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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D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중소기업 TFP 측정
TFP Measurement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jects for SMEs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28 no.2, 2020년, pp.63 - 100  

한주동 (NICE평가정보) ,  진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홍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이상헌 (KIS채권평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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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기업회계정보 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내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를 연계한 후,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크게 4 가지이다. 첫째 생산함수 추정결과,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2011년도 3.72배에서 2018년 5.23배). 셋째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미수혜 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사업 전까지 전반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가 지원 사업 후 상향 추세로 반전되었다. 넷째 지원 사업 후 1년차 수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의 증가폭은 미수혜 기업군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성향매칭을 통해 설정한 대조군에 비해서는 작았다. 정부지원 R&D사업에 참여하기 전까지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실증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R&D지원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정책목적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소기업 정부지원 R&D사업이 단순 시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supported R&D program for SMEs by measuring TFP improvements. We estimate TFP for Korean companies from 2011 to 2018 using Levinsohn and Petrin (2003) method which reduces endogenous problem. Then government R&D beneficiary companies were extracted...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은 총요소생산성(TFP)을 성과지표로 사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R&D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출하기 위한 분석 모형은 내생성 문제를 완화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방법론이며 분석 자료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회계정보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무엇인가? 총요소생산성(total-factor productivity:TFP)은 산출물 중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설 명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국가 혹은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총요소생산성 산출을 위해 Levinsohn and Petrin (2003) 추정 방법을 이용한 이유는? 기업회계정보를 경제적 변수로 인식하는 과정을 상세히 밝혀 미시수준의 기업데이터가 사용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총요소생산성은 계량경제학 방법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용수료 등 중간재를 대용변수로 활용한 Levinsohn and Petrin (2003) 추정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후 NTIS의 정부지원 R&D사업의 수혜기업 정보와 연결하여 성향매칭과 이중차분법을 이용하여 ATT를 정책효과로 측정하였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9)

  1. 김기완. (2008), "정부 R&D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 분석", 정책연구시리즈 2008-07, 한국개발연구원. 

  2. 오승환.김선우 (2017), "중소기업 R&D 지원의 현황과 성과분석", STEPI Insight, 제21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우석진 (2018), "정책분석을 위한 STATA", 지필미디어. 

  4. 이성호 (2017),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정책 수혜자 선정모형 연구", 정책연구시리즈 2017-12, 한국개발연구원. 

  5. 장우현.양용현.우석진 (2014), "중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II)", 연구보고서 2014-10, 한국개발연구원. 

  6. 최대승.이규환 (2014), "R&D투자의 효과분석 모형 수립을 위한 탐색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 Ackerberg, D. A., K. Caves, and G. Frazer (2015), "Identification Properties of Recent Production Function Estimators", Econometrica, 83(6), 2411-2451. 

  8. Petrin, A., P. Brian, and J. Levinsohn (2004),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in Stata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The Stata Journal, 4, 113-123. 

  9. Griliches, Z. and J. Mairesse (1998), "Production Functions: The Search for Identification", In: Strom, S.(Ed.), The Ragnar Frisch Centennial Symposium,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9-203. 

  10. Haskel, J. and S. Westlake (2017), "Capitalism Without Capital: The Rise of the Intangible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1. Jones, R. and J. Lee (2018), "Enhancing Dynamism in SMEs and Entrepreneurship in Ko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10, OECD Publishing, Paris. 

  12. Lach, S., Z. Neeman, and M. A. Schankerman (2017), "Government Financing of R&D: A Mechanism Design Approach", CEPR Discussion Paper No. DP12199. 

  13. Levinsohn, J. and A. Petrin (2003), "Estimating Production Functions using Input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70, 317-342. 

  14. Olley, S. and A. Pakes (1996), "The Dynamics of Productiv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ndustry", Econometrica, 64, 1263-1295. 

  15. Syverson, C. (2011), "What Determines Productivit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9, 326-365. 

  16. Wakelin, K. (2000), "Productivity Growth and R&D Expenditure in UK Manufacturing Firms", Research Policy, 30, 1079-1090. 

  17. Wooldridge, J. M. (2009), "On Estimating Firm-level Production Function using Proxy Variables to Control for Unobservables", Economic Letters, 104, 112-114. 

  18. NTIS 홈페이지(http://www.ntis.go.kr) 

  19. NICE평가정보 (http://www.niceinfo.co.kr/business/KISData.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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