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 대응을 위한 규정 개선 연구

최윤선; 이선경; 이채영

doi:10.20910/jase.2020.14.3.32

[국내논문]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 대응을 위한 규정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for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원문보기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14 no.3, 2020년, pp.32 - 41

최윤선 ((사)인천산학융합원) , 이선경 ((사)인천산학융합원) , 이채영 ((사)인천산학융합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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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n 2015 proposed a road-map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of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MO) fto mitigate the redundant work and regulatory burdens of the aviation industry and authorities on the certification and oversight activities of the State of Registry. Since then, the ICAO standards and guidelines have been revised accordingly with the goal of implementing the system in 2024. Korea should actively prepare for this AMO global recognition system to cope with the ICAO road-map appropriately as well as to develop the Maintenance Repair Overhaul (MRO) industry. Thus, this paper focused on the ratings and limitations system, a key element of the AMO, and proposes the improvement of domestic regulatory/administrative rules necessary for the global recognition system, through the review of newly established ICAO standards/guideline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leading aviation countries' and Korean system/requirements.

주제어

표/그림 (12)

그림 Fig. 1 ICAO AMO Global Recognition Road-map
표 Table 1 The Revision Status of ICAO Standards and Guideline
표 Table 2 ICAO Guideline for AMO Classes and Ratings System
표 Table 3 FAA Ratings System for Repair Station
표 Table 4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CAO Guidelines and FAA Ratings System
표 Table 5 EASA Classes and Ratings System
표 Table 6 CAAS Classes and Ratings System
그림 Fig. 2 Scope of Evaluation for BASA-MIP
그림 Fig. 3 Revision History of Ratings and Limitations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표 Table 7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ICAO and Korean AMO Ratings System
표 Table 8 Pros and Cons Analysis Matrix of Regulatory Model
표 Table 9 Summary for The Proposed Improve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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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ICAO AMO 국제인정체계 준비에 있어 국내 AMO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CAO 국제인정체계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AMO업무 한정체계에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ICAO에서 새로이 제시한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과 관련한 표준 및 지침서를 검토하고 국제인정체계를 주도할 항공선진국들과 국내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업무한정체계와 세부 적용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FAA vs. EASA 및 FAA vs. CAAS 항공안전협정 내용을 분석하였다. ICAO의 국제상호인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타 국가 간의 AMO 항공안전협정의 세부적인 내용 분석은 향후 ICAO 국제인정 체계의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항공기 정비 업무한정은 추가적으로 특정 항공기 기종, 모델, 또는 계열에 대하여 정비 수준을 운항 및 공장정비로 구분하고 있다. 엔진 정비 업무한정은 특정 엔진 형식 및 모델로 제한하여야 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의 세부 적용기준은 개정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마다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수준 차이는 존재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정체결 대상국가의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기존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하여 AMO 업무한정체계의 동등성이 어떻게 비교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안 방법

BASA MIP 체결을 위한 상호평가항목은 크게 규정 체계 및 감독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의 규정체계 를 이행하는 항공당국의 감독능력도 중요하나 본 논문 에서는 AMO의 업무한정체계를 중심으로 한 규정체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개정대상 규정은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의 인증’ 의 본문 및 별표이며 업무한정 적용기준의 경우, 판단에 따라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을 포함할 수 있다.

