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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해양환경관리법」등의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교육ㆍ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 Fig. 1은 해상 및 해안방제 실습의 세부내용 및 교육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교육시수는 3시수(150분)이며, 장비(유회수기 등)설명 약 10분, 유처리제 등 약자재 실습 약 25분, 해상방제(조파수조) 약 15분, 해상방제 훈련 50분, 사고사례(case study) 연구 50분간으로 구성 되는데, 모형 테스트 장치를 활용하여 유출유의 확산 관찰, 유흡착재ㆍ유처리제의 방제 성능 및 선박에서 사용 시 주의점 등을 실습하고, 이후 실제 해상과 유사하게 구현한 인공해안이 설치된 조파수조를 활용하여 선박에서 상황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방제방법 등의 실습을 실시한다.
-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사고 발생의 예방ㆍ경감 및 종사자의 인식개선 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국내ㆍ외에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를 조사ㆍ분석하였다.
- 교육·훈련이 직무 종사자의 인식개선, 직무능력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부주의 사고 등의 인적과실 예방 또는 경감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 하였으며,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 교육과정별 교과목에 대해 이론(강의)위주 ‘⁕’, 실습(훈련) 위주 ‘⁑’를 표시하여 구분하고, 실습(훈련)을 강화해야할 교과목에는 ‘(with practice)’를, 새롭게 추가된 교과목에는 ‘밑줄(under line)’을 표시하였다.
-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해양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교육ㆍ훈련 과정의 교육대상자ㆍ교과목ㆍ교육시수와 재교육 과정의 이수 주기에 관해 유사한 법ㆍ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법정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교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법정 교육ㆍ훈련 교육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교육대상자ㆍ교과목ㆍ교육시수 및 재교육 주기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의 국내법령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또한, 법정교육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교육과정, 교과목 및 교육시수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 또한, 해상재해방지센터(Maritime Disaster Prevention Center, MDPC)에서 시행하는 해상방재를 위한 조치에 관한 교육ㆍ훈련(법정교육 및 일반과정) 프로그램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등의 국내법령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와 유사한 기름오염방지관리인(油濁防止管理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 오염(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海洋汚染等及び海上災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법령을 조사하였다.
- 이를 위해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법정 교육ㆍ훈련 세부과정을 법·제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의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 방지 관련 교육ㆍ훈련의 교육과정과 비교ㆍ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육상오염방지 및 안전관리 담당 전문가에 대한 법정교육 사례를 조사하였다.
- 정규 과정의 이론(강의) 위주 교과목 및 교육시수를 각각 5과목ㆍ10시간으로, 실습(훈련) 위주 6과목․20시간으로 편성하여 4일(30시간)로 구성하였다.
- 특히, 기존에 이론(강의) 위주로 진행된 유처리제, 유흡착재 등의 약ㆍ방재자재 사용법, 오염물질식별ㆍ방재방법 등을 실습(훈련) 위주로 재편 및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VR을 활용하여 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Team & Individual mission 수행 교과목을 추가하여 실습(훈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대리자 포함) 임명 대상선박을 선종별로 구분하여 선체구조, 각종장비, 취급화물 등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과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 1) 현행,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 교육ㆍ훈련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임명 대상선박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있으나,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한 「선박직원법」제2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실무적인 측면에서 해당 선박의 최종 운항 책임자인 선장을 비롯하여 기관장ㆍ1등항해사ㆍ1등기관사와 같은 간부 직원 모두를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대리자 포함)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교육ㆍ훈련 이수 대상자에 포함하여 제도 및 법정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교육 이수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이직 및 전선 등과 같은 사정으로 수강해야 할 재교육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과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 효과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으로 재교육 주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5년(60개월)에서 3.5년(42개월) 가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선박 기인 해양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하며,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하는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법정 교육ㆍ훈련 과정의 교육대상자ㆍ교과목ㆍ교육시수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제도와 유사한 법ㆍ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해양오염방지 관련 법정 교육과정의 교육대상ㆍ교과목ㆍ교육시수 등을 조사ㆍ분석한 결과, 국내 제도에서는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선박직원이 선박의 모든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취급ㆍ관리는 물론, 선원에 대한 교육까지 담당하며 이론 위주로 구성된 교과목과 16 ~ 20시수(간)의 법정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는데 비해, 일본의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 간부 직원은 물론, 일반 선원에 이르기까지 직책과 직무를 고려한 이론 및 실습(훈련)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주로 실제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훈련) 교육에 중점을 두고, 6 ~ 37.5시수(간)의 법정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또한,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게 시행해 오던 안전교육 방법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을 도입해 시행한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결과, VR을 이용한 교육이 근로자의 안전의식, 사고예방인식, 위험도 평가 등에서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시공간 작업에서 교육 시간이 지속 될수록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은 위험을 직접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제시하는데 더 적합하였으며,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비하여 연수생의 교육 집중도가 상승하여 교육의 효과가 더 높음이 확인되었다(Sacks et al., 2013).
후속연구
- 2) 교육ㆍ훈련의 효과성 측면에서 법정교육 참가자들에게 기존의 이론(강의) 위주 교육과 제한적인 실습(훈련) 등의 교육ㆍ훈련 방식을 탈피하여, 교육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고 실습하며 체득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습(훈련) 교과목 및 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어야 할 각종 자원의 투입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가상현실(VR)을 이용한 실습(훈련)위주의 교육ㆍ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교육 참가자 개개인이 실제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초기대응, 해양오염ㆍ인명ㆍ재산 피해 최소화 등의 실습(훈련)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사고예방의식, 위험인지 등의 역량제고 뿐만 아니라, VR을 통해 참여한 시공간 작업으로 인해 실습(훈련) 교육의 집중도 향상을 유도할 수 있어 전체적인 교육ㆍ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추가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법정 교육ㆍ훈련 개선안은 교육형태의 다각화, 실습(훈련) 위주 교육의 확대, 교육대상자 확대 및 재교육 주기 조정을 통해 선박 기인 해양오염사고 예방ㆍ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강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교육ㆍ훈련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습(훈련) 형태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체득한 내용은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효과성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실습(훈련)장소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개인별로 실습(훈련)이 가능한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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