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PR법을 활용한 북극정책 우선순위 평가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부 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Arctic Policy Priorities Using the CFPR Method-Focused on Policy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원문보기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there is a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u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 the importance of policies because no c...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there is a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u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 the importance of policies because no concrete order of enforcement of policies or weight has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 In view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orities of the government's Arctic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esents priorities for "support measures" and "foreign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rctic policies. As for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CFPR (Consistent Fuzzy P reference Relations) method, which can comprehensively estimate expert opinion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Arctic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shown to be "Cooperation for Shipping and Logistics, such as Pioneering Northern Sea Routes" (0.087), followed by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0.086), and "P reparing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0.085).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Ocean-related policies by policymakers as well as authorities.
In the case of government policies related to the Arctic Ocean, there is a "Northern Sea activity promotion basic plan" present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but it is difficult to adjust the timing of the policy enforcement and consider the importance of policies because no concrete order of enforcement of policies or weight has been presented by the government. In view of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orities of the government's Arctic policie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presents priorities for "support measures" and "foreign cooperation measur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Arctic policies. As for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the CFPR (Consistent Fuzzy P reference Relations) method, which can comprehensively estimate expert opinions, was appli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most important Arctic policy of the government was shown to be "Cooperation for Shipping and Logistics, such as Pioneering Northern Sea Routes" (0.087), followed by "Fostering Professional Manpower" (0.086), and "P reparing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Blueprint" (0.085).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Ocean-related policies by policymakers as well as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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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외교부의 북국관련 대외정 책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북극자원 개발 및 참여정책 등은 평 가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북극 관련 정책평가 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해양수산부의 북극정 책 중 13개 추진과제, 정부의 지원 및 대외협력방안 각각 6개 로 선정했고, 분석방법은 비교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는 CFPR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3개 정부정책, 6개 지원방안 및 6개 대외협력 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PR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특히 국내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북극 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정부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 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방 법률을 기본으로 한 운항규칙, 쇄빙선 도선 규칙, 운항선박의 구조, 장비 및 보급을 위한 요건에 대 한 규정 등이 존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본국의 관할권 강화 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극해 항로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형성에 동참하여 북극해 활용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안 방법
Liu and Kronbak(2010)는 사례연구를 통해 NSR이 기존 노 선인 수에즈 운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수에즈 운하와 NSR 노선의 연간 이익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요인(벙커 가격, NSR 항해시간 및 쇄빙요금)이 NSR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쇄빙료 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NSR이 경제성이 없다고 도출되었으며, 쇄빙료가 줄어들수록 NSR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ny and Grigentin(2009)는 NSR(Northern Sea Route)을 통한 정기 컨테이너 운송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이를 위해 상하이와 함부르크 간 항로를 채택하여 NSR 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간의 상대적 비용을 분석할 수 있었 다. 분석 결과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이 여전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으로 나타났지만, NSR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도 비슷한 수준인 선택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Yoon(2014a)은 선박속력 변화를 이용하여 북극해 항로의 경제성을 비교했다. 항해거리에 대한 속력 변화를 이용하여 연료소모량을 계산하고, 비용산출을 통해 수에즈항로와 경제성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일반해역을 가정할 경우 북극해 항로가 경제성을 가지지만, 동절기에는 비용이 증가하여 계절에 다른 편차가 존재함을 밝혔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진행 중인 북극 관련 정책평가 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은 해양수산부의 북극정 책 중 13개 추진과제, 정부의 지원 및 대외협력방안 각각 6개 로 선정했고, 분석방법은 비교대상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할 수 있는 CFPR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13개 정부정책, 6개 지원방안 및 6개 대외협력 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CFPR 방법을 활용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정부 부처 및 기관 (경력 10년 이상) 9명, 해운기업 (경력 20년 이상) 7명, 물류기업 (경력 20년 이상) 10명, 일반기업 외 (경력 20년 이상) 4명 등 총 30명의 전문가 지식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또한 정부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 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 방법론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순위가 역전되는 현상등의 약점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의 약점을 보완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 방법을 적용하였다. CFPR 방법의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 북극정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 3장에서 제시된 CFPR 방법을 사용한다.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아래 Table 5와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된 척도를 사용하여 각 정책을 비교하였다.