성능/효과

EASA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11]. 다만 FAA와 EASA간 협정과 주요한 차이점은 첫째 FAA는 CAAS AMO에 FAA의 등급한정(class rating)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FAA는 EASA 체계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AMO에게 무제한적인 업무권한을 인정하지만 CAAS 체계에 있는 AMO는 인정 하지 않는다.
둘째, ICAO가 제시한 지침 및 항공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AMO의 업무한정범위가 아닌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제한업무한정’을 폐지하거나 해당업무한정의 모델이 되는 EASA 규정을 적용, 지원 대상에서 기술 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항공 운송사업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업무 한정체계 및 세부적용기준 정립은 궁극적으로 FAA 및 /또는 EASA를 포함한 상대국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상호 동등성 평가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업무한정 세부적용기준 제정 및 운영으로 국내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 인력의 업무수행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와 정비조직인증 신청자 및/또는 소지자의 업무한정의 제한사항 해석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이 업무한정체계는 FAA와 BASA MIP을 체결한 기존 EASA와 CAAS의 모델이 존재하므로 FAA와의 항공안전협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큰 틀에서 현행 업무한정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EASA 및 CAAS의 규정 체계를 모델로 국내 AMO 업무 한정체계와 업무한정세부적용기준을 개선 및 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AMO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지침 및 항공선진국 수준의 규정 개정은 2가지 주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2024년 이후 적용 예정인 ICAO AMO 국제인정체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업무 한정체계 및 세부적용기준 정립은 궁극적으로 FAA 및 /또는 EASA를 포함한 상대국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여 상호 동등성 평가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내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FAA 등급한정 개념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 6.2.5 ‘업무한정’ 및 6.2.6 ‘업무한정의 제한’으로 되어 있는 체계를 EASA 및 CAAS의 개념인 승인업무범위(extent of approval)로 개정하여 업무범위의 명확한 제한을 두는 한편 현 운영체계를 반영한 승인 등급 및 업무한정에 대한 체계 를 정립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추가적으로 제언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나라에 AMO 인증체계에 기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술 관리 및 품질관리 제한업무한정에 대한 내용이다. AMO의 일부 업무한정이 아닌 항공기 감항유지 제도라는 큰 축에서 유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항성 유지 전문 조직 승인제도의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면 한다.
ICAO AMO 국제인정체계가 진행되더라도 ICAO는 촉진자(facilitator)의 지위에서 국제인정체계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에 한정될 것이다. 따라서 협정을 체결 하려는 체약국가들 간 상대국의 규정체계에 대한 동등성에 대한 검증 및 평가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마다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수준 차이는 존재하고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정체결 대상국가의 규정체계 및 이행능력의 검토는 필수적일 것이다.
반면 EASA 체계와 유사한 현 체제는 규정 개정을 최소화 하여 산업계의 혼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ICAO Doc 9760에서 제시하고 있는 AMO 등급 및 한정과 유사하여 향후 미국 이외의 ICAO 체약국가와의 AMO 항공안전협정 또는 상호인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이 업무한정체계는 FAA와 BASA MIP을 체결한 기존 EASA와 CAAS의 모델이 존재하므로 FAA와의 항공안전협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ICAO 국제인정체계 시행 시점을 고려할 때, AMO업무 한정체계에 개선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제인정체계의 실제적용을 가늠하기 위하여 앞서 살펴 보았던 FAA와 타국가간의 AMO 항공안전협정 시, 상호평가 항목 중 규정체계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인 AMO에 대한 국가감독능력도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자격 요건, 교육 및 업무지침 등에 대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 이다[15].
마지막으로 특수서비스 업무한정에 ICAO 지침을 반 영하고 국내 MRO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NDT 이외의 특수서비스(복합소재, 도색, 도금, 열처리, 표면처리 및 기타)등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AMO체계를 항공선진국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국내 MRO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16]. 본 논문에서 제시한 규정 개선이 ICAO 국제인정체계를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항공선진국과의 항공안전협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의 업무한정체계와 유사한 EASA/CAAS의 세부적용기준을 모델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각 등급(항공기, 엔진, 장비품 및 특수서 비스)적용에 대한 기준 및 업무 제한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가로 ICAO가 AMO인증서 표준서식을 감안하여 AMO절차교범 내에도 세부적인 업무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요건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ICAO가 제시한 지침 및 항공선진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AMO의 업무한정범위가 아닌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제한업무한정’을 폐지하거나 해당업무한정의 모델이 되는 EASA 규정을 적용, 지원 대상에서 기술 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기능을 보유하여야 하는 항공 운송사업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후자는 해당업무한정 폐지로 인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궁극적으로는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제한업무한정은 폐지 되고 대안으로 감항성 유지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 승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 체계의 로드맵을 제시한 이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등록국가별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활동에 대한 산업계 및 항공당국의 중복 업무 및 규제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AMO Global Recognition)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2015년에 제시하였다.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활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정비조직인증 및 감독에 대한 활동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하여 정비조직의 업무 범위(업무한정 및 제한사항)에 대한 적용기준의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AMO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후 ICAO는 2024년 이 체계 시행을 목표로 ICAO 표준 및 지침서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CAO의 로드맵 대응 목적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정비산업(MRO)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비조직인증 국제인정체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조직인증의 핵심 분야인 업무한정체계에 대한 ICAO 표준 검토 및 항공선진국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차이점 및 보완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법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16)

ICAO Working Paper/73, High Level Safety Conference, 2010.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12th Ed., July 2018), Annex 6 Operation of Aircraft(11th Ed., July 2018), Annex 8 Airworthiness of Aircraft(12th Ed., July 2018) and ICAO Doc.9760, Airworthiness Manual(draft 2019)
FAA, Title 14 CFR Part 145, Repair stations,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FAA, Oder 8900.1, Flight Standa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FSIMS), https://fsims.faa.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EASA Regulation(EU) No. 1321/2014, Continuing Airwothiness, Annex I (Part-M), Appendix IV and Annex 2 (Part-145), 145.A.10 Scope, April 2019.
CAAS, Singapore Airworthiness Requirements Part 145, Approved Maintenance Organisations, amendment 16, November 1, 2018.
Y. S. Choe, H. G. Chung, S. J. Choi and H. W. Hwang, "A Study on Regulatory System for the Approval of Aircraft Repairs and Modifications,"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vol. 18, no. 1, pp. 29-45, February. 2020.
FAA Order 8000.85C, FAA Program for the Establishment of a MIP Under the Provision for a BASA, June 7, 2017.
FAA, Title 14 CFR Part 43,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Rebuilding and Alteration,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Maintenance Annex Guidance between FAA and EASA, November 18, 2019.
Maintenance Agreement Guidance between FAA and CAAS, July 12, 20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 Notice no. 2012-868, December 4, 2012.
EASA Regulation(EU) No. 1321/2014, Continuing Airwothiness, Annex I (Part-M), Subpart B, Accountability, M.A.201(e), April 2019.
FAA, Title 14 CFR Part 121, Operating Requirements: Domestic, Flags, and Supplemental Operations, $\S$ 121.367, https://www.ecfr.gov, (accessed on April 20, 2020)
H. M. Joe, "Comparison of AMO System between Korea and US," Journal of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2, pp. 27-33, 2016.
J. B. Kim, J. Lee and H. Y. Hurr,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s for MROs of FAA and EAS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Flight Operation, vol. 25, no. 3, pp. 123-134, September 201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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