[Fig. 1]. 그리고 시간적 연구 범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2000년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지가 되어 개발되었을 경우를 예측하고자 2020년으로 선정하였다.
1]. 그리고 시간적 연구 범위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2000년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사유지가 되어 개발되었을 경우를 예측하고자 2020년으로 선정하였다.
위 입력자료와 계수들을 통해 연구대상지의 탄소고정량을 추정하였으며, 결과 단위는 megagram (Mg) 이다 [Table 3]. 모델의 입력자료인 토지이용도는 egis.me.go.kr에서 제작된 해상도 10 m인 1:25,000의 중분류 공간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rc GIS ver. 10.5를 통해 모델 형식을 구축하였다.
본 모델의 입력자료인 2000, 2020년의 토지이용도 그리고 탄소풀 테이블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탄소풀 테이블은 Aboveground mass, Belowground mass, Soil, Dead m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자료는 Natural Capital Project와 한국 선행논문 (Kim et al.
그리고 근린공원 중 개발사업에 의해 결정된 공원은 개발사업의 지연에 따라 공원집행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본 사안으로 미집행된 공원 7개소는 수송근린공원, 청진근린공원, 서린소공원, 새문안 어린이공원, 신문로어린이공원, 덕수소공원, 광화문어린이공원이 있다. 위 공원은 개발사업에 확보되는 공원은 사업지구마다 완료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어야 공원 조성이 완료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Kim et al.
연구지역은 북악산, 인왕산이 포함되어있고, 도심지역의 공원 유지로 녹지지대 연결을 통해 종로구는 산림이 높은 서울시 구 중 하나이다. 특히 국립공원의 자락인 북한산도시자연공원은 생태적으로 생물, 산림이 풍부하여, 도심지역에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론/모형

2016) 적용되었다. 국내 생태계서비스 평가가 필요함에 따라 (Lee et al. 2015,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2015, 2016, Kim et al. 2017a),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 평가를 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탄소고정과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Lee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도시공원의 조사 및 모니터링뿐 아니라, 도시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변화하는 토지이용도를 통한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에 따라 생태계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인 InVEST모델을 적용하였다. 생태계서비스 중 조절서비스인 탄소고정량 변화 평가와 경제적 가치 환산을 통하여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에 따른 값을 비교하고자 한다.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 and Tradeoff)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모델은 National Capital Project의 일환으로 Stanford University와 WWF (World Wildlife Funds)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이는 자연자산과 경제적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용되어 측정한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Costanza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그 외의 방법인 InVEST모델을 이용하여 탄소 고정량 변화량 결과로 탄소세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 환산법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자연자원이 주는 혜택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가치 환산방법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생태계서비스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InVEST (Integrated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 and Tradeoff) 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모델은 National Capital Project의 일환으로 Stanford University와 WWF (World Wildlife Funds)가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이다.