성능/효과
Jeong(2017)은 AHP 분석을 통해 20∼30년 후 북극항로가 상용화 되었을 때를 가정한 뒤, 동북아시아 대표 6개 항만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항만이 가장 경쟁력 있는 항만인지 파악하였다. AHP 분석 결과 도쿄항, 블라디보스토크항, 부산 항, 상하이항, 카오슝항, 홍콩항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북 아시아 국가와 EU 국가간 수출입물동량을 고려 시 약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중국 상하이항이 20∼30년 후 북극항로의 중심항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AHP 분석 결과 부산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인천항 순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2014)는 AHP 분석을 통해 북극항로 이용 시 부산항의 경쟁력을 알아보았다. AHP 분석 결과 첫 번째로 항만이용료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배후단지, 터미널운영 효율화, 입출항정보, 환적물동량, 해빙상태 및 온도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부산항이 북 극항로 이용 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인들 의 경쟁력을 일정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 부산항 전진기지의 경우 글로벌 물류네트 워크 형성과 함께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극동러시 아와 교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울산항 전진기지의 경우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환동해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전진기지의 경우 기존 항만의 이미지 를 탈피하고 다기능 항만으로 성장해야하며 북극 환경에 탄력 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해양수산부의 지원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북극 권 운송 참여 및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0.186)이며, 다음으로는 ‘북극해 안전운항 연구 및 북극항로 해운정보센터 운 영’(0.182), ‘북극 신비즈니스 창출 및 산업진출 지원’(0.167)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국가 내부적이고 상징적인 활동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다는 북극항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해운물류 협력,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제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한 정책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현재까지 북극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으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인 CFPR의 경우 전문가 설문을 활용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부수로도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Lee et al.
이를 위해 상하이와 함부르크 간 항로를 채택하여 NSR 을 포함한 아시아-유럽 간의 상대적 비용을 분석할 수 있었 다. 분석 결과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이 여전히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으로 나타났지만, NSR과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도 비슷한 수준인 선택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항해거리에 대한 속력 변화를 이용하여 연료소모량을 계산하고, 비용산출을 통해 수에즈항로와 경제성을 비교했다. 분석결과 일반해역을 가정할 경우 북극해 항로가 경제성을 가지지만, 동절기에는 비용이 증가하여 계절에 다른 편차가 존재함을 밝혔다.
분석결과,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은 북극해 개방에 따른 수에즈 운하의 영 향에 대해 연구했다. 분석결과, 항로선택의 주 요인으로 꼽히 는 선사의 이익 조건에 따라 북극해 항로를 선택할 확률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얼음의 상태가 개선되고, 북극해 항로를 통한 운송에 이윤이 증가할 경우 계절별로 북극해 항로를 이용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해양수산부의 대외 협력 방안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제협의체 참여 확대’(0.186)이며, 다음으로 ‘북극이사회 협력사업 추진’(0.182), ‘북극관련 규제도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구축’(0.17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에즈 운하와 NSR 노선의 연간 이익을 비교하였으며, 주요 요인(벙커 가격, NSR 항해시간 및 쇄빙요금)이 NSR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쇄빙료 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NSR이 경제성이 없다고 도출되었으며, 쇄빙료가 줄어들수록 NSR의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SR 노선이 무료라면, 수에즈 운하 노선이 더 이상 이익을 낼 수 없는 벙커 가격이 700 또는 900 USD까지 오른다고 해도 NSR은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2016)의 연구에서는 경력 7년 이상의 전문가 설문 20부를 분석에 적용하였으며, Pham and Yeo(2019)의 연구에서는 17명의 전문가 설문으로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30명의 해운분야 관련 전문가의 응답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설문부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향후 북극항로에 대한 전진기지는 부산항, 울산항 또는 혼합형 전진기지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 부산항 전진기지의 경우 글로벌 물류네트 워크 형성과 함께 다양한 해양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극동러시 아와 교역을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울산항 전진기지의 경우 오일허브 구축을 위한 환동해권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및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 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 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이러한 측면에서 범정부의 북극정책 전체를 망라하여 우선순 위를 평가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이 될 수 있다. 향후 범정부 차원의 북극정책 평가에는 관련부처의 전문가, 북극정책 및 자원개발 관련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란 무엇인가?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북극정책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추진 계획이다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 ‘북극항로 이용 등 북극권 경제진출 증진’,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북극 거버넌스 참여 확대’ 및 ‘북극 현안 대응능력 강화 및 국제사회 기여’ 등의 정책목표 하에 4대 전략 및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북극지역 접근이 과거보다 쉬워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북극 해빙 속도는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더불어 지구 온난화에 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한 해마다 북극에 덮여 있는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NASA, 2016),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으로 북극지역 접근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지고 있다(Park and Lee, 2015). 이러한 측 면에서 러시아는 북극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극지역 접근이 쉬워지면서 러시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 해마다 북극에 덮여 있는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으며 (NASA, 2016), 이러한 환경적인 여건으로 북극지역 접근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지고 있다(Park and Lee, 2015). 이러한 측 면에서 러시아는 북극자원 개발은 물론이고 북극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북극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동아시아 에서 에너지 소비 강국인 한중일은 각국별로 북극전략을 구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2018)’을 마련하여 북극항로와 관련한 해운물류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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