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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의 개정에 관한 고찰 - 해양오염방지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 of Education System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5 no.2 = no.37, 2009년, pp.105 - 110  

김광수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시스템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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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system has been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marine pollution from ships and marine facilities in Korea. As a new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replacing an old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ow" had entered into force from January 20, 2008, the edu...

주제어

#해양오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교육 제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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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 대하여 과거의 해양오염방지법 내용과 현행의 해양환경관리법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해양오염방지 간리인 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훈련과정의 조정, 5) 관련 국제협력업무 담당기관의 조정. 6) 실효적인 훈련을 위한 시설 구비 등이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7)

  1. 고기복(2000), 동북아시아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81. 

  2. 국토해양부령 제65호(2008),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7조. pp. 1-32 

  3. 김광수(2009a),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교육의 메카로 발전해야,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2009 Spring, 해양환경관리공단, pp 44-49. 

  4. 김광수(2009b), 해양환경관리법, 목포해양대학교, p. 233. 

  5. 정광현.안종길(2006), 밸러스트수내 유기물 영양염류 및 중금속 농도 분포에 관한 연구, 2006년도 해양환경안전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 71 

  6. 한국선급(2007), MARPOL 73/78 - Consolidated edition, 2007 -, 해인출판사, 부산, pp. 127-195. 

  7. 해양환경관리공단(2008), 해양환경 교육과정 개발 (부제: 오염방제교육훈련센터 운영 교육과정 개발), 최종보고서, pp.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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