성능/효과

이를 현재 2020년 5월 기준 한화 1,226원 환율 적용 시, 평균값은 약 7억, 최저치값과 최대값은 각각 약 16억, 24억의 손실을 추정되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성, 경제성장률과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포함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SCC) 환산 결과는 약 8,055,1780달러로 약 9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수송근린공원, 삼청근린공원, 청린근린공원 또한 종로구의 도심지역에서 녹지지대 연결을 감소시켜노랑색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곳은 미집행 면적률이 높았던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지대이다. 그리고 숭인동의 유일한 녹지 지역이었던 숭인근린공원이 사라진다는 도시계획으로 숭인동의 탄소고정량은 모두 낮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수송근린공원, 삼청근린공원, 청린근린공원 또한 종로구의 도심지역에서 녹지지대 연결을 감소시켜노랑색 부분이 많이 사라진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인 서울시 종로구의 탄소고정량은 374,448.31 megagram (Mg) 으로 도출되었으며 [Fig. 2], 실효 후의 탄소고정량은 305,564.47 megagram (Mg) 으로 도출되었다. 종로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평창동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쪽에 인왕산국립공원, 동쪽에 북악산국립공원의 넓은 면적의 산림지형으로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일대의 탄소고정량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창덕궁과 종묘는 북한산 산림과 이어져 있어 도심의 녹지 연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여 탄소고정량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의 탄소고정량은 시행 전보다 -18.40%가 감소하여 68,883.84 megagram (Mg)으로 도출되었다. 시행 전과 비교하였을 때, 큰 변화가 있는 곳은 미집행 면적률이 높았던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지대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2000과 2020년의 탄소고정량 변화량과 이에 따른 가치 추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Table 3].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68,883.84 megagram (Mg)의 탄소고정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은 ECRs 평균값을 적용하였을 때 약 634,147달러 손실로 도출되었고, 최저치값, 최댓값 적용하였을 때, 각각 약 1,32,812달러, 약 1,974,308달러의 손실로 도출되었다. 이를 현재 2020년 5월 기준 한화 1,226원 환율 적용 시, 평균값은 약 7억, 최저치값과 최대값은 각각 약 16억, 24억의 손실을 추정되었다.
47 megagram (Mg) 으로 도출되었다. 종로구의 북쪽에 위치하여 평창동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쪽에 인왕산국립공원, 동쪽에 북악산국립공원의 넓은 면적의 산림지형으로 평창동, 부암동, 삼청동 일대의 탄소고정량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사이에서 환경 갈등 해소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 환산 결과를 통해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종로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녹지 비율이 적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발전시키고, 본 연구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분류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조절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중첩 분석이 필요하며, InVEST모델을 통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다른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 (ARIES, MIMES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도시공원이 해제됨에 따른 지자체의 생태계서비스의 감소와 경제적 가치 손실 그리고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따른 녹지의 생태계서비스의 손실을 통해 공원의 탄소고정량값을 통해 유지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자연자원이 주는 혜택을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가치 환산방법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추정된 경제적 가치를 통하여 현재 도시공원 일몰제 사유지에 대한 환경 의견 대립이 있는 사유지 보상에 대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 모델은 추정된 탄소고정량 변화량으로 경제성 평가를 구할 수 있는 모델로, 경제적 가치 환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인 국내 탄소가격과 탄소할인율을 추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탄소가격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워 정의에 따른 두 가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종로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녹지 비율이 적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발전시키고, 본 연구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분류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조절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중첩 분석이 필요하며, InVEST모델을 통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다른 생태계서비스 평가 모델 (ARIES, MIMES 등)과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다.
서울시는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2017 - 2021)’의 중점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강화’ 제시에 따라 도심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태계 보전과 개발사이에서 환경 갈등 해소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 환산 결과를 통해 장기 미집행 대상 사유지 공원에 대한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후 연구에서 종로구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녹지 비율이 적은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발전시키고, 본 연구보다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분류 토지이용도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실효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면, 도심지역의 녹지면적률은 감소될 것이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 전까지 재정비를 통해 보호한다고 하여도 공원은 1인당 6.75 m² 로 예측되어, 선진국의 1인당 공원 면적인 20 - 30 m² /인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시는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 (2017 - 2021)’의 중점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및 강화’ 제시에 따라 도심 공원이 주는 생태계서비스를 과학적인 값으로 알 수 있었다.
현재 각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대응들이 나오고 있으나, 공원녹지 매뉴얼에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는 상태로 (Song and Yoon 2019b), 가로수 식재 수종 관리방안, 외래수종 지양 방안 외에도 본 모델을 통해서 탄소고정량 정량적 변화량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용도변경 관련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연적 생태계 보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그리고 도심지역 확보를 통한 경제적 상호관계과정에서 개발정책 결정 지원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자 사이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는 국가 정책을 수립 ‧이행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정량화 방안 중 방안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도심 공원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가?	도심 공원이 주고 있는 혜택은 도심지역의 녹지 보호 및 유지로 ‘도시의 허파’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Kang 2018), 시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생태적 기능을 제공한다 (Lee 2007, Irvine et al. 2013).
	탄소가격이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한, 본 모델은 추정된 탄소고정량 변화량으로 경제성 평가를 구할 수 있는 모델로, 경제적 가치 환산에 필요한 입력자료인 국내 탄소가격과 탄소할인율을 추가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탄소가격은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려워 정의에 따른 두 가지를 본 연구에 적용하였다. 첫번째, 실질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s, ECRs)로, 현재 배출권 거래로 사용되는 배출허용비용 (Emission permit price)이다.
	난개발을 제외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점이 있는가?	2019). 이 외에도 민간 개발에 의한 공원의 환경권 침해 우려, 녹지공간 영향, 공원 단절로 인한 녹지 연결성 감소, 녹지율 감소, 도심의 생물다양성 훼손 등과 같은 각종 문제점이 예측되고 있다 (Kim et al. 2017b, Cho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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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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